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0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민간위험시설물 응급복구단 업무협약식'과 '건축 법률상담실 건축지도원 위촉식'을 개최해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구민 권익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구는 기존 응급복구단 협약 업체의 계약 만료에 따라 신규 업체 2곳과 새롭게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관내 중·대형 건설현장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공 안전 분야에 연계해,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한 민간위험시설물 응급복구 체계를 유지·강화하게 됐다. 현재 응급복구단은 총 7개 업체로 구성돼 있으며, 협약 건설사는 응급 상황 발생할 경우 현장에 보유 중인 인력과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해 체계적인 응급 복구를 시행하게 된다. 같은 날 함께 진행된 건축지도원 위촉식은 건축 법률상담실 확대 운영을 위해 추진됐다. 구는 기존 격주로 운영하던 상담실을 지난해 9월부터 매주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매주 수요일 정기 상담 체계로 전환해 구민의 상담 접근성을 높였다. 이날 위촉된 강북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15명은 건축지도원으로서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건축 인허가 절차 전반에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설 명절을 맞아 12일 반송2동 도시재생 사업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했으며, 해운대구도시재생지원센터와 파랑새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11명이 합심해 청소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우선 반송2동 문화마당에서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고 쓰레기 수거, 바닥 물청소를 진행했다. 이어 정비 구역을 나누어 윗반송로 35번길 일대의 도로변 무단투기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수거했다. 또 어울림문화센터와 반송마을역사관 등 도시재생 거점시설 주변의 생활 쓰레기와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제거하며 마을 미관을 개선했다. 해운대구도시재생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살기 좋고, 오고 싶은 반송2동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는 오는 2월 26일 오후 4시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방향과 자족시설용지 공급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 성장에 부합하는 우수 기업 유치를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다.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는 약 168만㎡ 규모로 조성 중인 주거·자족 복합지구로, 서울 접근성과 정주 여건을 기반으로 '기업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자족형 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과천시 미래 발전 방향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 추진 현황 ▲자족시설용지 공급 계획 및 입지 여건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사업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며,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과천시·아주대학교병원·과천도시공사 간 업무협약' 체결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과천시는 2023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도시기반시설용지를 지자체장 추천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2025년 12월 협약의 추진 방향과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지역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하루에 한 건꼴로 '부동산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새해 소원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공화국 극복'을 가장 먼저 꼽을 정도의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18일 이대통령은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자들을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설 연휴 기간 올린 4번째 부동산 관련 게시글이다. 다주택에 대한 땜질 처방을 반복해온 정치권을 비판하는 동시에 오락가락한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역대 정부를 함께 꼬집은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간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지난달 23일)를 시작으로, 다주택 세제 혜택 회수에 반대한 야당 및 일부 언론을 향해 '마귀' '유치원생 수준' '억까(억지로 까기)' 등의 거친 표현으로 응수해왔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하자, 이런 주장이 사실 왜곡에 해당한다며 재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
남양주시는 오는 28일까지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개는 6월 1일 고시에 앞서 지방세법 및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산정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사전에 공개하는 절차로, 건축물 소유자 등이 산정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개대상은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 시가표준이며 위택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전세권자·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전년 대비 과도한 상승 ▲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 ▲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 ▲산정 관련 사실관계 변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의견 제출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검토한 후 도지사 승인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6월 1일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며 "이번 사전 공개와 의견 청취를 통
산청군은 농촌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환경개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 주거 여건 개선을 통해 전입 인구가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 기존의 귀농·귀촌인 중심에서 귀향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늘려 실질적인 정착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산청군 정착을 위해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세대주로서 ▲산청군 전입 만 6년 이내인 귀농·귀촌인 ▲ 산청군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 이력이 있는 군 외 지역에서 생활하다 다시 전입해 실제 거주 중인 귀향인이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주거용 단독주택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총40농가를 선정해 농가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주택 내부 수리, 창호·보일러 교체, 지붕·화장실 개·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청은 내달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서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거주 기간과 주택 확인 등 현지 조사, 평가 등을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확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내 다주택은 내가 지킨다'는 집념마저 느껴진다. 국민의힘 대신 '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이 좋겠다"고 밝혔다.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인들 다주택에는 ‘입꾹닫(입을 꾹 닫다)’하고, 1주택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하나 있는 집을 팔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모습은 경이로울 정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최강의 철면(鐵面)이자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메시지를 말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상식 밖의 작태를 벌이고 있다”며 “저열한 표현까지 동원하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공격하는 모습 이면에 ‘내 다주택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는 집념이 느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을 준비하며 여러 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제1야당의 고민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당명 하나 추천 드린다”며 “국민의힘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와 당의 지향점을 온전히 담았다. ‘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본인 소유의 분당 아파트를 ‘퇴직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며 매각 거부 의사를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낡은 집을 고치는 방식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 시는 주거 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2026년도 광명시 집수리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린 집수리 ▲패시브 리모델링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등으로 구성되며, 단순한 외관 정비를 넘어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탄소중립형 도시재생'을 목표로 한다. ▲ 에너지 성능 직접 개선… '그린 집수리 사업' 우선 '그린 집수리 사업'은 단열공사, 단열창호 교체, 보일러 교체 등 주택의 에너지 효율 향상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준공 후 15년 이상이 지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의 50%, 10호 내외를 선정해 최대 1천5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비 8천만 원은 전액 시비로 추진한다. 집수리 시 창호는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 외단열재는 가등급 90㎜ 이상, 내단열재는 가등급 50㎜ 이상, 지붕 단열재는 가등급 170㎜ 이상의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 근본적인 에너지 소비 줄인다… '패시브 리모델링 사업' 광명시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패시브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희망의 집수리' 사업 지원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의 집수리'는 노후·침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비용 부담이 커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로, 자가 또는 임차 가구 모두 가능하다. 자가인 경우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해야 한다. 또,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집수리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통합돌봄서비스는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에게 의료·돌봄·주거 등을 통합해 지원하는 제도다. 단, 중위소득 48% 이하 자가가구(수선유지급여 대상), 비주택과 무허가건물, 최근 3년 이내 '희망의 집수리' 수혜 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하는 항목은 도배, 장판, 단열, 창호 교체, 천장 보수, 방수, 자동가스차단기 등 총 20종이다. 곰팡이, 환기 불량 등 반지하 주택의 고질적 문제인 공기질 개선을 위해 환풍기도 설치할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냉·선풍기 및 온풍기 지원이 올해 신규 추가됐다. 접수는 다음 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기도가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려온 이른바 '작전 세력'을 무더기 적발했다. 이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가격 지침을 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공인중개사를 집단 괴롭히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공격적이었다. 12일 경기도는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이른바 '작전세력'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부동산수사T/F회의를 주재하며 "오늘부터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며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하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결성한 뒤 가격을 담합했다. 해당 채팅방에는 179명이 비실명으로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3년 7억8700만원에 주택을 매입, 2025년 10월부터 해당 오픈채팅방 개설을 주도해 채팅방 회원들과 '10억원 미만으로는 팔지 말자'고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특정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