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김병환 금융위원장, "업비트 제재심 지연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지연 조속히 결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업비트 제재심 지연 및 이로 인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 지연에 대한 지적에 “조속히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업비트 제재심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정보 공개나 심의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면서 “관련 내용도 금융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아닌 기사로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말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금융정보분석기구)은 업비트의 VASP 갱신 신고 관련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의심 사례를 다수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업비트를 시작으로 지연되고 있는 VASP 갱신 신고에 대한 지적을 이어 나갔다. 그는 “(VASP) 신고에 경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권고 사항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일 이상 지금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왜 지연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같은 방식이면 FIU가 심의위원회를 몇 차례씩 개최하며 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