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선거에서 우리나라 백기봉 변호사 당선

연방타임즈 = 이창섭 기자 | 2023년 12월 6일 오전(뉴욕 현지 시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관한 로마규정 제22차 당사국총회 계기 실시된 2024-2033년 임기 ICC 재판관 선거에서 우리나라 후보인 백기봉 변호사가 당선되었다.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로마규정에 따라 2003년에 설립되어 지난 20년간 국제형사정의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금번 선거에서는 6개 공석을 두고 총 13개국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였으며, 백기봉 후보는 123개국 당사국 출석 중 중 유효 투표수(123표)의 2/3(82표)이상에 해당하는 83표를 획득하여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CC 설립 이래 4회 연속 재판관을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외교부는 전재외공관을 통해 전방위적 지지교섭 활동을 전개하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후보자의 능력과 전문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금번 당선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백기봉 당

• 이창섭 기자
• 2023-12-08 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