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노금식)는 28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충북혁신도시)에서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정책토론회'를 열어 인구감소 시대 지방행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의 행정통합 의미와 추진 조건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도의회 이양섭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지방시대위원회 신용한 부위원장, 학계 전문가,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최용환 교수(충북연구원)는 주제 발표에서 행정통합의 의미를 ▲중복 행정의 낭비를 줄이는 효율성 ▲생활권에 맞춘 행정서비스 제공 편의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운영모델 구축으로 정리하며 "인구감소 국면에서 행정통합은 필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어떤 절차로 통합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토론자들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가 혁신도시 등에서 주민 불편과 행정·재정의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짚으며 추진 조건으로 ▲주민 공론화와 참여 절차의 실질화 ▲통합 이후 특정 지역 쏠림을 막는 권역별 균형발전 장치의 제도화 ▲통합 과정 전반의 절차적
충북 증평군이 올해부터 복지, 청년·일자리, 농정, 일반행정 전반에 걸쳐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시책을 본격 시행한다. 군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과 행정 접근성 강화를 통해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아동·보육 지원을 시작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군은 5세 유아를 대상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단계적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시행하고, 결식 우려 아동 급식 단가를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해 성장기 아동의 건강을 뒷받침한다.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도입해 신원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실로 인한 불편을 줄인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도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생활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돌봄 대상자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문턱 제거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보건 분야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해, 기존 격년 지원 방식에서 벗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870만 명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시아권의 유명 글로벌 여행플랫폼에서는 2025년 충북 여행상품에 대한 관심도(충북여행상품 조회수)가 2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 11월 말 기준 청주국제공항 외국인 입국자는 10만 명으로 2024년보다 4만 명 증가하는 등 충북의 인바운드 관광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충북도는 이러한 방한 시장 확대와 수도권 외의 지역관광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을 충북으로 유치하기 위해 교통편의 제공, 쇼핑관광 활성화 및 인센티브 지원 등 관광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우선, 청주국제공항·오송역 등 주요 교통거점과 도내 관광지를 연계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충북 방문을 유도하고, 청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의 도내 이동 편의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광장에 위치한 트래블라운지(C-SQUARE)를 관광거점으로 운영해 충북에서 생산된 우수 뷰티제품 체험, 지역 미식정보·쇼핑정보 안내, 짐 보관 서비스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가 청년의 구정 참여 확대와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9월 결성한 '제1기 해운대 청년정책네트워크(해청넷)'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해청넷'은 해운대구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19∼34세 20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형 청년정책 거버넌스다. 1년 동안 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정책 홍보, 정책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출범 이후 첫 공식 활동인 '토요브런치데이'를 10월 25일 '부산창업가꿈 해운대(반송동 216-10)' 1층 청년창업카페에서 열었다. 청년 창업 거점 공간인 '부산창업가꿈 해운대'를 둘러보고, 입주기업 대표들과 청년 창업의 현실과 과제, 성공 사례 등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다.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며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의 역할과 비전을 모색했다. 이어진 '해운대 청년 클럽(Club) 네트워킹' 행사는 10월 30일 재송동 청년채움공간에서 열렸다. 아이스브레이킹, 청년 아이디어 라운드, 오픈 테이블 네트워킹 등을 통해 공감과 소통하는 시간이었다. 구 관계자는 "해청넷은 청년들이 정책 현장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소통 플랫폼으로,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채무조정이 성실히 상환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일반적인 통념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은 사람을 살리는 금융"이라고 밝혔다. 23일 이 금융위원장은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책서민금융의 필요성에 회의를 갖거나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라며 "하지만 금융시장은 완벽하지 않다. 신용등급 7~15% 구간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금리 단층'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구간의 저신용·취약계층은 실제 상환능력이 있어도 기계적인 평가에 막혀 고금리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다"며 "서민금융은 이러한 시장 기능의 한계를 보완하는 공적장치로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채무조정이 성실 상환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대부분의 채무자는 빚을 갚으려 최
충북도의회(이양섭 의장)는 17∼18일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2025 전체의원 의정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에는 이양섭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참여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쌓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의원들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충북 선수단을 격려하고, 도시재생의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는 영도 깡깡이 마을을 견학하는 등 실무 중심의 의정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 날에는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충북 선수단을 응원하고, 선수들과 개막식 입장을 같이 하며 화합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또 국가기록원 부산 역사기록관을 방문, 전시관과 실록 서고를 견학하며 기록문화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한다. 이튿날에는 부산 영도의 '깡깡이 마을' 도시재생 현장을 방문해 산업 유산을 보존하면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한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다. 김두진 부산영도문화원 사무국장이 '문화와 예술 중심의 도시재생'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의원들은 도시재생 정책의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양섭 의장은 "도의회는 지역발전의 중심이자 도민과 가장 가까운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지난 23일 동우아트홀 공연장에서 2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정책콘서트는 새 정부 출범과 국정과제 발표 이후 변화되는 정책환경에 대응해 '정책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사전에 주제를 한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질문에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시민이 정책 논의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소통 모델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행사 이전부터 주목받았다. 행사는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이항근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해, 직장인 노래패 '놀자'의 사전공연으로 분위기를 열었다. 프로그램 진행은 청년 패널 이동준·이수지 부부가 맡아 ▲시민 종이비행기 질문 ▲학생 영상토크 ▲우리들의 군산 질의응답 등을 함께하며 현장의 열기를 높였다. '종이비행기를 날려라' 코너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질문을 종이비행기에 적어 날린 뒤 채택된 내용으로 즉석에서 토론을 진행했다. 거수 발언을 통한 자유 토론에서는 일자리, 정주 여건, 관광, 택지개발 등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에 대한 솔직한 질문이 이어졌고, 강임준 시장은 데이터와 비전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지난 4월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해 3대 추진전략, 12개 중점추진과제, 56개 세부추진과제 등을 적극 이행하고 있다. 시 교육청 청렴 정책은 대내외 정책 환경과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교직원·학부모 의견을 종합해 마련됐다. '인사관리', '학교 운동부 운영'을 부패 취약 분야로 지정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인사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초등 교원 승진서류 작성 지원 시스템 개발, 호봉 획정 오류 방지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 도입, 승진 가산점 및 평정 기준 개정 시 교원 의견 수렴 확대 등을 정비한다. 지방공무원 인사에도 정기인사 사전 예고, 역량평가 우수보고서 공개, 전보 점수제 개선 등 공정한 기준을 마련했으며, 교육공무직 분야에서는 대체인력풀을 교육청에서 공개 모집해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학교 운동부 운영의 공정성 확보에도 나선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청렴 공감 소통의 날'을 21개교에서 운영한다. 또 전체 학교 운동부를 대상으로 청렴 문화 확산 노력도를 평가해 선정된 학교에 특별훈련비를 지원하는 '청렴 베스트팀 선정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8월 11일(월) 오전 10시 시교육청 접견실에서 국제 바칼로레아(IB) 본부 임원단과 정책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는 IB 본부의 아시시 트레비디(Asisi Trivedi) 한국 정부 협력 책임자와 이기동 어드바이저가 대구시교육청을 방문해 진행됐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 3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2025. IB 글로벌 콘퍼런스'에서'IB 도입·운영 시도교육감 협의회(KAOIB, Korean Association of Offices of Education for IB)'를 대표해 한국어 기반 IB 워크숍 확대,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 국내 대학의 IB 인식 개선을 위한 공동 홍보 강화를 제언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제언과 함께 12개 시도의 IB 현황 공유 및 지속가능한 IB 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또 대구시교육청이 추진하는 IB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들을 집중 논의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협의회는 대구가 지향하는 미래교육의 방향성과 IB 본부의 글로벌 교육 비전이 만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IB 본부와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이
14일까지 주민이 알고 싶거나 관심이 있는 사업을 금천구의 중점관리 대상으로 제안할 수 있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25년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추진 내용과 관련자 실명, 의견 등을 기록·공개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다. 금천구는 앞서 2013년부터 정책실명제를 운영해 왔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5천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공약사업, 중장기 구정 주요사업, 주요 대외협력사업 중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업 등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주민이 알고 싶거나 관심 있는 사업이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이 되도록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청은 금천구청 누리집(https://www.geumcheon.go.kr) 내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14일까지 2025년 국민신청실명제 집중 신청 기간이다. 신청된 사업은 금천구 정책실명제 심의위
-- NDC 파트너십, 6월 4일 정책 입안자들이 재생에너지를 국가 기후 목표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 제안서 발표 워싱턴 2025년 6월 6일 /PRNewswire=연합뉴스/ -- NDC 파트너십(NDC Partnership)이 14개 국가 정부와 주요 기관을 동원해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려는 각국의 국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산업 전반에서 기후 행동 주도(Tripling Renewables: Powering Climate Action Across Sectors)'라는 제목의 이 정책 제안서는 올해 제출 예정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NDC) 또는 기후 약속을 통해 각국이 재생 에너지 계획을 강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주요 조치를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올레 통케(Ole Thonke) 덴마크 기후 대사이자 NDC 파트너십 공동 대표: "글로벌 커뮤니티가 전지구적 이행 점검((Global Stocktake)과 새로운 NDC를 기반으로 파리기후협정 이행 점검에 나서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2025년 5월 27일에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3차 TV 토론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토론회 이후 시민들의 반응은 후보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재명, 정책 전문성 강조…지지층 결집이재명 후보는 경제와 복지 정책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전문성을 부각시켰다. 그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는 실질적인 대안 제시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냈으나, 일부 시민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론"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김문수, 보수 가치 재해석…중도층 반응 엇갈려김문수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진보로 평가하며 보수의 가치를 재해석하는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진실하고 청렴한 사람이 공직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새로운 시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다른 이들은 "보수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직설적 화법으로 주목…논란도 동반이준석 후보는 직설적인 화법으로 토론회를 주도했다. 그는 "정치권의 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1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은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직전 분기 대비 감소하며 전반적인 침체 양상을 보였다. 7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2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지난 1~3월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각각 2023년 1분기(2784건), 2023년 3분기(6조8087억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거래량은 3148건으로 전분기(3499건) 대비 10.0% 감소해 3개 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거래금액은 10조9636억원에서 6조9757억원으로 36.4% 줄어 2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전년도 1분기와 비교하면 거래량은 5.5%(3332건), 거래금액은 10.7%(7조8129억원) 줄어든 수치다. 월별 추이를 보면 거래량은 1월 847건, 2월 1036건, 3월 1265건으로 3개월 연속 늘었으나 거래금액은 1월 1조6120억원, 2월 2조7566억원에서 3월 2조6071억원으로 하락 전환했다. 전국 17개 시도별 거래량을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곳은 경기(747건, 23.7%)로 나타났다. 이어서 서울(421건, 13.4%), 경북(264건, 8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미국 백악관의 관세·무역 정책을 이끌었던 인물이 '사기꾼'이었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는 자신의 저서 Death by China를 통해 중국의 위협을 강하게 경고하며 보수 진영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된 '론 바라(Ron Vara)'라는 인물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인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나바로가 이 인물을 단순한 필명이 아니라 실존 전문가처럼 소개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Navarro의 애너그램(anagram, 철자 재배열)으로 만든 내부 농담”이라고 해명했지만, 학계와 언론은 "의도적인 사기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황당한 건 그가 백악관에 발탁된 과정입니다.트럼프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인터넷 서점에서 우연히 이 책의 제목을 보고 저자를 섭외했다는 일화는 지금도 정치권에서 회자됩니다. 책을 읽어보지도 않은 채, 제목만 보고 채용했다는 이 사례는 백악관 인재 선발의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국가 정책을 책임지는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주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지역 생활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프로필을 개설해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당근 공공프로필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들이 당근마켓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정책과 소식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공식 소통 채널이다. 울산 남구 공공프로필과 단골 맺기(구독)를 하면, 주요 구정 소식과 동네생활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남구의 정책과 사업, 혜택들을 쉽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이번 당근의 공공프로필 개설을 기념해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울산 남구와 '단골맺기'를 신청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해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당근 앱 검색창에서 '울산광역시 남구'를 검색 후 공공프로필 내 '단골맺기'버튼을 클릭하고, 캡처한 사진을 네이버 폼에 등록하면 되며, 울산 남구와 단골을 맺은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쿠폰을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구정 정보를 더 많은 구민에게 제공하고 알리기 위해 동네 생활권의 대표적 플랫폼인 당근을 활용한 소통 창구를 열었다"며, "지난해 기준 당근 가입자 수가 누적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