▲ 고양특례시 덕양구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 온 ‘대자1지구’(대자동 189-1번지 일원 136필지, 185천㎡)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사업 완료에 대해 공람 및 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에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지적도와 현실경계를 일치시켜 새로운 지적공부를 만드는 국가사업이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를 정형화하고 맹지를 일부 해소하는 등 토지 이용 가치를 높였으며, 이용 현황에 맞게 경계를 새로이 설정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했다. 또한 새롭게 작성된 지적공부에 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의뢰하고, 사업 완료에 따른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계획이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자2’, ‘대자3’ 지구의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안성시, 2023년 지방보조금 직무교육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안성시는 지난 18일 2023년 보조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 담당공무원 및 민간 보조사업자 14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보조사업 운영과 집행에 대한 사업 담당자의 역량을 높이고자 지방보조금제도 운영 관련 전문가인 신정규 교수의 강의로 진행됐다. '지방보조금법'등 관련법령 및 보조금 교부 목적에 따른 사업운영과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사항, 보조금 관련 다양한 판례 등을 교육했으며, 1·2차로 담당공무원, 민간 보조사업자로 대상을 나누어 진행하여 추진 주체별 보조사업 관리 역할과 책임사항을 강조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2023년 지방 보조금 교부에 앞서 관련 규정에 따른 재정 관리와 보조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보조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안성시와 보조사업자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금리가 잇따라 오르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집값 하락 등이 맞물리면서 2030세대 영끌의 매입 비중도 줄었다. <사진=SNS> 고금리에 따른 집값 하락 등 영향으로 지난해 20~30대의 주택 '영끌' 매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19일 2030세대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집값이 상승한 2020~2021년 적극적으로 주택 매수에 나섰지만, 지난해에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대출 규제도 강화되면서 매수세가 한풀 꺾였다. 지난해(1~11월) 전국 아파트 매매 28만359건 중 매입자가 20~30대인 거래는 7만9485건으로 전체의 28.4%를 차지했다. 2021년에는 전체 아파트 매매 66만9182건 중 2030세대가 20만7392건을 사들이면서 매입 비중이 31%를 차지했는데 1년 새 2.6%포인트(p) 감소했다. 2030세대 아파트 매입 비중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다. 지난 2019년 28.3%에서 2020년에는 29.2%, 2021년에는 31.5%로 높아졌다. 하지만 지난해 금리가 잇따라 오르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집값 하락 등이 맞물리면서 2030세대의
▲ 우수사례 발표 1_같이가게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서울시와 KT는 1월 18일 오후 3시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2022년 빅데이터기반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서울시와 KT가 공동주최하고, 서울디지털재단이 주관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후원한'빅데이터기반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는 민관 빅데이터 시스템과 대학생 팀 매칭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및 마케팅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프로젝트다. 선발된 대학생 30팀(120명)을 대상으로 마케팅 및 빅데이터 전문 교육(‘22.11월), 30개 소상공인 점포 1:1 맞춤 매칭, 점포 현장 점검, 점주 인터뷰, 컨설팅 보고서 완성도 제고를 위한 멘토링(’22.12월), 성과물 서면평가(‘23.1월)를 거쳐 최종 10개 우수팀을 선발했다. 최종 우수팀은 총 10개팀이 선정됐으며, 대상 4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규모로 상장을 수여하며, 프로젝트를 끝까지 참여한 27개 팀에 활동인증서를 지급했다. 이날 시상식과 함께 대상 4개팀의 과제 및 성과 발표를 진행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장이 됐고, 빅데이터 플랫폼과 MZ세대의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다시
▲지난 16일(현지시간)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아부다비 에티하드타워에서 열린 동행 경제인과의 만찬 간담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SNS> 추경호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UAE 국빈 방문때 성사된 37조원 투자협력을 조기 이행키로 결정했다. 18일(현지시간)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성사된 300억 달러(37조원) 투자 협력을 조기 이행하기 위해 상반기 중 서울에서 한국-UAE 경제공동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 총회에 참석 중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UAE 경제부 장관을 만나 양국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9일 기재부가 설명했다. 양국 장관은 UAE 국부펀드 등을 통한 300억 달러 규모 투자 등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정상회담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양국 간 최고위 정례 경제협력 플랫폼인 경제공동위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서울에서 만나 제
▲ 2023년 농업과학기술개발 시험연구사업 과제계획 심의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연구성과 제고와 경기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시험연구사업 과제계획 심의회를 개최했다. 과제계획 심의회에서는 농업기술원 시험연구운용지침에 근거, 지난해 9월부터 3차례 연구․지도 분야 내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51과제 174세부과제에 대해 대학교수, 전문농업인 등 외부전문가 중심의 심의위원들이 수행내용의 적절성, 농가현장 실용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2023년 시험연구 과제계획을 확정했다. 2023년 시험연구 과제계획은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의한 인플레이션, 탄소중립과 친환경 안전농산물 요구,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기후변화 대응 등 현안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 1일 차인 16일에는 ▲벼 등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 ▲경기농산물 이용 가공품 개발 ▲지역농업 발전전략 연구 ▲인삼 연작장해 경감 및 친환경 시설재배 기술 ▲노지 스마트팜 실용화 기술 등 54세부과제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2일 차인 17일에는 ▲국내외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원예작물 신
▲ 2022년 농식품 물가상승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 결과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가계 가처분소득이 감소했으며, 전체 88%는 물가상승 지속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농식품 가격 인상과 가계의 농식품 구매력 감소로 농식품 소비 부담이 심화할 전망인 만큼 농식품 소비자와 생산자에 대한 동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기연구원은 2022년 11월 29일~12월 2일 경기도민 965명을 대상으로 농식품 물가상승에 대한 인식조사 내용을 담은 ‘농식품 물가상승으로 인한 장바구니 경제의 딜레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응답자의 43.4%가 가계 가처분소득(소득 중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 소득 1천만~3천만 원 미만(50.4%), 연 소득 1천만 원 미만(49.2%) 등 낮은 소득 구간일수록 심했다. 절반 이상인 57.0%는 식료품비(외식포함) 소비지출액 증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91.5%와 92.4%는 각각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소비자가격 상승을 체감하고, 응답자의 74.0%가 외식 물가상승
▲ 당진시청 외경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당진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필지에 대하여 오는 2월 6일까지 등기신청을 완료하기를 당부했다.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하여 쉬운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한시 특별법이다. 시는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 동안 접수된 1,088필지 토지 중 기각·취하된 366필지를 제외한 722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2월 6일까지 등기신청을 하여야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기한을 놓치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돼 등기를 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이 기간 내 등기신청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며 조속한 등기신청을 독려했다.
▲ 경기도 공동브랜드 ‘착착착’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1호 홍보대사 위촉식(2023년 1월 18일)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사회적가치 생산품 공동브랜드 ‘착착착’의 1호 홍보대사로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수원1)을 위촉하고 18일 경기도의회 1층에서 ‘착착착’ 특설 판매 행사를 진행했다. 경기도 사회적가치 생산품 공동브랜드 ‘착착착’은 착한 사람들이 만든 착한 상품이 착한 소비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민속공예업체, 여성기업 등이 만든 생산품을 아우르는 경기도 사회적 가치 생산품 공동브랜드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경기도주식회사는 도의회와 함께 ‘착착착’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확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1층에서 ‘착착착’ 브랜드 상품을 전시 판매하는 행사도 가졌다. 엄선된 총 10개의 상품을 해당 전시를 통해 소개 및 판매하고 도의회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착착착’의 가치를 알렸다.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사회적가치 생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관계자분들게 감사
▲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미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김포시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 자치단체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는 2022년에 이은 연속 선정으로, 지난해 김포시는 운영기관 성과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훈련 경험을 받지 않은 만 18세~34세의 △구직 단념 청년 △자립 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지역특화 청년 120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밀착 상담,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도전플러스사업(5개월 이상 중장기 프로그램)이 추가 도입되며 지원 규모 또한 확대된다. 참여자는 단기프로그램 이수 시에는 50만 원,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에는 최대 300만 원(참여수당 250만 원,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의 취업준비금을 받을 수 있다.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돼 사회생활 및 노동시장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두춘언 일자리경제과장은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일할 의욕을 잃은 구직 단념 청년들의 취업 의지 및 자신감 회
▲ 여주시, 2023 일자리 드림데이 첫삽을 뜨다!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여주시는 지난 17일 여주일자리센터에서 2023 일자리 드림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자리드림데이는 1~3개 업체가 참여하여 진행하는 소규모 채용행사로 구인업체의 요청이 있거나 여주일자리센터의 알선으로 매월 진행된다. 이번 일자리 드림데이에 참여한 채용업체 관계자는 “워크넷이나 채용사이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직접 채용으로 연결되지 않았는데, 일자리센터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하여 오늘 면접자 중에 우리 업체 채용 성격에 맞는 지원자를 만나 뿌듯하다”고 밝히며 일자리센터에 감사함을 표했다. 일자리경제과(과장 강병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인업체뿐만 아니라 구직자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주시민들이 여주일자리센터를 더 많이 이용하여 구인업체는 채용의 기회를,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1월 18일에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22.9.1.)」의 후속조치이다.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있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및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한국부동산원 위탁운영)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 제공 관련 테스트를 1월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며,1월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 2022년 108억원(3,000명)을 편성했으나, 사업 수요 증가로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26억원(7,994명)을 지원했다. 2023년도 예산은 268억원(8,193명)으로 편성됐으며, 연도 중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지원받은 기업은 2022년도 3,028개소로 전년도에 비해 55.9% 증가했고, 이 제도를 통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7,994명이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들은 정년 후에도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어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이 해소되고, 기업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검증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생산성 향상, 인력 채용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2022년 고용영향평가 발표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
▲ 광주시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광주시는 1월 자동차세 연납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납부 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하고 연세액의 6.4% 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시는 기존에 연납하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6.4% 공제된 연납 고지서를 주소지로 일괄 발송했으며 신규 신청자 확충을 위해 연납 미신청자 7만6천933명에 대해 홍보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MZ 세대 비대면 라이프스타일을 고려, 모바일 ‘카카오톡 창구’를 활성화해 운영 중이다. ‘카카오톡 창구’는 카카오톡에서 ‘경기도 광주시 자동차세 창구’를 채널 추가한 후 전화나 방문 없이 모바일로 요청하면 납부할 자동차 세액 및 가상계좌 등을 안내해 준다. 자동차세는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나 폐차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후 주소가 이전되어도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별도 부과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시민에게는 납세 편의 및 절세효과를, 행정기관에는 행정력 및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종이 줄이기 등을 통한 탄소중립 정책에
▲둔촌주공 일반분양 물량 4768채의 계약률이 약 70%로 집계돼 정부가 분양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데다 금리 수준이 높아 계약 포기가 속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SNS>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일반분양 물량 가운데 약 1400채가 미계약됐다. 이는 둔촌주공 일반분양 물량 4768채의 계약률이 약 70%로 집계되면서다. 정부가 이달 분양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데다 금리 수준이 높아 계약 포기가 속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 기준 둔촌주공 일반분양(4768채) 계약률은 70%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률이 70%라고 가정해도 미계약 물량이 1400채를 넘어선다. 이에 따라 모집 정원의 5배수인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끝내더라도 상당수가 무순위 청약(‘줍줍’)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3, 4인 가구가 거주하기 힘든 전용면적 39㎡, 49㎡ 등 소형 아파트 계약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마친 최종 계약률은 90%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최소 300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