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청와대는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28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한두 달 내에 발표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면서도 장기간, 심층적으로 여러 부처가 동원돼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근본적으로 부동산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 이에 있어 세제도 중요한 파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장 급하게 세금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본다는 인식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기와 단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적으로는 세제 카드 역시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지난해 10·15 대책 때 부동산 세제를 조세 형평성 등 여러 원칙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며 “그것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어느 시기에 어떤 단계로 할 것인지 정말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며 “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조정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금리 부담이 완화되면서 내 집 마련을 고려하는 수요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시장의 반응은 지역과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 조치가 주택 시장의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장기적인 영향은 보다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해 연 2.75%로 조정했다. 2022년 10월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2%대로 내려간 것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하고 있다. 기준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산금리 유지 등으로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에 따라 주요 은행들은 3월 초부터 금리 조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은 은행채 5년물을 기준으로 가계대출 금리를 0.08%p 인하했다. 신한은행도 가산금리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