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 시장이 11일 최근 불거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와 관련해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 대상 토허제 적용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통계자료를 보니 미국, 중국 쪽에서 매입이 많은 것은 분명히 확인되지만, 고가부동산 투기종목으로 들어오느냐는 뚜렷한 조짐을 보이지 않아 더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오 시장은 또 "경제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여기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 어떤 조치는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해결을 모색 중이나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지 연구 중"이라며 "하나의 예시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상당히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 호주, 캐나다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외교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수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는 실수요보다 투자 성격이 강한 만큼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2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7월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소유권이전등기(매매)를 신청한 외국인 매수인은 1201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부터 월별 외국인 매수자 추이를 보면 1월 1096명, 2월 861명, 3월 1023명, 4월 1297명, 5월 1257명, 6월 1206명, 7월 1201명으로 2월을 제외하고 계속 1000명대를 웃돌았다. 외국인 매수세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수도권 물량이 전체 물량 가운데 77.2%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71건, 인천 184건, 경기도 572건이었다. 월별로 보면 올해 들어 서울을 사들인 외국인은 7월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1453가구로, 전체 주택의 0.48%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73.0%는 수도권에 있었다. 경기도 소재 주택이 3만5126가구(38.4%)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