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인도 집행 절차에 위법이 있더라도 집행이 완료됐다면 효력이 인정돼 이후 부동산에 침입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의 부친은 A씨와 자신의 딸 B씨가 공동점유하던 집에 대해 B씨만을 상대로 주택인도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주택인도소송은 건물주가 임차인 등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제기하는 소송이다. 보통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건물주가 법원에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절차다. 법조계에서는 위법하게 집행된 인도명령이라 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이른바 ‘실효성의 법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명령 자체의 적법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사법 조치의 예측성과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민사집행 분야에서는 집행권원과 집행문의 존재 유무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즉, 명령 발생 시 적법성을 판단하기보다, 어느 정도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효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고강도 대출 규제 등을 담은 6·27 부동산대책 시행 이후 서울 지역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급감했다.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의심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는 **7월 한 달간 갭투자 의심 거래가 '0건'**으로, 사실상 투기 수요가 자취를 감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라고 써낸 주택구매 사례는 179건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서울 전역의 갭투자 의심 거래 건수는 179건으로, 6월 1,369건에 비해 86.9% 감소했다. 갭투자 의심 거래는 주택 구매 시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승계, ▲입주계획 임대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이는 정부가 6월 말 발표한 고강도 대출 제한 조치가 단기간 내 투자 심리를 꺾은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21일 목요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검단구와 분리되는 서구의 새로운 명칭으로 '서해구(西海區)'를 최종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강범석 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서해구'는 명칭 공모, 주민 여론조사, 온·오프라인 주민 의견수렴, 설명회 등 구민의 제안과 참여를 통해 함께 만든 이름임을 강조하며 서해구를 대한민국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해구'는 지난 7일 최종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58.45％의 지지를 얻어 '청라구'를 제치고 선정됐다. 구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 후 지난 14일 서구의회 의견 청취를 마쳤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인천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6년 7월 1일 '서해구'가 공식 출범된다. 구는 공식 출범에 앞서 '서해구 미래 비전 소위원회'를 구성해 통일된 슬로건과 메시지를 개발하는 등 새로운 정체성을 쌓고 도시 인지도를 높일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 청장은 "서해구는 단순한 지명 변경이 아니라, 지역 정체성과 미래 발전 전략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주민 여러분과 함께 지역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21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면서 부동산 규제로 내국인이 역차별받는다는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합동으로 서울시 전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구를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제도 하에 운영되어 왔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서고 있다.최근에는 사전 허가제, 실거주 의무 부과, 상호주의 적용 등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이 본격화되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거래가 유효하다.이는 미국, 중국, 캐나다, 호주 등 다수 국가에서 외국인에게 부동산 취득에 허가제 또는 제한을 두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외국인 부동산 보유는 매년 증가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세금을 활용하면서까지 집값을 잡는 상황에 이르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세금 정책도 동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투기 억제 중심의 과거 접근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보호와 정상적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이중 트랙’ 전략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정부의 중장기 부동산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는 그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서 시장 기능 회복과 수급 균형으로 초점을 옮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시장 신뢰 회복 시급”김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나친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아선 안 된다”며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 부담 완화, 생애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