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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값 상승 불안에… 여전히 정부 대책은 `한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불붙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뒤늦게 공급 확대 메시지를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을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은 지난해 이후 여러 번 발표된 만큼 이날 추가 주택공급 계획 발표는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즉각 실행이 어려우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아니라고 진단하면서 기존에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거래가 급증하면서 불거진 부동산 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아파트값 상승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 실기도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계획된 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울·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근 지역으로 일부 확산하고 있다. 반면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있어 시장 전반적인 과열 움직임으로
- 이효주 기자
- 2024-07-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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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박상우, "국민들의 부동산 이용을 고도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투명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박상우 장관은 9일 열린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부동산 경기 위축은 중개업, 감정평가업과 같은 기존 산업의 성장세 둔화, 유망 프롭테크 기업의 영업손실 확대 및 사업 중단 등 업계 전반의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해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교육강화 등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키고, 규제 완화를 통한 서비스 고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부동산 서비스 라운드 테이블을보다 활성화해 업역 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이 필요한 사안은 업계와 전문가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경청하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공데이터도 적극 개방한다. 그는 "기업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데이터 거래 플랫폼)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산업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이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시장이 조성될
- 이효주 기자
- 2024-05-0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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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부장관 “약은 병이 나으면 끊어야 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국토부 출입가자단과의 취임 100일 기념 차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 오르니 막아 놓은 규제들이 있는데 풀어줄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강화 의무화를 꼽았다. 박 장관은 “공사비가 크게 올라 이제는 시장의 힘만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다”며 “대부분 지역이 해당하지 않는 만큼 법률로 똑같이 규제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며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2월께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개정안의 통과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재초환법은 최근 한 차례 규제가 완화됐지만, 추가 완화나 폐지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법은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행이 유예됐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도입됐다. 지난해 말 부담금 면제 대상인 초과이익의 규모를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달 27일
- 이효주 기자
- 2024-04-0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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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21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