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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충북도의회,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부담 완화 나섰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이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간병 수요 증가와 저소득계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서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계층 노인으로 한정하되,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미 간병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해 중복 지원을 방지토록 했다. 지원 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등을 포함했으며 도지사는 간병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토록 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속
- 강동필 기자
- 2025-06-0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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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산청군, 안부살핌 케어콜 서비스 추진
산청군은 지난 15일 군청에서 네이버클라우드㈜와 '안부살핌 케어콜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돌봄 전화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해 지역 내 고립 가구에 대한 주기적인 안부 확인 등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네이버클라우드㈜는 클로바 케어콜을 운영하고 안부 확인, 기억 대화, 복약 알림, 민원 안내 등 다양한 AI 대화를 지원한다. 산청군은 위기 가구를 선정하고 AI와의 상담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1500만원(국비 750만원, 군비 75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읍면을 통해 선정된 200명의 위기 가구에 월 2회 정기적인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 행복한 산청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배용철 기자
- 2025-05-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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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5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