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소외됐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의 길이 열렸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구는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조례를 통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제정된 조례에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시설물 보수 지원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편의 증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그간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규모 공동주택이 공공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소규모 아파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보수공사 ▲수목 가지치기(수형 조절, 위험 예방) ▲단지 내 도로 보수 등으로,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동일 단지는 3년 이내 중복 지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0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6개 사업, 83개 단지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사업은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사업 ▲공동주택 안전관련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사업 ▲재해취약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총 6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번 설명회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과 실무관계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 절차 및 관련 서류 작성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보조사업자의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오류를 최소화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에 실질적인 지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올해 12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 유지·관리와 노후 승강기 교체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과, 5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의 어린이놀이터 개선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단지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올해 총 4억 9,000만 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하남시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35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비·청소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4월 중 사업 공고를 내고 대상 단지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어린이놀이터 시설 정비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한 분 한 분이 더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작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6.45%에 이르렀던 세종은 올해 -3.28%를 나타냈다.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하락률이다. 서울은 전국 평균(3.65%)의 2배가 넘는 7.86%로 집계됐다. 경기(3.16%)와 인천(2.51%) 등 수도권도 작년보다 상승률이 높아졌지만 전국 평균은 밑돌았다. 국토교통부는 13일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155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중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이다. 작년(3.25%)의 두 배를 웃도는 7.86%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공급 부담이 누적된 세종은 -3.28%를 나타내며 공시가격이 뒷걸음질 쳤다. 세종은 공시가격 변동 폭이 가장 큰 지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 70.24% 급등한 뒤 2022년엔 전국에서 유일하게 4.57% 하락했다. 2023년 30.68% 내리며 전국에서 낙폭이 가장 큰 지역으로 기록했다. 작년 다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돌아서며 냉·온탕을 오가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하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월 26일과 27일 이틀간 금천구청 평생학습관 제1강의실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과 구청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구의 공동주택 유지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공동주택 내 주요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6일에는 가산·독산동 권역의 공동주택 단지 21곳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구성원들이 참석했다. 27일에는 시흥동 권역의 21개 단지 입주민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된다. 간담회에서는 금천구청 주택과장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이 구청장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후 공동주택 환경 개선을 위한 구 지원사업, 지역개발 추진 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날 유성훈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과 함께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입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구청장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우리 아파트의 현실적인 문제를 공유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특히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 큰 도움이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공동주택이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 및 복리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와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대상과 지원 비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원된다. 올해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6억 1천만 원으로, 단지별 최대 6,100만 원까지 필요한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료, 공용 시설물 개보수, 외벽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이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했다. 재난 안전시설물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개선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단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기획재정부는 올해 귀속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54만8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49만9000명)보다 4만9000명 늘어난 수치다. 세액도 올해 총 5조 원이 고지돼 지난해(4조7000억 원)보다 3000억 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2022년 세율 인하 등에 나서면서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상승하면서 과세 인원과 세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에 따른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6만 명으로 집계돼 지난해(41만2000명)보다 4만8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전체 주택 보유자 1562만 명 가운데 2.9%가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주택분 종부세액도 1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1조5000억 원)보다 1000억 원 더 늘었다. 강남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들 지역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약 24억 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