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속보)헌정사에서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께 구속영장 발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19일 오전 2시 50분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해 40분 동안 직접 계엄의 정당성 등을 직접 소명했으나 먹히지 않았다.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종료된 가운데, 이날 오후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인근 마포대로 10개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진행했다. 특히 광화문에서 열리던 '탄핵 반대' 집회 참석 인원 일부도 서부지법으로 집결하여 "탄핵무효" "불법체포" 연호하였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일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만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경찰 차벽과 바리케이드 등을 밀며 도로로 진입했다. 곳곳에서 지지자들과 경찰이 밀치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간 이후에도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부지법 앞 차도에 모여 "탄핵무효"을 연호했다.
- 고순희 기자
- 2025-01-19 15:23
-
정치 선진변협-윤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반헌법적인 행위 주장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공수처가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선진변호사협회(대표 도태우변호사)가 30일 성명을 발표했다. 선진변협은 성명서에서 윤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체포영장은 수사권 없는 기관에 의한 반헌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선진변호사협회는 자유, 민주, 법치 구현과 국민통합을 위한 법률전문가들의 모임으로 지난 7월 18일 창립됐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에 대응하는 대표적 우파 변호사 단체로 평가된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1. 공수처는 2024. 12. 3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내란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우리 헌법 체계는 탄핵 심판으로 파면되지 않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헌법 체계상 탄핵 심판이 내란죄 수사에 우선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 및 형사소추 금지 규정의 취지, 그리고 대통령의 국가원수적 지위의 국정안정 및 국민통합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탄핵심판은 내란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선행되어야 하며, 구속 수사를 우선시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다. 3. 공수처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존재하는 수사기관인데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을
- 고순희 기자
- 2024-12-30 18:54
-
기본분류 2호선 흉기 맥가이버칼 난동범 구속영장
연방타임즈 = 최희진 | 2호선 흉기 맥가이버칼 난동범 구속영장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맥가이버칼' 을 펼치지는 않은 채 손에 쥐고 공구를 휘둘러 남성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해당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먼저 공격을 당했다" 등 방어 차원에서 폭행했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그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2019년 1월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당시 열차 안 상황과 A씨의 병력 등으로 미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A씨는 전날 오후 12시30분쯤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열쇠고리에 붙은 쇠붙이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 최희진
- 2023-08-21 12:31
-
정치 "쥴리 접대 받았다"…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 씨 영장 신청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쥴리 접대 받았다"…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씨 영장 신청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씨, 전주을 재선거 출마 선언하다. 경북경찰청은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안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인물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3위를 차지해 주목받기도 했다. 그는 2022년 1월부터 "쥴리의 파트너가 되어 접대받았다"는 발언을 해 서울경찰청에 고발당한 바 있다. 그와 함께 '쥴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대표 등 6명은 지난달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피의자 안씨의 주거지가 경북 경산인 점을 토대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피의자 주장이 다수 거짓인 정황을 확인했으며, 구속영장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 고순희 기자
- 2023-06-07 17:43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
UPDATE: 2025년 05월 02일 13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