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남시,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강화…부서 협업 통한 징수 실효성 높인다

하남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9일 징수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세원관리과를 중심으로 건축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토지정보과, 식품위생농업과 등 체납액 규모가 큰 상위 4개 부서가 참여했다. 이들 부서는 전체 체납액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의에서는 부서별 체납 현황을 공유하고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하남시 세외수입은 자체수입의 약 16％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다만 200여 개의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분산 관리되는 특성상 체납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미수납액의 상당 부분이 일부 부서에 집중돼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분기별 체납 현황 점검 ▲고액·상습 체납자 공동 대응 ▲재산조회 등 행정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업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1천만 원 이상 또는 3년 이상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와 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방재정 건전성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부서 간 협력을

• 권옥랑 기자
• 2026-03-09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