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서울 오피스 시장, 사상 최대 22조 9000억 원 회복 이후 구조적 재배치 국면 진입 글로벌 기업, 기관투자가, 자산 보유주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상업용 부동산 자문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 기업 뉴마크 그룹(Newmark Group, Inc., 나스닥: NMRK)(이하 '뉴마크')이 2월 3일 자본시장과 임대차 시장을 아우르는 2026년 서울 오피스 시장 전망(2026 Seoul Office Market Outlook)을 발표했으며, 견고한 임차인 시장과 함께 빠르게 회복 중인 자본시장 환경을 조명한다. 경영진 논평 뉴마크 코리아(Newmark Korea)의 존 프리처드(John Pritchard) 전무이사 겸 지사장은 "서울 오피스 시장은 임차인 시장과 자본시장 양 측면에서 모두 근본적인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기업과 투자자들이 더 높은 품질과 효율성을 갖춘 자산에 집중하면서 수요의 전략적 재배치가 나타나고 있다. 임차인 수요는 점점 핵심 입지와 신규 개발 오피스로 집중되는 반면, 노후 자산은 경쟁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디 장(Judy Jang) 총괄 이사 겸 리서치 헤드는 "2025년 거래 규모가 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중저가 재건축 단지의 경우 감정가의 2배 가까이 낙찰가격이 오르는 모습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출 규제와 갭투자 제한으로 투자 수요가 경매시장에 쏠렸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74건으로, 이중 77건이 낙찰돼 평균 낙찰률은 44.3%, 낙찰가율은 107.8%로 3일 집계됐다. 낙찰가율의 경우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주춤한 뒤 3개월 연속 상승하며 2022년 6월(110.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10·15 대책으로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의 대출 한도가 추가로 축소된 뒤에도 경매 지표가 우상향 한 것은 경매가 틈새 시장으로 부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2년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격인 경락잔금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6·27 대출 규제부터 도입된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도 피할 수 있다. 더욱이 경매 감정가는 6개월 전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집값 급등기에는 경매 물건이 실거래가 대비 가격 경쟁력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오는 5월9일 예정대로 종료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다주택자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3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론 아예 시행령에 (다주택자 기준을) 위임한 조항을 없애는 것도 (검토해달라)"며 "이번에 제도 설계를 바꿀 것 아닌가. 바꿀 때 감안하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5월9일로 정해진 데 대해 "지난 정부에서 (정권초) 5월30일쯤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소급 적용한 것"이라며 "조세 법률주의임에도 다주택자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율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 누구를 다주택자로 볼 것인가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에서 정한 다주택자 기준을 명확히 법률로 옮기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소득세법 104조7항에 따르면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P를 중과한다. 같은법 104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SNS 메시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감싸며 국민의힘을 공박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SNS를 통해 시장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며 "하루에만 4번, 총 7번씩이나 SNS에 글을 올려 '5월 9일까지 집을 팔아라' 식으로 대국민 협박 정치를 하는 행태는 SNS로 관세 인상을 일방 통보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운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적극적인 SNS로 다루는 모습은 정책 토론이 아니라 시장을 향한 협박"이라며 "이미 예정된 일정을 놓고 시장 협박을 계속하는 것은 시장의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칫 가격 변동성을 키워 자산 가치 하락과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위험을 증폭시키고 결과적으로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이 직접 SNS로 시장을 압박하는 행태 자체가 문제"라며 "시장은 법과 제도, 일관된 로드맵으로 신
산청군은 '2026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을 조기에 철거해 석면, 비산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피해 예방 및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한다. 총 9억95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179동, 비주택(창고·축사 등) 슬레이트 철거 59동,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10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철거의 경우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고, 창고, 축사 등 비주택은 철거 면적 200㎡ 이하에 최대 54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 지붕개량은 취약계층은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신청은 오는 2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산청군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정된 위탁 업체를 통해 면적조사, 철거 일정 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 4월부터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석면이 포함돼 있어 방치 시 주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철거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주거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건축 관련 민원 갈등을 해소하고 구민들에게 보다 신뢰도 높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대공감 건축소통방'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세대공감 건축소통방'은 위반건축물 민원과 관련된 갈등 상황을 줄이고 민원인과 행정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건축허가나 신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이 지어지거나 용도가 변경돼 적발된 경우, 민원인이 겪는 불만과 공무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구청은 선배공무원들의 멘토링을 통해 통합적인 상담과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소통방은 서구청 건축과 사무실에 상시 운영되며, 건축행정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선배 공무원들이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 선배 공무원들은 후배 공무원과 함께 민원현장을 확인하고 상담에 직접 동행하는 방식으로 민원 처리를 돕는다. 이를 통해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축 민원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민원인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세대공감 건축소통방의 운영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위반건축물 민원을 해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의정부시는 공사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소음과 날림먼지 등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현장 주민소통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2월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공사 안내 부족과 소통 미흡 등으로 시민들이 겪어온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사 관계자가 공사 시행 전 주민과 소통하며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공사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데 있다. 주요 가이드라인 내용은 ▲공사 현황판을 시민 통행이 잦은 구역 및 출입구에 설치 ▲착공 및 고소음·불편 발생 3일 전 주민 안내문 배부 ▲작업시간 준수(오전 8시∼오후 5시) ▲특정공사 휴일·공휴일 작업 중지 ▲민원사항 사전 수렴 ▲주민 통행 불편 최소화 ▲공사장 주변 청결 등이다. 시는 이번 제도 시행이 단순한 서류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가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밀착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종범 환경정책과장은 "가이드라인 도입은 공사 현장과 주민 사이의 신뢰를 쌓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는 1·29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 및 주변 지역의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30일 오전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부처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 및 주변 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 전입 등 이상 거래(행위)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정부가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 같은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개혁신당이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일부 주민 34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취소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대책 발표 직전 3개월(2025년 7~9월)의 집값 통계를 의도적으로 빼고 ‘6~8월 통계’를 근거로 삼아 일부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게 천 대표 등 야권의 주장이다. ‘ 7~9월 통계’를 적용했더라면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곳이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천 대표 측은 9월 집값 통계는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 10월 16일보다 하루 먼저 공표된 점을 근거로, 국토부가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책 발표 당시 공표돼 있던 2025년 9월 집값 통계를 반영할 경우 서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청와대는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28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한두 달 내에 발표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면서도 장기간, 심층적으로 여러 부처가 동원돼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근본적으로 부동산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 이에 있어 세제도 중요한 파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장 급하게 세금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본다는 인식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기와 단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적으로는 세제 카드 역시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지난해 10·15 대책 때 부동산 세제를 조세 형평성 등 여러 원칙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며 “그것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어느 시기에 어떤 단계로 할 것인지 정말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