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단기 대출을 미끼로 연 5,000%가 넘는 이자를 뜯어낸 불법 사금융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엄청난 이자를 강요받은 피해자들은 협박을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가정이 파탄 나기도 했다. 강원경찰청은 전국 단위 불법 사금융 범죄 조직을 운영한 123명을 검거하고, 30대 총책 A씨 등 조직원 10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과 대부업법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인터넷 대부중계 플랫폼에서 ‘연체자, 누구나 대출 가능하다’는 광고를 내고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면서 법정이율(20%)보다 수백 배 높은 연 5,000%의 이자를 받았다. 경찰은 “불법 사금융 조직원들은 채무자들이 정해진 기일 내에 대출을 갚지 못하면 수배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수십 통의 욕설 전화로 협박했다”며 “협박 과정에서 ‘신고해봐야 잡히지 않는다’며 조롱하고 대출금을 갚은 경우에도 추가 이자나 연체료를 요구하며 갈취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고금리를 강요받고 협박을 당한 피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검찰이 막힌 하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 대주주의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백광산업 본점과 지점, 관계사,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백광산업에 100억원대 횡령 혐의와 허위공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다.당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백광산업에 대해 “회사의 최대 주주 대여금을 특수관계회사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했다”며 “또 자산과 부채를 줄이는 등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인에게 허위 채권·채무 상계 약정서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지적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장부 조작 등을 통해 약 200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김 전 대표는 검찰 수사 등 탓에 올해 3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현재 백광산업은 장영수 대표 체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한국전통심마니협회는 전북 장수군의 지리산 자락에서 5대에 걸친 천종산삼 15뿌리가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13일 밝혔다. 13일 한국전통심마니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약초꾼 A씨는 아들과 함께 전북 장수군의 지리산 속 한 계곡 바위 밑에서 ‘천종산삼’(天種山蔘) 15뿌리를 발견했다. 천종산삼은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깊은 산 속에서 자연 상태로 자란 산삼’을 말한다. 감정 결과 가장 큰 어미산삼(모삼)은 뿌리 길이가 45㎝가량으로, 1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됐다. 나머지 14뿌리는 모삼의 씨가 발아한 아기삼(자삼)들로 각각 25~70년가량인 것으로 예상됐다. 산삼감정평가협회는 이들 산삼의 감정가격을 1억 2000만원으로 책정했다. 한국전통심마니협회 관계자는 “(이 산삼들은) 5대에 걸친 산삼으로, 모삼 뿌리의 무게가 39g이나 되는, 보기 드물게 큰 삼”이라고 전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해 7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개월 후인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지만,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공소사실만으론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징계 의결 요구를 미뤘다. 서울대 정관에 따르면 총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징계위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보육원 생활을 함께 한 친구의 휴대전화를 절도해 개인정보를 빼내어 1500만원 가량을 가로채, 인터넷 방송 BJ에게 380여 만원을 후원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정의정 부장판사)는 절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전 12시30분쯤 광주 북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의 집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훔쳐 같은해 9월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1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온라인으로 무단 결제했다. A씨는 이 돈으로 인터넷 방송 BJ에 380여 만원 상당의 별풍선을 선물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결과 같은 보육원에서 자란 B씨의 온라인 뱅킹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A씨는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틈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해외로 수출된 4억 4000만원 상당의 국산담배 10만여 갑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일당 3명이 검거됐다. 구속된 주범을 포함한 2명은 지난해 10월 적발된 담배 밀수사건으로 불구속 재판 중인 가운데 또다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캄보디아로 수출된 시가 4억4000만원에 달하는 국산담배를 국내로 밀수하려던 일당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조사결과 이들은 밀수총책과 운반책, 통관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뒤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플라스틱 원통 속에 담배를 은닉후 인조잔디를 롤형태로 돌돌 말아 수입하려는 것처럼 위장했다. 세관 측은 우범화물 정보분석을 통해 담배가 숨겨진 인조잔디를 확인한 뒤 담배를 미리 압수하고, 해당 화물을 원래 상태로 재포장해 정상 통관시켰다. 이후 화물의 이동경로를 추적해 부산 교외지역 창고에서 밀수입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강남 클럽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판매하고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 마약 구매ㆍ투약자 중에는 유명 모델과 8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sns유명 인플루언서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3일 강남 소재 클럽 여성 손님들에게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한 A씨(34)와 윗선 B씨(32) 2명과 구매하거나 건넨 6명 등 8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클럽에서 영업직원으로 일하는 A(34)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무직인 B(32)씨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손님에게 판매하고 일부는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번 수사는 지난해 4월 클럽 손님 중 한 명인 인플루언서 여성 C(25)씨를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공동 매수자와 C씨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다른 피의자 등 5명을 차례로 검거하고 A씨를 판매책으로 특정했다. B씨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달 A씨와 접촉해 마약 판매 루트 확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대마(0.72g), 케타민(3.46g),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천일염, 소금 가격 폭등 대란이 일고있다. 필수불가결 요소 중 하나인 소금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에 구매하겠다는 소비 심리로 일부 지역에 주문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는 신안군에는 천일염을 사려는 주문이 100배 이상 증가하는 등 폭주하고 있다. 신안군수협직매장은 8일부터 '신안천일염 2021년산 20kg' 가격을 2만 5천 원에서 3만 원으로 20%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신안군수협직매장은 "부득이하게 수매단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일부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며 "당일 발송 처리를 했더라도 전국적으로 천일염 택배량이 급증해 택배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신안군수협직매장 관계자는 "하루에 10포씩 팔다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뉴스가 나온 이번 주부터 하루에 1천 포씩 나가고 있다"며 "이제 화물이나 인건비가 엄청 많이 들어서 가격을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사재기로 인한 가격 폭등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 해수부는 "4월 첫 주 대비 6월 첫 주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저녁 일일극 주조연으로 활약하던 30대 여배우가 음주운전을 한 채 신호대기 도중 잠들어있는 상태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0대 여성 진 모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진 씨는 전날인 12일 오후 10시경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올림픽대로를 타고 하남 방향으로 달리면서 가드레일을 두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한 운전자가 진 씨의 차량을 보고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진 씨는 신고 30분 만인 12일 오후 11시쯤, 기어를 주행 상태에 놓고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운전석에서 잠든 채로 경찰에 적발됐으며 음주 측정 결과, 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 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을 마신 뒤 동승자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만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이는 1심에서 받았던 12년 보다 8년이 더 늘어난 형량이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1부(최환ㆍ이재욱ㆍ김대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1심 징역 12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1심 판결에 불복한 피해자와 검찰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하려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건 발생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기존 살인미수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에 앞서 A씨에게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성폭력을 위한 폭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것이라고 충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대구 중부경찰서는 동성로 일대에서 마약을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20ㆍ30대 여성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두 사람은 전날 심야시간대 중구 동성로 일대 노상에서 필로폰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거 당시 주사기 등 투약 도구는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마약 구입 경로와 구매량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대 여 중ㆍ고생을 폭행한 20대 여성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울산 한 빌딩 지하 계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B양과 고등학생 C양을 불러 약 20분간 무릎을 꿇리고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한 뒤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B양 등과 볼링장 아르바이트생과 손님으로 두 달여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돌려보낸 뒤 5일 C양을 다시 불러 '후배 관리를 하지 않는다'며 무릎을 꿇게 하고 뺨 등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이 지난 7일 “딸이 한 시간여 동안 감금돼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교통 사고 직후 근처 식당에 들어가 소주 반병을 들이켜 음주운전 의혹을 피하려 했던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이를 음주운전을 숨기려는 의도적 행위라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7시 27분께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의 한 편도 2차선 도로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여성 B씨의 승용차와 충돌,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관이나 보험사가 출동하기 전까지 인근 식당으로 가 소주를 반 병 이상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1시간여 뒤에 이뤄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112%로 나타나 교특법 치상과 함께 음주운전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재판에서 "공황장애 때문에 사고 후 소주를 마셨을 뿐(후행 음주)이고 일률적인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수치만 가지고 음주운전 여부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음주운전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이 가장 높게 계산되도록 체내흡수율과 위드마크 상수 등의 수치를 적용했다. 후행 음주로 인한 증가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부근에서 한국인 산행객을 태운 버스가 도로 아래로 추락해 22명이 다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1일 주베트남한국대사관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쑤언선 국립공원 탐방을 마친 등산객들을 태운 버스가 하노이 부근에서 도로 밑으로 떨어진 뒤 미끄러져 내려갔다. 당시 버스에는 하노이 인근 박닌성의 한인 산악회원 22명을 비롯해 총 30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로 인해 버스에 탑승한 교민 전원이 골절상 등을 입었고 이중 3명은 크게 다쳤다. 특히 앞좌석에 앉은 승객들의 부상 정도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상자들은 하노이의 한인 밀집 지역인 미딩의 홍옥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 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다행히 생명이 위중한 환자는 없는 상황"이라 전했다. 베트남 국적의 운전기사는 브레이크 고장을 사고 원인이라 증언했다. 베트남 공안은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