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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부동산 공약 발표…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총 311만 호의 주택 공급을 약속하며, 다양한 방식의 공공주택 도입과 세제 개편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택 공급 확대: 311만 호 목표이 후보는 31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정부 계획보다 105만 호를 추가한 것으로, 서울 48만 호, 경기·인천 28만 호, 그 외 지역 29만 호 등으로 구성된다. 다양한 공공주택 모델 도입이 후보는 다양한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임대형 기본주택, 토지임대부 방식, 지분적립형 주택 등을 포함하며,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제 개편 및 실수요자 지원이 후보는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준을 수도권 6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월세 세액공제율을 15~17%로 확대하며, 공시가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 개발 및 규제 완화이 후보는 도심 내 주택 공급
- 고순희 기자
- 2025-04-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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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성남시,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최대 40만 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해 보증 효력이 유효한 무주택자로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요건(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19∼39세) 및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 대상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동일 기초지자체에 2년 이내로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 신경원 기자
- 2025-04-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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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올해 건설경기 회복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속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은평구 소재 신축매입임대 건설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하고 “신축매입임대로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며 지역 생활권 활성화, 침체된 건설업계 활력 제고 등이 기대된다”며 “특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을 정부가 적극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빠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단계 별로 빈틈없이 관리하는 한편, 각 사업현장 별로 해빙기 안전 관리에도 유의해달라”고 LH 및 현장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정부가 올해 건설경기 회복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신축매입임대는 민간의 신축 주택 건설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설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날 박 장관이 방문한 주택은 분양전환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살아보고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신축매
- 이효주 기자
- 2025-03-0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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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21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