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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5년 간 민간투자사업 30조 원 이상 확대…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민간투자사업을 30조 원 이상 확대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 및 24조 원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민자사업이 당면한 현안 해결과 함께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최근 민자사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2021~2022년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의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노력 의무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한다.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4조 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2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하고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의 설립을 허용한다. 또한, 정부의 수요위험 분담
- 고순희 기자
- 2024-10-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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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방 건설사, 공사비 증액 요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 외에는 공사비 증액 절차를 위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 절차에 돌입한 지방공사는 없다. LH는 4곳 사업장, 부산도시공사는 1곳 사업장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각각 신청했다. 지방에서 공공주택 짓는 건설사들이 겪는 공사비 갈등이 여전히 답보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사업자의 공사비 증액에 따른 ‘배임’ 우려를 해소할 길이 열렸는데도, 지방공사들이 협의에 소극적이란 전언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은 계약 체결 당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항’이 없다. 원자재·인건비 등 물가는 폭등하는데 공사비는 올려주지 않아, 민관 갈등이 잇따랐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사업비 재협의 절차를 세웠고, 9월에는 PF조정위를 설립했다.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장 중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던 2020년 전후 착공한 사업장은 코로나19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계약 체결 대비 공사비가 수십 퍼센트 뛰었다. 그럼에도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공사비를 임의 조정하면 배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입장
- 이효주 기자
- 2024-08-2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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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난해 건설수주 금액이 물가 반영 기준으로 9년만에 최저치 기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건설 수주금액은 189조8000억원으로 2022년 229조7000억원 대비 17.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지난해 수주금액이 물가를 감안한 불변금액(2015년 기준) 기준으로 9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지난해 공공 수주실적은 2022년 대비 13.1% 증가한 6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통계가 작성된 1994년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다. 공공수주의 경우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했다. 하지만 연말인 12월에 발주가 급증하면서 연간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민간 부문은 부진의 늪에 빠졌다, 지난해 민간 총 수주실적은 12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4% 감소했다. 민간 주택수주의 경우 재건축과 신규주택 수주 부진으로 전년 대비 32.6% 감소한 54조4000억원이다. 공장·창고 등 비 주택도 44조2000억원으로 34.5%나 감소했다. 이같은 공공 수주 증가에도 민간 부문 실적이 악화되면서 전체 수주가 줄어들었다. 공종별로는 신규주택과 재건축 수주에서 감소폭이 컸다. 신규주택 수주는 38조원으로
- 이효주 기자
- 2024-02-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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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시장 "분양 여건 더욱 열악해 수요자들의 상품에 대한 편견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택협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2024년 주택시장 전망'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2.4%, 전세가는 5.0%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표는 "가구 소득 증가속도는 더딘데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2.4%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10억원 안팎의 아파트 거래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경기 하남과 화성, 성남, 광명 등에서 전세가 상승 압력이 발생했고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는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급지는 특히 전세를 구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분양 시장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국 일반 분양 물량은 15만5308가구지만 이중 절반 가량이 지방의 분양 물량이다. 분양물량은 서울 1만5233가구, 수도권 6만4630가구, 지방은 7만5445가구다. 최근 들어서는 수도권도 입지나 분양가에 따라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분양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 이 대표는 "수요자들이 상품성과 입지를 더 중시하는 등 상품에 대한 편견이 심화되고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4-02-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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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21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