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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현동 로비’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이재명 재판에 영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의 형사 재판 중 처음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개발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당시 사업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씨에게 청탁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 셈이어서 이 대표 재판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의 각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총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성남시
- 이효주 기자
- 2024-11-2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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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1억653만원 사적 사용' 배임 혐의 기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자 김혜경씨 사적 수행원인 배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로 19일 또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됐다. 추가 기소로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이 총 5개로 늘었다. 이 대표 등은 경기도지사 재임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 대금을 지출하고, 경기도 예산을 음식값이나 세탁비로 지출하는 등 1억 653만원 배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2022년 8월 배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대표는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자 당시 경기도 7급 공
- 이효주 기자
- 2024-11-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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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속보) 검찰이 KT 본사·자회사 압수수색..배임 혐의 수사 확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검찰, KT 본사·자회사 압수수색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KT가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사를 시세보다 비싸게 인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28일 KT본사와 KT클라우드, 오픈클라우드랩 등 사무실과 윤경림 전 KT 사장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증거를 확보하고 사무실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KT가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동서 박모씨가 운영하던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를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인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KT클라우드는 지난해 10월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의 지분 100%를 206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업체의 실적이 2020년 기준 매출액 60억4367만원, 영업이익 1억5566만원에 불과해 당시 인수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대차 또한 자동차용 소프트웨어업체 에어플러그 지분 99% 이상을 2019,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약 281억원에 사들인 바 있다. 에어플러그는 구현모 KT 전 대표의 친형이 2010년 설립한 회사
- 고순희 기자
- 2023-08-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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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21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