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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이복현, "각별한 경계태세 유지해 금융시장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켜나가겠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2025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보호와 금융사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신뢰 회복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대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책무구조도 안착과 여신·프로세스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업 신용공여,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제도 개선에 나선다.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도 올 1분기 중 구축을 완료한다. 금감원은 먼저 지난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우리금융 부당대출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안착을 지원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조직에 떠넘길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관리를 금융시장 안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PF 부실의 경우 사업장 상시평가 체계를 안착시키고 신속한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하겠다"며 "PF 시장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한다. 스트레스 총부채원
- 이효주 기자
- 2025-02-1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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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대출 규제 지역별 차등화 목소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관련해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금융권에 주문했다. 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연기하며 가계부채 관리를 방치했다. 하지만 돌연 관리 강화 방침을 밝힌 이후 은행권이 아예 대출을 중단하면서 ‘가계 대출 절벽’이 발생, 실수요자의 원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수도권 부동산 상승세와 금융당국의 어설픈 ‘관치’가 ‘가계 대출 대란’을 빚어낸 셈인데 비수도권까지 여파가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동산 상황이 완전히 다른 만큼 가계 대출 관리를 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개최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은행 대출 심사 강화 조치 이전 대출 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창구를 아예 닫게 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서는 월평균 약 12조 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액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의 대출 규모 조절을 제시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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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김병환 "최우선 과제는 부동산 PF 관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발탁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우선 해결 과제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를 꼽았다. 김 차관은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장관급 인선 발표 브리핑 직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중 '올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반기 금융시장의 리스크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며 "부동산 PF와 관련한 리스크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상반기에 TF 대출에 대한 연장 방안이라는 걸 마련을 해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며 "그에 따라서 정리해 나간다면 리스크를 하반기에는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는 우선 '부동산PF 시장 연착륙'이란 고차 방정식을 풀어내야 한다. 이달 230조원 규모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완료돼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본궤도에 오른다. 금융사들은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특히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회수의문 수준인 75%
- 이효주 기자
- 2024-07-0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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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21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