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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김병환, 금융지주가 핀테크 기업 주식 최대 15%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달 중 금융지주가 핀테크 기업의 주식을 최대 15%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행사에서 "금융지주의 핀테크 출자·소유 규제 완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픈 네트워킹 데이는 핀테크 기업들에게 금융 당국의 연간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금융회사 및 투자자와의 상담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자리다. 현행 제도상 금융지주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을 5% 이내로만 보유할 수 있으며,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은 타 회사를 소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금융위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금융지주가 핀테크 기업의 주식을 15%까지 소유하도록 허용하고,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핀테크와 금융은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라며 “금융 분야에서도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타트업들과) 우리 금융회사들이 해외아 나가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뤄낼 수
- 이효주 기자
- 2025-04-1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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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김병환 금융위원장,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 해달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의 요청에 금융지주들은 일제히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날 신한금융은 미국의 관세 충격을 받는 수출 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10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6조40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하고, 3조원 규모의 특별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대 금융지주 회장과 정책금융·유관 기관장을 소집해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현장에서 거래 기업들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 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증권금융 사장 등 관계기관 등을 소집해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외 경제·산업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다음 정부 출범까지 남은 2개월간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 이효주 기자
- 2025-04-0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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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김병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 마련에 박차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개최된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서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등 후속 조치를 가속화하겠다”면서 “사업자 진입·영업규제, 가상자산 유통·공시 규제를 포괄하는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BTC) 전략적 보유고 설립을 공언하는 등 친가상자산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국내는 여전히 가상자산을 규제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 부흥을 위한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관련 제도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회에 상정된 토큰증권 발행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년이 넘도록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그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글
- 이효주 기자
- 2025-03-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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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금융위원장, "이제는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할 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정부청사에서 24일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의 이자 장사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반영에) 시차가 존재하고,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시간도 좀 지났다”고 덧붙였다. 대출금리에도 시장 원리가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를 대출금리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은행을 재차 압박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달에 가계대출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였고, 이달들어 조금 늘고 있지만 현재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현재까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관련, "4월부터는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오는 27일부터 상담과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발표할 때는 폐업할 예정이거나 폐업하는 이들에게 혜택을 드릴 예정이었지만 기폐업한 경우에도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는 방향으로 혜택
- 이효주 기자
- 2025-02-2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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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김병환 금융위원장, "업비트 제재심 지연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지연 조속히 결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업비트 제재심 지연 및 이로 인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 지연에 대한 지적에 “조속히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업비트 제재심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정보 공개나 심의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면서 “관련 내용도 금융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아닌 기사로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말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금융정보분석기구)은 업비트의 VASP 갱신 신고 관련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의심 사례를 다수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업비트를 시작으로 지연되고 있는 VASP 갱신 신고에 대한 지적을 이어 나갔다. 그는 “(VASP) 신고에 경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권고 사항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일 이상 지금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왜 지연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같은 방식이면 FIU가 심의위원회를 몇 차례씩 개최하며 무한
- 이효주 기자
- 2025-02-1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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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융정책 현안을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라 추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도 밸류업과 공매도 시스템 구축, 제4인터넷은행 인가 등 금융정책 현안을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조치,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등 이미 발표한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실손보험 개혁 등 이달 발표하기로 한 대책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부문의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흔들림 없이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1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증권금융의 외화유동성 공급 등 시장안정 조치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번 주에도 비상대응 체제가 계속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계열사들의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
- 이효주 기자
- 2024-12-0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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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김병환 금융위원장, " 부동산 PF 부실사업장 경공매 추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하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선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는 등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리 경제는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과 미국 대선,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분쟁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품은 상황"이라며 "확고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2금융의 건전성 악화가 금융시장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 이효주 기자
- 2024-10-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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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글로벌IB 전수조사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있었던 기존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기존에 공매도가 가능했던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 350개 종목을 포함해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 종목에 공매도가 차단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나중에 주가가 내리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내려야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최근에는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증대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폐지 여론에 불이 붙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
- 고순희 기자
- 2023-11-0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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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3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