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제426회 정례회 회기 중인 19일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소재 단재고등학교를 현장 방문했다. 단재고는 지난 3월 1일 개교한 자율형 공립 대안고등학교로 위원들은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구성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단재고 IB 월드스쿨 추진 현황 ▲단재고 특색 교육과정 ▲단재고 독립운동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위원들은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노력한 교직원과 교육청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달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또 "단재 신채호 선생을 비롯해 동오 신홍식, 예관 신규식 선생의 애국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역사교육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만큼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앞으로도 일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들어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1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활동지원사의 실태를 진단하고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식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지영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강의교수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동 특성과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주제 발표했다. 김 교수는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노동자임에도 고강도 육체노동과 감정노동,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돌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사회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정상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충북지회 사무국장은 충북지역 활동지원사의 노동실태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548명 중 60.8%가 현재의 급여가 업무 강도에 비해 부적절하다고 했으며 67.9%는 안전사고 대비책이 부족하다고 응답하는 등 열악한 현실을 드러냈다. 특히 응답자의 59.5%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해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선지현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이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간병 수요 증가와 저소득계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서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계층 노인으로 한정하되,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미 간병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해 중복 지원을 방지토록 했다. 지원 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등을 포함했으며 도지사는 간병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토록 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속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5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26회 정례회에 대비해 충북교육청과 정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이정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5명이 참석해 제42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상정될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교육감 제출 의안 및 교육 현안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았다. 특히 교육 현안으로는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충북형 교권 보호 정책에 관해 보고받고 우리 교육 현장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정범 위원장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보호센터의 적극적인 종합 대응을 주문한다"며 결산 심사와 관련해서는 "부적정한 예산 편성이나 재정 운용상 우려되는 항목에 대해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교육위원회는 10∼11일 충북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은 물론 채권·채무, 기금, 성인지예산, 예산의 성과보고서 등 전반적인 항목을 심사해 예산 집행의 건전성, 적절성 및 효율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옥규 의원(청주5)이 대표 발의한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RISE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실질적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2024년 교육부 훈령 제511호로 제정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운영규정'에 따라 충북RISE센터의 실질적 운영 기능과 행정 이행 체계를 전면 정비한 것으로 ▲ RISE 정의 및 지원 대상 명시 ▲센터 기능 신설 ▲ 정보보안 및 비밀유지 의무 명문화 등 운영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충북은 이미 RISE센터 운영 조례를 갖춘 유일한 광역지자체로, 그간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RISE 정책의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조례를 통해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RISE체계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42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고령친화' 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은 노인복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도내 시·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삶의 질적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고령친화영향평가의 실시 ▲도내 시·군의 고령친화도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고령친화산업의 육성과 발전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전문인력 양성 및 소비자 권익보호 ▲고령친화 사업 추진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충북은 전국적으로도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인 만큼 '고령친화' 도시 조성 및 산업 육성은 노인 세대를 비롯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노인이 건
충북도의회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시·군의회 및 충청광역연합의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정지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전문성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예산·결산 검토보고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사례연구 ▲조례안 입안 실무 ▲의전 및 행사기획 ▲홍보역량 강화 등 총 7개 과정이다. 과정별로 전문강사를 초청해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강의로 운영하며, 특히 조직 규모가 작아 자체 교육을 하기 어려운 시·군의회 및 충청광역연합의회 직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회 소속 직원들의 전문성이 한 단계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배움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인사권이 독립된 2022년부터 매년 자체 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의정지원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2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9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 위원은 김성대·박병천·이종갑 의원 등 도의원 3명과 재정 및 회계 분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3명(공인회계사 1, 세무사 1, 성인지결산전문가 1), 도와 도교육청 예산·회계 분야 전직 공무원 3명 등 총 9명이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는 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위원들은 예산집행 내역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충북도의회는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바탕으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양섭 의장은 위원들에게 "결산검사는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지난해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됐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충북의 재정 운영이 더욱 건전하고 책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이종갑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올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