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당정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 내 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속도를 확보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처럼 국토위가 책임감을 느끼고 민생입법 속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주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결국 공급은 속도와 실행력이 핵심이고 그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게 입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 도심 내 공급 기반을 넓히고 절차를 줄이며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들을 국회가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고 주거 취약 계층은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주택법, 민간임대주택법 등은 피해를 줄이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입법이란 관점에서 더욱 촘촘히 살피겠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물가 안정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24일 민주당은 첫 원내 태스크포스(TF)로 '물가 대책 TF'를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최근 물가 상승만큼 국민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는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1호 행정 명령으로 비상 경제 점검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한만큼 국회도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유동수 민주당 물가대책TF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열린 물가대책TF 출범식에서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생경제 회복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취임 엿새 만에 비상경제대응TF에서 물가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며 "민주당도 좌시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TF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특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유가 급등 우려가 현실화하고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