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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왜 망설일까…쓸 때 '눈치', 복귀 때도 '걱정'
▲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 등을 위해 모성보호 제도 개편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모성보호 개편안에는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사진=SNS> 여전히 절반 가까운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휴가 사용을 방해하는 사례가 없는 지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적극적인 사용이 망설여진다는 반응이 많다. 28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상당수 직장인들은 육아휴직과 관련해 사용 전에도 사용 이후에도 적지 않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토로했다. 실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5.2%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사용하기 힘들다고 답한 비율도 39.6%에 달했다.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중소기업을 다니는 홍모(33)씨는 최근 득녀했음에도 아내와 달리 육아휴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아내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 현실적으로 휴직계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 김문수 국장
- 2023-03-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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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통합형 수능 11월16일…EBS 연계율 50% 유지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1월17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한 수험생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SNS> 202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16일 치러진다. 이에앞서 수능 모의평가는 6월1일과 9월6일 두 차례 실시된다.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 수능도 지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문·이과 통합형으로 출제된다. 큰 특징은 국어와 수학, 직업탐구 영역에 적용되는 '공통+선택과목' 구조다. 수험생들은 국어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중 하나,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기하 중 하나를 골라 응시해야 한다.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수험생들이 치르는 직업탐구 영역은 5개 선택과목 중 1개만 골라 응시하거나,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1개 선택과목 총 2개를 응시할 수 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17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를 골라 응시할 수 있다. 영어, 한국사, 제2
- 김문수 국장
- 2023-03-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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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김용, 김만배 428억 약정 중 일부 현금 받아갔다”
▲ 남욱씨가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SN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이 대표 측에 주기로 약정했다는 428억원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갔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이는 김용씨가 2021년 2월 유동규씨로부터 현금을 받아갔는데, 그 돈을 마련한 게 김만배씨라는 것이다.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용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용씨가 2021년 2월 4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씨를 만나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남씨는 “유원홀딩스에 갔는데 정민용씨에게 ‘김용씨가 돈 받으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김용씨가 (사무실에) 들어갈 때 빈손이었고, 나올 때 회색 꽃무늬가 있는 쇼핑백을 들고 가는 것을 봤다. 현대백화점 쇼핑백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남씨는 그러면서 “그 돈은 김만배씨가 2021
- 김문수 국장
- 2023-03-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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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위장탈당 위헌 인정”--민주당 “검찰독재 정권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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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국장
- 2023-03-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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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LPG 추진선' 여름에 뜬다…"LNG 못잖은 친환경선"
▲ 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한 세계 최대급 LPG추진선인 '벨라비스타 익스플로러호'의 시운전 모습. <사진=현대삼호중공업 제공> 현대삼호중공업이 "LNG 못잖은 친환경선"인 국내 첫 'LPG 추진선'을 건조해 올 여름에 선보이게 된다. 이는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따라 친환경 연료를 사용한 선박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국내 액화석유가스(LPG) 업계가 LPG 추진선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 국내 최초의 LPG 추진선이 진수될 예정인데 향후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인프라 구축도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업계는 28일 "부산 규제자유특구의 '중소형 선박 LPG 추진 시스템 상용화 사업'에 따라 건조된 중형 LPG 하이브리드 추진선이 올해 6~7월 중 진수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는 해민중공업 등 민간 기업과 SK가스(018670)·E1(017940)을 회원사로 둔 대한LPG협회, 중소조선연구원,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참여했다. 건조 중인 하이브리드 선박은 LPG와 전기 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한다. LPG 추진선 건조 사업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따라 진행됐
- 김문수 국장
- 2023-03-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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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노, 내가 먼저"…삼성전자·TSMC 기술 경쟁 '각축'
▲ 대만 TSMC 반도체 생산라인. <사진=TSMC 제공> 차세대 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정인 '2나노미터'(㎚·10억분의 1m)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반도체 업체들의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파운드리 업계가 지난해 3나노의 초도 양산에 들어가 이제 막 '수율(결함 없는 합격품의 비율)' 안정성을 높이는 작업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차세대 공정 투자에 가속도가 붙는 것으로 해석된다. 2나노 공정에는 그동안 첨단 반도체 시장을 양분해온 TSMC나 삼성전자 외에도 미국의 인텔, 일본의 라피더스 등 새로운 업체들의 참전이 예고돼 각축전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일본경제신문(닛케이)은 27일 "TSMC는 이달 초 타이베이 시에서 남서쪽으로 60㎞ 떨어진 '대만의 실리콘밸리' 신주 지역에 2나노 공정 팹(생산공장)을 건설 중"이라며 "공장 부지는 55만㎡ 크기로, 모두 4개 공장이 들어설 전망이다"고 보도했다. 이는 공장 하나당 20조원씩, 총 80조원이 투자된다. TSMC는 오는 2025년 2나노 양산에 들어가는 것을 계획 중이다. 닛케이는 "반도체 시장은 지난해 여름 이후 큰 침체를 보이고 있지만, TSMC는 최대 360억달러로
- 김문수 국장
- 2023-03-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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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SK최태원 내연녀 상대 위자료 30억원 소송 제기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아트센터 나비 제공>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김모씨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근 김씨에게 '30억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꿨고,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그룹 지주사 SK주식 중 42.29%(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
- 김문수 국장
- 2023-03-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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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 시행령' 공방…與 "이재명 수사 못해" 野 "법 취지 이탈"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SNS> 여야가 최근 헌법재판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과 정순신 변호사 부실검증 논란을 두고 국회에서 충돌했다. 우선 여당 측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의 필요성과 야당의 '꼼수탈당'을 지적했고, 야당 측은 시행령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에 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최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입법 유효 결정을 들며 비판과 사퇴를 촉구했으며, 정 변호사 부실검증 문제도 지적했다. 한 장관은 검수원복 시행령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 방안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여당 측은 한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고,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해선 옹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예전의 (검수완박) 시행
- 김문수 국장
- 2023-03-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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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을 것...사과는 위장탈당 민주당이 해야”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SNS>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판결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7일 한동훈 장관은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그 절차(탄핵) 내에서 이 법(검수완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기분에 따라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수완박 소송은)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했다. 헌재 결정은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 폐지 같은 법의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법무부·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 소송에 대해서는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본안 판결에 들어가
- 김문수 국장
- 2023-03-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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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파운드리로 韓 TSMC' 꿈꾸는 DB하이텍…'개미' 설득 난제
▲ DB하이텍 부천공장. <사진=DB하이텍 제공> DB하이텍가 청팹리스(반도체 설계사업)를 자회사로 떼어내는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순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꿈꾸고 있다. 하지만 DB하이텍의 청사진은 다시 한번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DB하이텍은 이미 지난해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로 물적분할이 무산된 경험이 있으며, 신설 법인을 향후 5년간 상장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며 일반주주 권익을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를 모델 삼아 설비투자와 전문화를 통해 향후 기업가치를 6조원으로 키우겠다며 '주주 달래기'에도 나섰다. 그러나 이번에도 소액주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물적분할 후 신설회사가 상장하면 기존 회사의 기업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회사 측이 내건 '5년간 비상장' 조건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DB하이텍의 소액주주 비율이 75%에 달하는 만큼 물적분할 안건 통과의 '키'는 소액주주들이 쥐고 있어 주주총회에서 치열한 표대결이 예상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DB하이텍(000990)은 오는 29일 주주총회를 열어 팹리스부문 물적분할
- 김문수 국장
- 2023-03-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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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건 위증 직후… 업자, 정진상 통해 납품청탁 해결"
▲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그해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사진=SNS>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19년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증인을 상대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그해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019년 2월 해당 선거법 사건의 1심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한 혐의 등으로 부동산개발업자 A(52)씨의 구속영장을 지난주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A씨에게 직접 전화해 증언을 부탁한 내용이 담긴 두 사람 간의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또 하나 추가되는 상황”이란 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A씨에게 ‘진실을 증언해 달라’고 한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2018년 이 대표는 네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대표
- 김문수 국장
- 2023-03-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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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 1조 벌어올 혁신 신약 2개 창출…집중 지원"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4일 연매출 1조원 수준의 블록버스터 신약을 5년 내 2개 창출하고 글로벌 50대 제약사에 진입할 제약사 3곳을 육성한다는 골자의 제3차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자료=복지부 제공> 정부가 2027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연매출 1조원 이상을 거둘 블록버스터 신약을 창출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및 수출을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세계 50위 안에 드는 제약사 3개를 배출하기 위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우리나라 제약시장 규모는 25조4000억원으로 세계 13위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연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신약이나 연매출 약 3조원 이상의 글로벌 50대 제약사는 없다. 정부는 블록버스터 신약을 2027년까지 최소 2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내 제약사 최소 3곳이 글로벌 50대 제약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의약품 수
- 김문수 국장
- 2023-03-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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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치킨 1마리 값 3만원 시대…교촌發 '도미노' 가격인상되나
▲ 2만3000원짜리 치킨에 거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배달비 3000원~5000원이 더해진다고 가정하면 2만8000원으로 3만원에 가까운 값이 된다. 거리가 멀어 배달비가 7000원 이상면 치킨 1마리 값은 3만원을 넘는다. <사진=SNS> 교촌치킨이 주요 치킨 값을 3000원 올리면서 배달료를 더한 치킨값이 3만원에 육박하게 됐다. 이와 함께 BHC, BBQ 등 경쟁업체들의 치킨가격이 '도미노' 인상될 가능성이 불거졌다. 과거에도 교촌치킨이 값을 올리면 이후 수개월 안에 경쟁업체들도 뒤이어 값을 올려왔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내달 3일부터 가격 조정에 나선다. 한 마리 및 부분육을 사용하는 주요 메뉴는 3000원, 이외 메뉴들은 사이즈와 기존 가격대에 따라 500~2500원가량 인상된다. 2만3000원짜리 치킨에 거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배달비 3000원~5000원이 더해진다고 가정하면 2만8000원으로 3만원에 가까운 값이 된다. 거리가 멀어 7000원 이상 배달비가 들면 치킨 1마리 값은 3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교촌 측은 가맹점 수익 구조가 수년간 악화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가격 조정을 결정
- 김문수 국장
- 2023-03-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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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서훈·서욱 오늘 법정 선다…'서해 피격' 정식재판 돌입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021년 10월28일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2021년도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SNS>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 하고, 이를 '월북몰이'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정권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법정에 선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공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들 모두 이날 법정에 모습을 나타낼 전망이다. 이들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당시 서 전 실장 주도로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가, 언론에 의해 사건이 알려지자 이씨가 월북을 하려고 했다는 일명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께 관계 장관회의(1차 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
- 김문수 국장
- 2023-03-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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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무력화' 헌재 결정 '절반만 성공'…한동훈 새 우회로 찾을까
▲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역시 검수원복을 지지하고 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사진=SNS>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최우선 현안으로 추진해온 검수완박 대응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고 결론지으면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100% 달성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마약·조폭 범죄, 선거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비록 검수완박 입법을 되돌리지 못했지만 이같은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오후 2시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인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5대 4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거나 청구인의 헌법상 권한이 검수완박 입법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헌법상 권한의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절차다. ◇헌재 "검수완박,
- 김문수 국장
- 2023-03-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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