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전남교육행정통합실무준비단'(이하 광주 실무준비단)과 전라남도교육청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이하 전남 통합추진단)은 5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첫 협의회를 개최하고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공식 자리다. 이 자리에서 광주 실무준비단과 전남 통합추진단은 광주와 전남이 동등한 협력자로서 교육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학생·학부모·교직원 불이익 제로(Zero) ▲흔들림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 ▲'속도 보다 안정성 우선' 원칙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광주 실무준비단과 전남 통합추진단은 정기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통합 준비 과제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주요 쟁점과 추진 과제를 공동으로 점검·관리해 통합 전환기 행정 공백과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남교육청 통합추진단 윤양일 단장은 "이번 통합은 조직을 합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과 대민 행정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통합 과정에서 교육공동체가 체감하는 변화가 서비스 저하나 지원 공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기준과
충북도의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노금식)는 28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충북혁신도시)에서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정책토론회'를 열어 인구감소 시대 지방행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의 행정통합 의미와 추진 조건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도의회 이양섭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지방시대위원회 신용한 부위원장, 학계 전문가,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최용환 교수(충북연구원)는 주제 발표에서 행정통합의 의미를 ▲중복 행정의 낭비를 줄이는 효율성 ▲생활권에 맞춘 행정서비스 제공 편의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운영모델 구축으로 정리하며 "인구감소 국면에서 행정통합은 필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어떤 절차로 통합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토론자들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가 혁신도시 등에서 주민 불편과 행정·재정의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짚으며 추진 조건으로 ▲주민 공론화와 참여 절차의 실질화 ▲통합 이후 특정 지역 쏠림을 막는 권역별 균형발전 장치의 제도화 ▲통합 과정 전반의 절차적
해남군은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대응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이번 TF는 해남군의회 의원과 교수 등 전문가, 언론인, 사회단체장 등 총 45명으로 구성됐으며,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해남군의 의견을 결집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특별법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해남군이 발굴한 33건의 분야별 대응 과제를 중심으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과제로는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분산에너지 전력망 구축과 영농형 태양광 육성,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지역주도형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산업 육성, 서남부권 물류기지 구축과 광역 교통망 확충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 대해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300여 개의 행정 특례 부여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해남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도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민·관 위원들은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어 해남에 꼭 필요한 과제들을 조기에 세밀히
충북도의회는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북이 구조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으로서 정당한 역할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김현문 의원(청주14)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결의안에는 ▲통합 지자체 집중 지원에 따른 구조적 소외 방지를 위한 별도 제도·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국가 상수원 보호 등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현 ▲'(가칭)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 시 충북 특별 지원 법안 동시 통과 등을 담고 있다. 이상식 정책복지위원장(청주9)은 결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충청북도는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 여건에 놓여 있다"며 "통합 지자체에만 대규모 재정 지원과 제도적 특례가 집중되면 충북은 국가 발전 전략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충북은 지난 40여 년간 국가 상수원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교육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14일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관련 교육가족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2일 광주·전남교육감이 발표한 '행정통합 공동 선언'의 후속 조치로,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 주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시교육청 간부와 학교급별 교장·행정실장 대표, 교원 단체·노조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학교, 단체, 노조 대표들은 ▲행정통합 시 교육 행정 독립성 확보 방안 ▲지역 간 교직원 인사 교류 및 처우 문제 ▲교육 예산 배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줄 것을 주장했다. 또 행정통합으로 인해 교육 자치가 약화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의 미래와 교육 현장의 안정성"이라며 "오늘 제안받은 인사, 행정, 예산 관련 의견이 행정통합 추진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광주시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장인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과 실국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윤창모 정책기획관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배경과 경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한 뒤,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및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행정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인 특별법 제정과 광주시·전남도가 공동으로 구성할 민관합동기구인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구성 및 발족 등 행정통합 로드맵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공유했다. 특별법 초안에는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및 지원 ▲중앙행정권한 이양 ▲광역생활권 조성 ▲자치권 강화 ▲에너지·AI·문화 기반 조성 등 광주·전남의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며, 조만간 전남도와 협의를 거쳐 단일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법안에 대해 시·도의회 의견을 들은 후, 2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지방정부 단체장을 선출하고, 정식 출범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