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월보다 크게 감소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6만1,407건으로, 전월(6만9,718건) 대비 11.9% 감소했다. 정부의 10·15대책 이후 매수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지역별로는 지난달 수도권의 거래량이 2만2,697건으로 전월(3만9,644건) 대비 30.1% 감소한 가운데 서울이 7,570건으로 전월(1만5,531건) 대비 51.3% 줄었다. 서울은 10·15대책으로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고,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삼중 규제'로 묶이면서 거래가 급감한 상태이다. 특히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4,395건으로 전월(1만1,041건)보다 60.2% 감소했다. 이에 반해 지방의 주택 거래는 지난달 3만3,710건이 신고돼 전월(3만74건)보다 거래가 증가했다. 유형별로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은 4만9,139건으로 전월(5만6,363건) 대비 12.8% 감소했고, 비아파트는 1만2,268건으로 역시 전월보다 8.1% 줄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거래량은 총 66만3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GH Care Hub(케어 허브)'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임대 운영ㆍ관리와 커뮤니티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운영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GH Care Hub'는 비(非)아파트 지역의 매입임대주택 내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적극 활용해, 돌봄·육아·교육·일자리·창업지원·장애인·자립지원 등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형 주거복지 융합 모델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10월 열린 'GH Care Hub 사업설명회'에서 제시된 돌봄 정책 융합 협력 사업 모델의 일환이다. GH가 매입한 주택을 활용해 운영사업자가 자유롭게 운영테마를 제안하고, 해당 테마에 적합한 입주자 선발 및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모집 지역은 동두천시·의왕시·김포시·부천시로, 총 163호(주택 158호, 근린생활시설 5호)가 대상이다. 신청 자격은 국토교통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법인 정관에 주택(사무실) 임대운영이 사업목적으로 명시돼 있고, 임대주택과 상가 또는 커뮤니티 시설 운영 실적을 보유한 기관이어야 한다. 신청 접수는 내년 2월 9일부터 4일간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선정은 예비심사와 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외국인의 비주택·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조사에서 총 88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추가로 적발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토지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주요 위법의심 유형 및 사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 불법전매 등이다. 해외자금 불법반입은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 무자격 임대업은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편법증여는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실제 편법증여 사례로 A국적 매수인은 서울시 한 아파트를 49억원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갈매천과 갈매3천 산책로를 친환경 포장재로 개선하고 그늘막 공간을 조성하는 정비 공사에 26년 3월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갈매천과 갈매3천은 2018년 '구리 갈매 공공 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따라 정비된 도시하천으로, 현재 갈매동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친수공간이다. 그러나 공공 주택지구 조성 당시 설치된 하천 산책로는 포장 재질 특성상 우천이나 적설 시 미끄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안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구리시는 지난 18일 '갈매천∼갈매3천 산책로 정비사업'을 위한 2025년 하반기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번 예산을 투입해 갈매천과 갈매3천 산책로를 친환경 포장재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최근 잦아진 극한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산책로 주변에 그늘막 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도심하천 공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비 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갈매천과 갈매3천으로 이어진 하천 산책로는 남녀노소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2주년을 맞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실질적 피해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특별법 지원과 강서구의 선제적인 재정·행정 지원이 시너지를 낸 결과로 분석된다. ◆ 전세사기 피해 규모 급감, 주거 안정 가시화 강서구 내 전세사기 피해 결정 건수는 ▲2023년 710건 ▲2024년 637건 ▲2025년 193건으로 3년 사이 약 72.8％가 급감했다. 또한, 피해자로 결정된 1,540명 중 81.2％인 1,250명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 세부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완료 698건(45.3％) ▲경·공매 개시 552건(35.9％)이다. 특히 2024년 9월 개정된 특별법에 담긴 'LH 피해주택 매입' 이 피해 회복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강서구 내 LH 매입 실적은 156건으로, 특히 선순위 임차인 주택의 경우 피해보증금 대비 LH 낙찰가율이 평균 95.7％에 달했다. 이는 사실상 보증금 대부분을 보전받으며 주거 안정을 되찾고 있음이 수치로 입증된 결과이다. ◆ 강서구 '밀착 지원'…1,068명에 총 10억 8천만 원 지원 강서구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