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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기각 5·각하 2·인용 1'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부여를 위해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의 특검 임명 거부나 ‘공동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 흠결이 있어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의 탄핵 기각 판결 직후인 오전 10시21분쯤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해 "우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그러한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경남 산청 산불 피해자도 위로했다. 그는 “오후에는 정말 큰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뵙고 또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직접 위로의 편지를 드렸다”며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 이효주 기자
- 2025-03-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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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강행시 탄핵심판 자체 무효화될수도" 언급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여야가 합의하기 전까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 고순희 기자
- 2024-12-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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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할수 있을까?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현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는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엄격한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소추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심판하는 중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추인인 국회가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법적·윤리적 정당성을 잃습니다. 이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의 판사를 스스로 임명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법적 판단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더욱이 이와 유사한 선례가 이미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적법 절차 위반으로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1루65721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회 위원을 충원한 것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는 소추와 재판의 독립성 원칙이 헌법적 가치
- 고순희 기자
- 2024-12-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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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첫 고위 당정 "민생 정책을 실천하는 기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한동훈 체제'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대책을 논의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민들께서 평범한 일상처럼 반복되는 야당의 탄핵과 특검 공세에 대해 크게 피로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공세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야 하지만 이제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 여당을 평가하시는 진짜 전장은 민생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의 강점은 행정력과 정치가 결합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시너지"라며 "민생에서 그 시너지를 발휘하고 우리 실력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당정회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자주 열고 실용적이고 치열한 토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에 큰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야말로 진짜 민생 정책을 실천하는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정회의가 민생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당과 정부가 긴
- 이효주 기자
- 2024-08-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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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한덕수 "부동산대책 효과로 금리인하 기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미국발 경기침체 여파에 대해 "지금 세계 경제에 약간의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다"면서도 "다만 우리 경제를 봤을때 올해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의 회복 또 각종 경제에 대한 평가 지표의 큰 골격이 흔들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리스크 대비를 철저하게 해나가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가 강조한 우리 경제 평가지표는 성장률과 수출, 물가, 고용 등이다. 한 총리는 다만 미국 등 다른나라의 금리 상황 등 외적 변수에 따라 우리나라 시장도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금리 조정을 한다든지 세계의 큰 경제들의 통화 정책이 변한다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금리 상황에 변화를 가해야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지면 나머지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금융시장 과잉 반영이나 오버슈팅 등을 감안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결정은 금융통합위원회가 하는 것이고 거기서 모든 경제 지표와 물가를
- 이효주 기자
- 2024-08-0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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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국무총리 26일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현안 논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5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26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대회의실에서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 모임은 지난 15일 한 총리가 의대 증원과 관련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계 관계자들과 연 간담회의 후속 성격이다. 참석자 및 안건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대화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다. 총리실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를 비롯해 이른바 '빅5' 병원 등 모든 관련 단체와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의정 대화의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국립대병원이면서 비교적 정부와 대화에 긍정적인 서울대병원을 주축으로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의정 대화협의체가 가동되면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유예 또는 백지화,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지원책 등 구체적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연한 처리 방안으로 면허정지 시점 유예, 정지 개월수 단축, 정지 처분 철회 등 여러 옵션이 있을 수
- 이효주 기자
- 2024-03-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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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에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에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24일 당부했다. 당초 26일부터 정부 원칙대로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하겠다던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입장을 선회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해 유연한 처리를 적용함은 물론 "의료인과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이 24일 의료계와 만나 의료 공백 장기화 등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와 의료계 간 중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50분가량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 이효주 기자
- 2024-03-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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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덕수 국무총리, 인도 외교장관을 접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5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인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경제안보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자이샨카르 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지난해 두 차례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등 양국이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진행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우리 인태전략 이행에 있어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의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수교('73.12.10) 이후 양국의 우호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경제안보,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과학기술 등 핵심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인도 내 우리 진출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언급하고 향후 호혜적 경제안보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자이샨카르 장관은 그간 우리 기업들의 인도 투자 확대를 평가하고 핵심기술 및 인프라 등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3-0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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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21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