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김병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 마련에 박차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개최된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서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등 후속 조치를 가속화하겠다”면서 “사업자 진입·영업규제, 가상자산 유통·공시 규제를 포괄하는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BTC) 전략적 보유고 설립을 공언하는 등 친가상자산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국내는 여전히 가상자산을 규제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 부흥을 위한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관련 제도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회에 상정된 토큰증권 발행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년이 넘도록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그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글

• 이효주 기자
• 2025-03-08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