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 8단체 , '더센 상법' 부작용 최소화 입법 필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달 1차 상법 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도입 확대 등을 포함한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경제계는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입법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소액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개정 취지는 이해하지만, 동시에 외부 자본의 경영권 개입 가능성을 점점 확대하는 방향이어서 우려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특히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7월 중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분만으로 기업 경영권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기업 300개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응답 기업의 **76.7%가 '2차 상법 개정이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 이효주 기자
• 2025-08-25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