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에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반발…25일 집회·청와대 면담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를 예고하자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비아파트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규제가 시행될 경우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5일 한국임대인연합은 이날 오후 2시 정부가 검토·추진 중인 다주택자 대상 대출 상환 강화 정책과 관련해 비아파트 임대시장 보호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집회 이후에는 청와대 성장경제비서관실과의 면담을 통해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은 건의서를 통해 ▲비아파트 전세자금대출 한도 정상화 ▲전세금반환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 기준 현실화 ▲임대사업자 전용 사업자대출 제도 마련 ▲서민임대주택의 주택 수 산정 제외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전세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까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자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날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

• 고순희 기자
• 2026-02-25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