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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장성군 "복잡한 '개발·건축 인허가' 쉽게 알려드립니다"
장성군의 '찾아가는 개발·건축 인허가 안내'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개발·건축 인허가 안내'는 담당 공무원이 읍면을 찾아가 개발행위, 건축인허가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 주는 서비스다. 마을 이동장회의 시간을 활용해 ▲개발행위 허가 대상 및 절차 ▲농지·산지 전용허가 ▲가설건축물 신고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등의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한다. 올해 법령이 개정된 농지개량 신고, 농촌체류형쉼터에 관한 내용도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상·하반기 총 2회씩 순차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장성군은 업무시간 내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야간 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들어선 조립식경량구조로 된 농촌체류형쉼터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건축조례도 개정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 행복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 김창규 기자
- 2025-05-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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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올해 인허가‧착공‧분양‧준공 모두 전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전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인허가‧착공‧분양‧준공 모두 전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는 상승과 하락 요인이 공존한다. 금리 인하‧공급 부족 등 상승 요인과 세제 혜택‧금융 비용 부담 완화 등 하락 요인이 대표적 변수다. 전문가들은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 집 마련 적기로 1분기를 꼽았다. 산연은 2017년~2021년 5년 평균 인허가 물량이 54만호에서 2022년 52만2000호, 2023년 42만9000호, 2024년 35만호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올해 33만호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착공 물량도 5년 평균 52만1000호에서 올해 30만호, 분양물량도 평균 31만9000호에서 25만호, 준공은 52만3000호에서 33만2000호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 부족 누적은 부동산 시장 상승을 자극한다. 다만 집값 하락 요인도 존재한다. 탄핵 정국 속에도 대출 규제 정책과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멈춤없이 추진된다. 먼저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리 인하 기조 속 가계대출 관리 차원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 이효주 기자
- 2025-01-0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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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1일 10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