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정부가 6·27 가계대출 규제를 시작으로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집값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22로 전월 대비 10p 상승했다. 지난 2022년 4월(10p) 이후 최대폭 상승이자, 지수 자체로 보면 지난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해당 지수는 1년 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본 응답자가 하락을 예상하는 응답자보다 많을 경우 100을 웃돈다. 이는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 이상의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10·15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수도권 중심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가 지속된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50%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조사 기간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소용돌이 치는 부동산 회오리에 몰려들까 조마조마했던 것은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연구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는 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이 정부 출범 뒤엔 국정기획위원장을 지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등 핵심 책사로 알려졌다. 27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따뜻한 배려는 포장지 아니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26일 민주당에 민주연구원장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물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이 원장은 2003년 청담동 삼익아파트 35평을 매입했다. 물론 거주한 적은 없다”며 “이한주는 분당구 이매동에 따로 소유해둔 아파트에 살았고 청담동 삼익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아파트에 분양·입주권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여론을 살피며 몇일 만에 정책을 수정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정부 고위직의 갭투자 이력까지 논란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시장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가운데 10월 서울 아파트 값은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26일 금융위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는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10·15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 40%가 아닌 기존처럼 70%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서민 이자 경감을 위한 ‘대출 갈아타기’마저 막혔다는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가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났다. 앞서 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강화한 LTV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위는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 계약은 규제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종전대로 LTV 70%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은행연합회에 발송했다. 규제 발표 직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 설명 오류가 발견돼 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에 대해 “실체가 없는 공격”이라며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 아파트”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복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며 “15억 원 아파트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서민 주거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 사다리가 사라졌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곧장 논란으로 번졌다. 고금리와 집값 상승 여파로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는 시민들 사이에서 ‘15억이 서민?’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현실 감각을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 의원은 이어 “15억 이상 주택은 주거 목적보다는 자산 증식 수단의 성격이 짙다”며 “그런 부분에서 과도한 갭투자를 줄이기 위해 대출 규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은 중산층 이하를 건드리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들의 정서에 상처를 준 점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면 대폭 완화나 폐지도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만석동 9-40번지 일원(면적 5천389㎡)의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287억원(시비 258억원, 구비 29억원)이 투입되며, 사업시행자는 인천 동구, 업무 대행은 인천도시공사(iH)가 맡는다. 주요 사업내용은 ▲임대주택 48세대 건립(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약 4천300㎡) ▲어린이공원 조성(2천128㎡) ▲노외주차장 25면 조성 ▲보행자우선도로(4m) 정비 등으로 주거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다. 동구는 올해 12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2026년 상반기 설계 공모, 기본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6년 하반기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인천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말부터 실시설계와 보상 절차를 병행해 2027년 착공, 2028년 말 준공 및 입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괭이부리마을 주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주택법 제66조에 따라 목2동 200번지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 허가 처리를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23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검사일 이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실시 가능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나 관리주체 또는 주택조합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지난 6월 '주택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 양천구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는 노후주거지 정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등 31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거쳐 허가를 최종 처리했다. 양천구 최초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허가를 받은 목동우성아파트는 1992년 준공 이후 33년 만에 주거환경 개선에 탄력을 받게 됐다. 리모델링은 지하 1층∼지상 15층, 총 332세대 규모의 노후 아파트를 지하 5층∼지상 18층, 361세대로 수평 증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차 공간은 지상주차 없이 214면에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0·15 대책 발표 일주일 만에 서울과 경기 등 지역 곳곳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철회를 촉구하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은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감행하면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22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서강석)와 서울지역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5곳 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모두 국민의힘 혹은 무소속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조치에 대해 “지방자치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의회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므로, 극히 예외적이고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서울시와 자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1일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장동혁 대표가 직접 맡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응에 당 차원에서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0·15 부동산 대책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정부의 반시장·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데 대해선 "당에서 (부동산 대책을) 우선 현안으로 힘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부분인 만큼 빠르게 추진하고자 (위원회 구성) 의결도 신속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당 정책을 총괄하는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위원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수영 의원, 정무위원회 간사 강민국 의원, 교육위 간사 조정훈 의원이 임명됐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서초구청장 출신 조은희 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당 정책라인 고위급과 부동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20일 오전장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제 남은 것은 세금 폭탄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세금 폭탄까지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며 "시장을 배신한 대가는 정권의 몰락으로, 586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실험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에서 차익을 봤다는 논란에 휩싸인 민중기 특별검사를 향해서도 "정권의 몰락을 막으려면 민중기 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도둑놈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것을 넘어 경찰청장을 행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큰소리를 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민중기 특검은 패가망신이 아니라 개미들의 피와 눈물을 빨아 떵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당정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두고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며 관련 세제를 개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세금을 건드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부동산 수요 억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정부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신경 써야 하는 여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19일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폭넓게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차원의 중장기 논의를 거쳐 부동산세제 개편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행안부는 재산세·취득세를,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관할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즉각 조치해야 하는 특정 사안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인 밑그림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발표되는 내년 세제개편안에 담기는 시간표가 유력해 보인다.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는 아이디어는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강화하고 거래세(취득세)를 낮추는 방향이다. 문제는 지자체 세수다. 취득세와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