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부동산감독추진단 공식 출범...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역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 감독추진단이 드디어 공식 출범해서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책 등을 모색하는 역할을 담당해 투기에 따른 부동산 가격 불안정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3일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범정부 감독 기구 설립을 추진할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김용수 국무2차장 주재로 제1차 협의회를 열고 부처 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방안과 불법 행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실거래 허위 신고, 편법 증여 등 반복되는 불법 행위를 가격 왜곡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해왔다. 국토부는 불법 행위를 기획조사한 결과, 지난 6월 이후 총 2696건의 의심 거래를 금융위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관련 업계와 학계는 추진단 출범이 부동산감독원 설립의 전 단계라고 보고 있다. 추진단이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정식 감독기구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감독원 설립은 오래전부터 논의돼온 주제"라며 "정부는 전세사기와 실

• 이효주 기자
• 2025-11-03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