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2026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을 조기에 철거해 석면, 비산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피해 예방 및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한다. 총 9억95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179동, 비주택(창고·축사 등) 슬레이트 철거 59동,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10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철거의 경우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고, 창고, 축사 등 비주택은 철거 면적 200㎡ 이하에 최대 54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 지붕개량은 취약계층은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신청은 오는 2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산청군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정된 위탁 업체를 통해 면적조사, 철거 일정 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 4월부터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석면이 포함돼 있어 방치 시 주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철거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주거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건축 관련 민원 갈등을 해소하고 구민들에게 보다 신뢰도 높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대공감 건축소통방'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세대공감 건축소통방'은 위반건축물 민원과 관련된 갈등 상황을 줄이고 민원인과 행정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건축허가나 신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이 지어지거나 용도가 변경돼 적발된 경우, 민원인이 겪는 불만과 공무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구청은 선배공무원들의 멘토링을 통해 통합적인 상담과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소통방은 서구청 건축과 사무실에 상시 운영되며, 건축행정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선배 공무원들이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 선배 공무원들은 후배 공무원과 함께 민원현장을 확인하고 상담에 직접 동행하는 방식으로 민원 처리를 돕는다. 이를 통해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축 민원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민원인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세대공감 건축소통방의 운영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위반건축물 민원을 해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의정부시는 공사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소음과 날림먼지 등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현장 주민소통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2월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공사 안내 부족과 소통 미흡 등으로 시민들이 겪어온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사 관계자가 공사 시행 전 주민과 소통하며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공사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데 있다. 주요 가이드라인 내용은 ▲공사 현황판을 시민 통행이 잦은 구역 및 출입구에 설치 ▲착공 및 고소음·불편 발생 3일 전 주민 안내문 배부 ▲작업시간 준수(오전 8시∼오후 5시) ▲특정공사 휴일·공휴일 작업 중지 ▲민원사항 사전 수렴 ▲주민 통행 불편 최소화 ▲공사장 주변 청결 등이다. 시는 이번 제도 시행이 단순한 서류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가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밀착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종범 환경정책과장은 "가이드라인 도입은 공사 현장과 주민 사이의 신뢰를 쌓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는 1·29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 및 주변 지역의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30일 오전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부처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 및 주변 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 전입 등 이상 거래(행위)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정부가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 같은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개혁신당이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일부 주민 34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취소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대책 발표 직전 3개월(2025년 7~9월)의 집값 통계를 의도적으로 빼고 ‘6~8월 통계’를 근거로 삼아 일부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게 천 대표 등 야권의 주장이다. ‘ 7~9월 통계’를 적용했더라면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곳이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천 대표 측은 9월 집값 통계는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 10월 16일보다 하루 먼저 공표된 점을 근거로, 국토부가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책 발표 당시 공표돼 있던 2025년 9월 집값 통계를 반영할 경우 서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청와대는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28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한두 달 내에 발표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면서도 장기간, 심층적으로 여러 부처가 동원돼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근본적으로 부동산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 이에 있어 세제도 중요한 파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장 급하게 세금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본다는 인식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기와 단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적으로는 세제 카드 역시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지난해 10·15 대책 때 부동산 세제를 조세 형평성 등 여러 원칙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며 “그것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어느 시기에 어떤 단계로 할 것인지 정말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며 “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 공동체 안정까지 뒤흔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7일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면서 "(부동산 거품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는 나아가 사회 구성원의 신뢰마저 훼손해서 공동체 안정마저 뒤흔들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또는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 나라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이웃나라'는 부동산 버블 현상으로 장기간의 경기 침체를 겪은 일본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
현대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동산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리얼티 원 그룹 인터내셔널(Realty ONE Group International)이 자사의 자선 재단인 원 케어즈(ONE Cares)를 통해 전 세계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룬 의미 있는 성과를 조명하는 2025년 연말 기부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 원 패밀리 네트워크(ONE Family Network)는 지역사회 이웃 24만 292명에 대한 지원, 8467시간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원 케어즈 이니셔티브를 통한 미화 약 40만 달러 기부 등 여러 활동을 주도하며 서비스, 나눔, 지역사회 리더십에 대한 브랜드의 지속적인 헌신을 보여줬다. 리얼티 원 그룹 인터내셔널의 쿠바 주기누(Kuba Jewgieniew) 최고경영자 겸 설립자는 "기부는 리얼티 원 그룹의 단순한 이니셔티브가 아니라, 우리의 6C, 즉 신념과 가치의 토대"라며 "우리 전문가들은 부동산을 넘어, 매일 봉사하는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얼티 원 그룹 인터내셔널은 매년 5월 1일 창립 기념일을 맞아 전 세계적인 기부와 자원봉사의 날을 기념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집값이 천장을 뚫는 동안 지방은 침체하며 부동산 초양극화의 벽이 세워졌다. 가격 상위 20%와 하위 20% 아파트의 격차는 14배까지 벌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26일 작년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의 5분위 배율은 14.45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주택 가격 상위 20%(5분위) 평균가를 하위 20%(1분위) 평균가로 나눈 값이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간의 가격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하위 20%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9292만 원인 반면 상위 20%의 평균 가격은 13억 4296만원에 달했다. 지방의 저가 아파트 14채를 합쳐야 서울이나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 한 채를 겨우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땅값과 함께 집값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서울의 가파른 집값 상승과 지방 부동산 침체가 맞물리면서 전국 아파트값 상하위 격차가 14배 수준으로 벌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간 평균 가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4.45로 집계됐다. 12월 전국 5분위 가격은 13억 4296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잇따른 부동산 규제와 금리 상승에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예금 금리 상승은 대출금리에 비해 더뎌지면서 자금이 주식 등 고수익 자산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25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2일 기준 766조81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8648억원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12월(-4563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이 흐름이 월말까지 이어질 경우 2023년 4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두 달 이상 연속 축소가 확정된다. 실제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지난 23일 연 4.290∼6.369%로, 일주일 전보다 하단은 0.16%포인트, 상단은 0.072%포인트 올랐다.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 하단도 연동 지표인 코픽스(COFIX) 변동이 없음에도 0.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하 종료 가능성을 시사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반면 신용대출은 이달 들어 3472억원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