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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경실련, 대장동 수사·항소 포기 논란에 "국정조사 도입 촉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장동 수사 논란과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재촉했다. 18일 경실련은 성명을 내어 "상반된 의혹 모두를 불편부당하게 규명할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팀의 증거 왜곡·무리한 수사 여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무적 고려 여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대검찰청·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 여부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달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법무부·대검찰청·대통령실 모두 외압 여부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1심에서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이전의 중대 공직비리 사건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현재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총장 직무대행)이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퇴임해 버리면서 대검찰청의 결정 과정과 보고 체계를 둘러싼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시가 아닌 의견 제시였으며 판단은 검찰이 한
- 이효주 기자
- 2025-11-1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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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감사원 감사 대상 제외 논란…특혜인가, 정당한 판단인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은 국가 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회계를 비롯한 직무 감사를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라는 이유로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것이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선관위가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 감사를 회피하면서도 내부 감사 기능이 미흡해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헌법 제114조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자체 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감사원이 선관위의 예산 집행 및 운영 전반을 점검해야 부실한 행정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선관위의 인사 문제나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지면서 감사원 감사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친인척 특혜 채용과 관
- 고순희 기자
- 2025-03-0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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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동관 청문회서 '자녀 학폭 의혹' 공방
연방타임즈 = 최희진 | 여야, 이동관 청문회서 '자녀 학폭 의혹' 공방 野 "학폭위 대신 전학은 특혜…국정원에 언론 장악 지시" 與 "화해했으니 학폭위 안 열려…왜곡보도 정정 요청은 당연" 여야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자녀 학교폭력과 언론 장악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자녀 학교 폭력 사건 당시 학교에 외압을 행사했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언론 장악을 주도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자녀 학폭 사건은 학생 간 화해로 전학 조치됐고, 왜곡된 뉴스에 대해 언론과 이야기하는 것은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맞받았다. ◇ 野 "학폭만으로 자격 박탈"…與 "당시 학생 간 화해"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아들이 다른 친구를 두드려 패고 했던 내용이 기재돼 있는 진술서라면 아들에게 물어보고 잘못했으면 훈계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진술서에는 (이 후보자 자녀가) 휴대전화를 뺏어서 게임하고,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고, 매점에서 자신의 것을 사라고 강제해서 돈을 쓰게 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 최희진
- 2023-08-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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