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과정서 다주택자 다 빼라… "

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 “최대한 유류 사용 절감에 노력해달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 협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두고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전부 배제 지시와 관련해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지시했던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다주택자 배제’ 지침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등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 정책 위반 결제 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그거 다 하고 있느냐”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고 했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실장은 “부처별로 차관들이 관리하고 있다”며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 정책실을 포함해 부처별로 철저히 이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라”며 “어쨌든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귀한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했다. 정책의 설계자뿐

2026-04-14 이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