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의료기관 간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자체는 적자를 보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지난 24일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의료법인 덕수의료재단이 의령군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청구 소송에서 의령군이 의료재단에 2억4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의령군이 위탁운영을 맡긴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의 2019년도 적자를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협약상 병원운영평가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적자에 대하여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보전 조치를 해야 하며, 적자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전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덕수의료재단의 주장을 대폭 인정해, 의령군이 약 2억4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협약에 따라 병원운영평가위원회가 확정한 적자에 대해 의령군은 적극적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공공의료기관 운영의 재정적 메커니즘상 적자가 불가피한 점과 인구과소 지역에서 공공성 유지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농어촌 지역을 비롯한 공공 의료환경 개선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2024년 12월 5일 /PRNewswire=연합뉴스/ -- 리야드의 중심에서 열리는 사우디 원고 전시회는 1200년 이상의 인간의 유산을 소개하며 세계적인 문화 아이콘으로 계속해서 빛을 발하고 있다. 이 전시회는 역사적 본질과 현대적 정신을 결합하여 사우디아라비아가 인간 문화 유산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문명 대화 증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훌륭한 이미지를 세계에 선보인다. '지속적인 유산에 대한 이야기(Stories Told for a Lasting Legacy)'라는 주제로 도서관청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대화와 혁신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번 전시회는 22개의 워크숍과 30개의 토론 세션을 통해 방문객과 연구자들에게 필사본 보존 및 복원 분야의 최신 방법을 소개하며 전 세계 전문가들 간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 사우디 원고 전시회는 전 세계 문화 애호가들에게 정통성과 창의성을 결합하는 탁월한 문화의 창이 된다. 이 전시회는 전통을 존중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고 2000여 점의 희귀 원고를 전시하며 인간 유산의 풍성함과 보편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