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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대구시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동참
대구시교육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를 올해에 한해 최대 5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재난 피해뿐 아니라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도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2025. 9. 2.)과 행정안전부의 고시(제2025-57)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급 기관(학교)에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기존 임대료율 5％ 내외에서 소상공인은 2.5％(50％ 감면), 중소기업은 3％(40％ 감면)로 인하된 요율을 적용받는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이 가능하다. 학교 또는 기관의 매점·식당·자판기·수영장 등에서 임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또 추가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 감경된다. 감면 신청은 11월 중 해당 기관(학교)을 통해 접수하며, 신청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매출·고용 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
- 배용철 기자
- 2025-11-0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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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대구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대구광역시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50％까지 인하하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지난 10월 15일(수) 열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요율을 기존 5％에서 소상공인은 2.5％, 중소기업은 3％로 각각 조정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임대료 연체료도 50％ 감경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힘쓰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0월 20일(월)부터 각 공유재산 임대 부서에서 접수하며, 대상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11월 말까지 제출하면 감면·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대구시 9개 구·군에서도 소상공인 등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각 기관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감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
- 배용철 기자
- 2025-10-1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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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6일 09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