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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할 수 있을까?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시한은 오는 6일까지이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접수한 상태이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조 방안을 더 면밀하게 짜기 위해 시점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만일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달 31일자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한다"면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오늘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기존대로 대통령 경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수사 기관의 진입을 막아왔던 만큼 그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경호처 내부에서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
- 고순희 기자
- 2025-01-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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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진변협-윤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반헌법적인 행위 주장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공수처가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선진변호사협회(대표 도태우변호사)가 30일 성명을 발표했다. 선진변협은 성명서에서 윤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체포영장은 수사권 없는 기관에 의한 반헌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선진변호사협회는 자유, 민주, 법치 구현과 국민통합을 위한 법률전문가들의 모임으로 지난 7월 18일 창립됐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에 대응하는 대표적 우파 변호사 단체로 평가된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1. 공수처는 2024. 12. 3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내란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우리 헌법 체계는 탄핵 심판으로 파면되지 않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헌법 체계상 탄핵 심판이 내란죄 수사에 우선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 및 형사소추 금지 규정의 취지, 그리고 대통령의 국가원수적 지위의 국정안정 및 국민통합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탄핵심판은 내란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선행되어야 하며, 구속 수사를 우선시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다. 3. 공수처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존재하는 수사기관인데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을
- 고순희 기자
- 2024-12-3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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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획기적인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발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획기적인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했다. ① 제1호 국정과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 내년 예산도 역대 최대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노력한 점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
- 고순희 기자
- 2024-12-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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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 참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공동 언론발표에서 "우리 두 정상은 지난 32년간 가꿔온 양국관계를 돌아보고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날 양국이 맺은 20여 개의 협력 및 양해각서(MOU)를 언급하며 "파트너십의 새로운 모델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타슈켄트의 쿡사로이 대통령궁 영빈관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이날 체결한 고속철 차량 수출 등 각종 인프라 관련 계약, 공급망 협력, 국방방산 등의 협력 확대 등의 성과와 기대효과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고속도로와 상수도 사업 등 우즈베키스탄 국책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 '수르길 가스화 플랜트 사업'의 뒤를 잇는 인프라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많이 만들어가도록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해 양국
- 이효주 기자
- 2024-06-1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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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대통령, 부친 발인... 오후에 미국으로 출국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 대통령, 부친 발인... 오후에 미국으로 출국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부친 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발인제에 참석했고 부친은 경기묘역 으로 안장된다 . 윤 대통령은 슬픔을 뒤로 하고 이날 오후 오는 18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 발인제에는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가족과 일가친척 20여 명, 故 윤 교수의 제자 등 경제학계 인사 등이 자리했다. 9시 8분께 운구차량이 떠났고, 윤 대통령도 차량에 탑승해 운구차를 뒤따랐다. 운구 차량은 故 윤 교수가 생전 몸담았던 연세대 상경대 건물 주위를 한 바퀴 돌아 장지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부친 장례 절차를 마치고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방미길에 오를 예정이다.
- 고순희 기자
- 2023-08-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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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대통령 “더 끈끈한 연대로”, 기시다 총리 “셔틀외교 복원 기쁘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7일 정상회담에서 본격 가동된 양국 정상 셔틀외교를 두고 “새롭게 출발한 한·일관계가 속도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를 두고는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확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셔틀 외교의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좋은 변화의 흐름은 처음 만들기 힘들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대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금의 한·일 관계 흐름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한 지 두달도 안된 사이에 한·일 관계도 본격적인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저는 과거 양국 관계 좋았던 시절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공식환영식 직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입장해 오후 3시50분부터 오후 4
- 박순응 기자
- 2023-05-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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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 기시다 총리, 내일 정상회담…12년 만의 한·일 '셔틀외교' 재개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실무 방문 형식으로 1박 2일 일정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16~17일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일본 도쿄를 찾은 데 대한 답방 차원으로 두 정상은 52일 만에 다시 마주 앉는다. 정상회담을 위한 일본 총리의 방한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답방 차원에서 같은 해 12월 일본을 찾았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소수 참모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에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회담에서는 안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년·문화 협력 등 양국 간 주요 관심사가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일 정상은 안보·경제·문화·인적교류 등 방면에서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별도로 한일 양국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안전성 공동검증’을 하는 것을 두 정상이 합의할지도 관심사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는 공동선언이
- 박순응 기자
- 2023-05-0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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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 애드리브 섞어 43분 영어연설… 美의원 500여명 23회 기립박수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BTS가 저보다 백악관을 먼저 갔지만, 여기 미 의회에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먼저 왔네요." 연보라색 넥타이와 행커치프를 착용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영어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자 장내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사전 배포된 연설문에는 없었던 대목으로 일종의 '애드리브'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제 이름은 모르셨어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이날 43분간 진행된 연설 도중에는 기립박수 23번을 포함해 총 56번의 박수가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기립박수 도중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한국 정상으로 10년만에 미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 된 윤 대통령은 이날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44분간 영어로 연설했다. 본회의장에는 미국 의원들이 빈자리 없이 가득 메웠으며, 윤 대통령의 연설에 58차례의 박수, 이중 기립박수가 23차례 나왔다. 연설 이후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은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은 미국의 위대한 친구”라며 “경제 협력과 집단 방위에 대한 대한민국의 헌신은 양국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연설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매카시 하원
- 박순응 기자
- 2023-04-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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