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 대통령 "부동산에 비정상적 집중된 자원 배분 바로잡아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 공동체 안정까지 뒤흔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7일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면서 "(부동산 거품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는 나아가 사회 구성원의 신뢰마저 훼손해서 공동체 안정마저 뒤흔들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또는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 나라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이웃나라'는 부동산 버블 현상으로 장기간의 경기 침체를 겪은 일본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

• 이효주 기자
• 2026-01-27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