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관심집중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주요 목적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 중심의 시장 구조를 강화하는 데 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위해 허가구역 내에서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의무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효성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에 따른 1주택 실수요자들의 쏠림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실거주 의무 조건에 따른 전세 물량 감소로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졌다. 실제로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청담동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1년(2019년 6월~2020년 5월) 상승률(8.34%)보다 지정 후 1년(2020년 6월~2021년 5월) 동안 상승률(8.81%)이 더 컸다. 월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역시 2020년 6월 0.98%에서 지정 후 7월에 1.26%로 상승폭을 키웠다. ▲8월 0.73% ▲9월 0.87% ▲10월 0.63% ▲11월 0.62% ▲12월 0.33%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