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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 오는 4일 결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재계는 이번 헌재 선고를 계기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하기로 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들은 이번 헌재의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2일로 예정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 절반 이상이 관세 리스크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상황에서 우선 국내 정치만이라도 조속히 안정화되길 바라는 분위기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우리 제조기업의 美 관세 영향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의 60.3%가 트럼프발 관세 정책의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상의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대내외 불안요인이 지속되면서 올해 매출 실적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도 낮아졌다. 제조기업 10곳 중 4곳(39.7%)이 올해 매출 목표치를 지난해 매출목표 수준보다 낮게 설정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주식시장도 그렇고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이라며 "탄핵이든 인용이든 이번 헌재
- 고순희 기자
- 2025-04-0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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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윤석열 대통령 , 구속영장 심사 출석..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대통령측은 " 비상계엄은 통치행위 " "공수처 수사는 위법" 이라고 주장을 펼칠 듯하다. 윤대통령은 결과가 나올때 까지 서울구치소 대기실에 구금된다. 현재 서부지법 앞에는 시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탄핵반대" "부정선거척결" "불법영장 반대"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고순희 기자
- 2025-01-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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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입장문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5일 윤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과 관련한 현 상황에 대해 영상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경호처장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하여 발포하라고 했다는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난무합니다.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963년 창설 이래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목숨을 바쳐 역대 대통령을 지켜왔습니다. 1979년 10.26 사태. 1983년 아웅산 테러 때는 다수의 경호관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대통령경호처와는 아무 상관이없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때도, 노무현 정부때도 대통령경호처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한 경호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심지어 故 이희호 여사를 더 잘 경호하기 위해 법제처 유권 해석을 통해 경찰이
- 고순희 기자
- 2025-01-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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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노총이 던진 둔기에 경찰 ‘의식불명’ 제보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스카이 데일리에 의하면 민노총이 던진 둔기에 맞아 병원으로 옮겼으나 의식불명 상태..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했는데도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하겠다며 불법 무력시위에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이 던진 둔기에 맞은 경찰관이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5일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부근에서 민노총 조합원이 경찰로부터 빼앗은 무전기로 추정되는 둔기를 경찰관에게 던졌다. 이 둔기를 머리에 맞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혼수상태라는 제보가 본지에 속속 접수되고 있다. 한 제보자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을 캡처해 스카이 데일리에 보냈다. 제보에 따르면 경찰로 추정되는 게시자는 “우리 직원 머리 맞아서 혼수상태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 신고 먹어서 비공개 처리되네요”라고 글을 시작한 뒤 “민노총 집회 참가한 사람이 인파 막고 있는 우리 직원 무전기 뺏어 그대로 머리 찍어서 지금 혼수상태입니다”라며 “뇌출혈이 심해서 뇌사 판정 받을 가능성 매우 높다고 합니다”라고 전했다. 게시자는 “만약에 우리 (경찰) 기동대 직원들이 민노총 집회
- 고순희 기자
- 2025-01-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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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은 탄핵심판의 핵심 근거였던 내란죄 철회 요구...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사건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심판의 핵심 근거였던 내란죄를 철회하며, 마치 "증거 없이 이혼만 빨리 시켜 달라"고 주장하는 부실한 태도를 보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법치와 정의를 우롱하는 행위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전례를 남길 수 있는 것이다. 탄핵과 이혼소송은 비슷한 논리, 부실한 태도,민주당의 내란죄 철회는 마치 이혼소송에서 "외도"라는 중대한 사유를 들고 나왔으나, 정작 법정에서 "그럼 외도 증거를 가져오라"는 판사의 요구에 "재판이 오래 걸리니 외도는 철회하겠다. 그냥 빨리 이혼 판결만 해 달라."고 말하는 소송 제기인과 다를 바 없다. 더 나아가, 민주당의 태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다. 소송제기인: "판사님, 배우자가 외도를 했습니다! 이혼소송을 신청합니다. 신속히 판결해 주십시오. (사실… 이혼 후 재혼할 상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판사: "외도라니요? 그거 확인하려면 증거를 가져오셔야죠." 소송제기인: "아, 증거는 복잡하고 오래 걸리니까 외도 주장은 철회하겠습니다. 그냥 빨리 이혼 판결해 주세요! 재혼
- 고순희 기자
- 2025-01-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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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의 명량대첩 꿈꾸는 윤석열 신드롬 시작됐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위로 돌아간 가운데 또 다시 지지율이 급상승한 여론조사가 발표되면서 계엄 선포와 탄핵이 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 구조 재편과 동시에 "윤석열 신드롬"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레거시 미디어 전체와 한 판 승부 벌여 기적적인 승기 잡아 이같은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조중동 MBC 등 레거시 미디어의 일방적인 편파 보도에도 불구하고 윤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특히 2030세대에서의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경우 탄핵이후 4%까지 지지율이 추락했으나 윤대통령의 경우 탄핵이후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탄핵이전보다 오히려 더 높아지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조중동과 MBC KBS 종편 등 거대 미디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격하게 상실되고 있으며 이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수처 영장 집행 사실상 포기 이같은 변화는 이날 공수처가 영장집행을 포기한 것은 당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폭발적인 지지
- 신경원 기자
- 2025-01-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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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원서...이게 과연 재판관들에게 먹힐려면 ....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께,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소추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 기각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대통령님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 조치였습니다. 헌법 질서를 지키고 국정 마비 상황을 해결하려는 고뇌에 찬 결단이었으며, 이를 내란죄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신속히 수용하신 점에서 대통령님의 헌법 존중 의지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둘째,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로서 헌법적 정당성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탄핵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나, 이번 사건은 헌법 질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부 절차적 하자는 행정적 흠결에 불과하며, 국가와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이번 탄핵소추는 정치적 갈등과 대립에서 비롯된 면이 크며, 이를 인용한다면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분열이 가중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 통합과 헌법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믿습니
- 고순희 기자
- 2024-12-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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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대통령 탄핵사태 ..판이 이상하게 바뀌고 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가 점차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향후 전개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엄초기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리던 윤대통령은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대응하면서 점차 힘을 회복하고 있는 반면 공세 일변도였던 이재명대표는 사법리스크와 새로운 변수의 출현으로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사법리스크로 일컬러지는 재판은 국선변호인 선임이라는 유래없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국민의 힘은 한동훈 대표 사퇴 이 후 비대위원장이 정식으로 선출되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지지율도 조중동 등 기성언론의 비난일색 보도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회복되고 있다. 24일 펜엔마이크가 의뢰한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자리 차이로 까지 좁혀졌다. 윤대통령 지지율도 32%에 근접하면서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장외집회는 보수 지지자의 결집이 얼마나 빠른지 시각적으로 보여줬다. 지난 21일 광화문 집회는 진보지지자의 최소 3배이상이 모인 것은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광화문 집회에는 보수와 진보진영 전체가 전국에 총 동원령이 내려진 상황이어서 세대결
- 고순희 기자
- 2024-12-2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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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할수 있을까?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현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는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엄격한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소추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심판하는 중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추인인 국회가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법적·윤리적 정당성을 잃습니다. 이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의 판사를 스스로 임명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법적 판단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더욱이 이와 유사한 선례가 이미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적법 절차 위반으로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1루65721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회 위원을 충원한 것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는 소추와 재판의 독립성 원칙이 헌법적 가치
- 고순희 기자
- 2024-12-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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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이상민 행안장관 탄핵안 기각…즉각 직무 복귀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5일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이 장관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주심 이종석 재판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나 결정이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때로부터 167일 만이다. 헌재는 "이태원 사고에 대한 이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탄핵사유로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다음 날 "경찰과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했더라도 사고를 막기 어려웠다"는 발언으로 유가족들의 비판을 받았다. 헌재는 또 "이 장관이 참사 전 미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것을 위법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고 탄핵소추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올해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 박순응 기자
- 2023-07-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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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21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