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가 추진하는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 실현으로 “코스피 지수 5000선을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유튜브 채널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에 출연해 ‘코스피 5000 목표를 포기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업이 잘 되려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 자본시장에서 충분히 자금이 와야 기업이 투자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자본시장에 배당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며 “(초혁신 경제 정책 등이) 불붙기 시작하면 5000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주가순자산비율(PBR)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 구 부총리는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하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부총리 역할은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라며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자본시장을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겠느냐”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정책 방향은 안정화”라며 “부동산은 사는 것(Buy)이 아니라 사는 곳(Live)”이라며 “그런 개념으로 부동산 시장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세금을 활용하면서까지 집값을 잡는 상황에 이르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세금 정책도 동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투기 억제 중심의 과거 접근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보호와 정상적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이중 트랙’ 전략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정부의 중장기 부동산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는 그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서 시장 기능 회복과 수급 균형으로 초점을 옮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시장 신뢰 회복 시급”김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나친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아선 안 된다”며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 부담 완화, 생애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규제 6·27 대출 제한으로 전세 수요가 급증하며 경기도내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아실 3일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2천450건으로 집계됐다. 7월 초 2만5천59건 수준에서 약 13% 감소한 수치이며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다. 같은 기간 서울의 전세 매물은 2만3천562건으로 경기도보다 많았다. 전세 품귀 현상에 전셋값도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경기도 전셋값은 꾸준히 올랐다. 7월 첫째 주 0.03% 상승을 시작으로 둘째 주 0.02%, 셋째 주 0.01% 상승을 이어갔다. 지역별로 보면 과천시 전용면적 84㎡ 기준 전세금은 2년 전보다 무려 1억5천450만원(21.9%) 올라 수도권 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양주(19.3%), 구리(17.3%), 화성(16.6%), 시흥(15.4%) 등도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전세 매물 감소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의 정책 영향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 20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시기는 2006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21일 부동산R114는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00년부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연간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장 크게 뛰었던 시기는 2006년(26.76%)으로 조사됐고 하락 폭이 컸던 시기는 2022년(-4.77%)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년 간의 집값은 정부의 정책, 금리, 금융 규제 등 다양한 요인들과 함께 등락을 거듭해 왔다. IMF 외환위기 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경제 회복세와 맞물리며 2000년대 초 집값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노무현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 불안 심리를 자극해 가격 상승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부동산R114는 평가했다. 특히 2006년에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전년 대비 33.17% 폭등했는데, 이는 강남 재건축 기대감과 수요 급증, 공급 지연 등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됐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주요 부동산 정책추진시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에 나선다. 27일 오후 서울시는 신선종 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에서 "토허구역 지정·해제와 같이 서울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정책 추진 시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이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는 다소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확대·개편하는 전담 조직에는 세제·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켜 조직 가동력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경제와 밀접한 주택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3기 신도시 공급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회의는 지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조치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과열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을 내놓았는데, 이번에 '경각심'이라는 표현을 쓰며 수위를 조정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7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30% 상승하며 18주 연속 올랐다. 상승 폭이 7월 셋째 주(0.28%)보다 더 커져 2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3기 신도시에서만 올해 총 1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도 밝혔다. 인천계양에서 1106호를 최초로 분양하고 2026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DSR과 각종 특례대출 등 대출제도 개선이 꼽혔다. 응답자 3명 중 1명꼴인 29.2%가 대출여건 개선을 주문했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주택자금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어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이 19.3%, 부동산 PF 대출 지원 등 건설산업 활성화가 15.8%이고 미분양 해소 등 주택 공급정책도 12.7%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던 전세사기 관련 지원책도 8.6%가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22일 제24회 fn하우징·건설 파워브랜드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3%가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의 만족도에 대해 보통이라고 답했다. 이어 45.5%가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6.9% 비중이었다.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기대감이 높은 대책으로도 응답자 3명 중 1명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꼽았다. 다만 취득세를 포함한 세부담 등에 대한 정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총선이 야권의 압도적인 승리로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면서 규제 완화를 앞세웠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사안보다는 시행령 개정 등으로 부동산 정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부동산 시장은 시장의 움직임을 바꿀만한 중대 요인이 없어 현재와 같은 흐름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금리가 여전히 부담인 상황인 데다 과거에 비해 선거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봤다.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보합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지만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고유가에 원자잿값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상승 반등과 지속적 상승으로 가는 길은 아니라고 본다"며 "금리가 내려가야 보합세 내지는 주요 지역에서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역시 "과거에 비해 총선이나 대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전문가들은 총선 이후 주택시장을 부양할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03% 뛰었다. 지난주(0.02%) 대비 상승폭도 0.01% 확대됐다. 자치구별로 서대문·중랑구(0.01%), 동대문·강서·강남·강동구(0.02%), 성북·은평구(0.03%), 성동·동작구(0.04%), 광진·영등포·송파구(0.05%), 양천·서초구(0.06%), 용산·마포구(0.07%) 등 17곳이 강세였다. 도봉·구로구(-0.02%), 강북·노원·금천구(-0.01%), 등 5곳은 약세였다. 종로·관악·중구 등 3곳은 보합을 나타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총선 종료, 공급 및 입주 물량 부족, 분양가 상승, 기준금리 인하 예상 등을 생각하면 바닥 다지기 이후 점진적인 가격 우상향이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단기간에 변화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소폭 상향하고 지방은 하락으로 지역적·국지적 양극화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01% 떨어졌다.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