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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변호사 133명 "헌법재판소 윤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의 부당성과 위법성에 대하여 성명서를 발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법조인들은 변론 기일 제한, 증인 신문 축소, 수사 기록 활용 등의 문제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시국을 염려하는 대구지방변호사 모임’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개시부터 변론 기일 횟수를 제한하고, 구속 상태에서 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하는 한편, 증인 신문 시간도 제한하였다. 그러나 재판은 그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쟁점과 사실관계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미리 변론 횟수와 증인 신문 시간을 설정하고, 그에 맞추기 위해 증인의 숫자까지 제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 고순희 기자
- 2025-02-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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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30세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열광하는 이유!!
연방타임즈 = 신경원기자 | 2030세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열광하는 이유는? 최근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의가 불거지며 이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뜨겁다. 특히, 2030세대에서 탄핵 반대 목소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왜 탄핵 반대에 열광하는 것일까? 2030세대의 특징: 공정과 실용주의 2030세대는 공정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정치적 대립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더 중시하는 세대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법치주의’와 ‘공정한 사회’라는 기조가 이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소재 대학생 김모(27) 씨는 “탄핵 논의는 정치적 갈등을 키울 뿐,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30세대는 효율적이고 빠른 변화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정권 안정에 대한 기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30세대 중 상당수는 정권이 중도에 흔들리기보다는 임기를 완수하며 정책의 결과를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다.
- 신경원 기자
- 2025-01-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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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3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