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울산 남구, 구민 위한 정책 강화…'시책일몰제'로 행정효율 높인다.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행정력과 예산낭비방지 등 구민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시책일몰제'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책일몰제'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정리하고, 절감된 자원을 구민들이 새롭게 필요로 하고 구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신규 행정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의 일환이다. 남구는 행정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일몰 대상이 되는 사업은 ▲ 목적을 이미 달성한 시책 ▲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책 ▲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을 주는 시책 ▲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있는 시책 ▲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효과가 없는 시책 등이다. '시책일몰제'시행에 따라 남구는 전 부서는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시책과 사업, 행사, 일반업무 등 구정 업무 전반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불필요한 업무는 축소 또는 일몰하고, 미비한 점은 개선할 계획이며,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시책일몰제'는 남구의 지속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