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대구시교육청, '학교 AI 활용 저작권 가이드' 전국 첫 보급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생성형 AI 활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교원과 학생이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초·중·고 생성형 AI 활용 저작권 준수 가이드'를 제작해 보급한다. 이번 가이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업·과제·학교 행정 및 홍보 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의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천 중심 안내서다. 특히 초·중·고 전 학교급을 아우르는 생성형 AI 저작권 준수 가이드를 별도로 개발·보급하는 것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이다. 가이드는 ▲AI 시대의 창작과 저작권의 의미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등 저작권의 기본 개념 ▲AI 도구별 안전한 사용 방법 ▲결과물 활용 및 출처 표기 방법 ▲대회·공모전·온라인 공유 시 유의 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특히 생성 단계에서의 주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텍스트 생성 AI(예: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등), 이미지 생성 AI(예: 미드저니), 코드 생성 AI(예: 깃허브 코파일럿), 음악 생성 AI(예: Suno) 등 도구 유형별

• 배용철 기자
• 2026-03-03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