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내년 6월부터는 아파트 지은 지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안전진단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재건축 사업기간이 현재보다 3년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14일 오후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에 재건축 안전진단 의무를 사실상 폐지하는 데 여야 재적 의원 287명 중 찬성 275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 표했다고 전했다. 안전진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994년 처음 규정돼 30년간 아파트 재건축 착수에 가장 큰 진입 문턱이었다. 이 과정 없이 재건축에 돌입하면 전체 기간이 최대 3년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진단이라는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바뀐다. 기존 구조 안전성 외에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전 임시 법정단체인 추진 위원회는 그간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구성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정 전에도 조성해 사업 초기부터 추진 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입안을 내고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 계
- 이효주 기자
- 2024-11-15 18:56
-
부동산 국토부장관 “약은 병이 나으면 끊어야 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국토부 출입가자단과의 취임 100일 기념 차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 오르니 막아 놓은 규제들이 있는데 풀어줄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강화 의무화를 꼽았다. 박 장관은 “공사비가 크게 올라 이제는 시장의 힘만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다”며 “대부분 지역이 해당하지 않는 만큼 법률로 똑같이 규제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며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2월께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개정안의 통과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재초환법은 최근 한 차례 규제가 완화됐지만, 추가 완화나 폐지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법은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행이 유예됐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도입됐다. 지난해 말 부담금 면제 대상인 초과이익의 규모를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달 27일
- 이효주 기자
- 2024-04-03 19:13
-
사회 서울시, 목동 첫 재건축, 6단지 '보행·녹지' 재편…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서울시, 목동6단지 첫 재건축 통합기획 확정 서울시가 목동6단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목동6단지는 1980년대 조성된 목동 14개 아파트단지 중 첫 번째로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이며 목동학원가, 이대목동병원, 목동운동장, 안양천 등 주변 다양한 도시기능이 위치한단 입지적 장점이 뛰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목동택지개발지구 관문지역에 위치한 경관 핵심단지로서 대상지 일대는 다양한 도시기능과 안양천 수변이 어우러진 단지(10만2424㎡, 50층 내외, 약 2200~2300세대 규모)’로 재탄생한다. 서울시가 목동6단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목동6단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의 3가지 계획 원칙은 △목동택지지구의 관문경관 형성 △미래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공시설과 보행･녹지 네트워크 구조 재편 △주민의 다양한 삶을 담는 특색 있는 가로환경 조성 등이다. 목동6단지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목동택지 내 재건축사업들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목동 7,8,10,12,13,14단지 등 총 6개 단지가 신속통합기획(자문사업)으로 추진을 준비 중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목동택
- 고순희 기자
- 2023-08-29 11:21
-
사회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293곳, 9월 말까지 전수조사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다음주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 차관은 지난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을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현재 시공중인 105곳(민간 95곳, 공공 10곳)과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곳(민간 159곳, 공공 29곳) 등 총 293곳이다. 현재 지자체 조사가 진행중으로 조사 단지 수는 변동 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는 74곳(시공중 25곳, 준공완료 49곳), 주거동과 지하주차장에 적용한 단지는 31곳(시공중 21곳, 준공완료 10곳)이다. 지하 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한 단지는 184곳(시공중 59곳, 준공완료 125곳) 으로 모두 105개 단지로 확인됐다. 이미 입주가 끝난 4곳은 주민공동시설 등 기타 건물을 무량판 구조로 지었다. 조사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 박순응 기자
- 2023-08-07 08:20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
UPDATE: 2025년 05월 01일 21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