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SNS 메시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감싸며 국민의힘을 공박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SNS를 통해 시장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며 "하루에만 4번, 총 7번씩이나 SNS에 글을 올려 '5월 9일까지 집을 팔아라' 식으로 대국민 협박 정치를 하는 행태는 SNS로 관세 인상을 일방 통보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운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적극적인 SNS로 다루는 모습은 정책 토론이 아니라 시장을 향한 협박"이라며 "이미 예정된 일정을 놓고 시장 협박을 계속하는 것은 시장의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칫 가격 변동성을 키워 자산 가치 하락과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위험을 증폭시키고 결과적으로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이 직접 SNS로 시장을 압박하는 행태 자체가 문제"라며 "시장은 법과 제도, 일관된 로드맵으로 신

산청군은 '2026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을 조기에 철거해 석면, 비산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피해 예방 및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한다. 총 9억95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179동, 비주택(창고·축사 등) 슬레이트 철거 59동,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10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철거의 경우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고, 창고, 축사 등 비주택은 철거 면적 200㎡ 이하에 최대 54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 지붕개량은 취약계층은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신청은 오는 2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산청군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정된 위탁 업체를 통해 면적조사, 철거 일정 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 4월부터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석면이 포함돼 있어 방치 시 주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철거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주거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건축 관련 민원 갈등을 해소하고 구민들에게 보다 신뢰도 높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대공감 건축소통방'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세대공감 건축소통방'은 위반건축물 민원과 관련된 갈등 상황을 줄이고 민원인과 행정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건축허가나 신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이 지어지거나 용도가 변경돼 적발된 경우, 민원인이 겪는 불만과 공무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구청은 선배공무원들의 멘토링을 통해 통합적인 상담과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소통방은 서구청 건축과 사무실에 상시 운영되며, 건축행정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선배 공무원들이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 선배 공무원들은 후배 공무원과 함께 민원현장을 확인하고 상담에 직접 동행하는 방식으로 민원 처리를 돕는다. 이를 통해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축 민원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민원인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세대공감 건축소통방의 운영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위반건축물 민원을 해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의정부시는 공사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소음과 날림먼지 등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현장 주민소통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2월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공사 안내 부족과 소통 미흡 등으로 시민들이 겪어온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사 관계자가 공사 시행 전 주민과 소통하며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공사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데 있다. 주요 가이드라인 내용은 ▲공사 현황판을 시민 통행이 잦은 구역 및 출입구에 설치 ▲착공 및 고소음·불편 발생 3일 전 주민 안내문 배부 ▲작업시간 준수(오전 8시∼오후 5시) ▲특정공사 휴일·공휴일 작업 중지 ▲민원사항 사전 수렴 ▲주민 통행 불편 최소화 ▲공사장 주변 청결 등이다. 시는 이번 제도 시행이 단순한 서류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가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밀착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종범 환경정책과장은 "가이드라인 도입은 공사 현장과 주민 사이의 신뢰를 쌓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는 1·29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 및 주변 지역의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30일 오전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부처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 및 주변 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 전입 등 이상 거래(행위)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정부가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 같은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