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별 건축물 현황 및 인허가 추이 현황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22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작년보다 40,076동(전년 대비 0.5%)이 증가한 7,354,340동이며, 연면적은 작년보다 75,097천㎡*(전년 대비 1.9%)이 증가한 4,131,340천㎡라고 발표했다. [ '22년 전국 건축물 현황]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6,089동(41,686천㎡) 증가한 2,051,614동(1,877,761천㎡), 지방은 23,987동(33,410천㎡) 증가한 5,302,726동(2,253,578천㎡)이다.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주거용(46.3%, 1,913,003천㎡), 상업용(22.1%, 915,040천㎡) 건축물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공업용(2.9%, 12,575천㎡), 상업용(2.3%, 20,364천㎡)이 높게 나타났다. ’22년 전국 건축 인허가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허가 면적은 3.6% 증가했고 착공은 ∆18.7%, 준공은 ∆11.2% 감소했다. 1.건축물 현황 변화 추이 최근 10년간 건축물 동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0.8%,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2.3%로, 연면적의 증가율이 더 큰
▲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홍보물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3월 3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서 4대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로써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가 총 19종으로 확대됐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이다.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2022년까지 약 124만 명(누적)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3월 3일부터 상속인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4대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별도 조회절차 없이 확인 가능해진다. 그간 상속인이 납부의무자(사망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4대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환급금 고지․안내를 받지 못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통합조회가 가능해지는 재산의 종류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어선(漁船) 소유 내역’
▲ 중소벤처기업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3월 2일 전남 나주 소재 에너지신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 인프라 구축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윤병태 나주시장, 정승일 한국전력공사장과 규제자유특구 참여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고, 전력공급 통전식, 실증현장 투어 등이 진행됐다. 전남은 전국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전을 중심으로 나주에너지밸리를 조성하고 있어, 전기관련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에 적합한 지역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지역 인프라를 기반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신재생에너지 전력 등을 중전압 규모로 송배전 하는 기술(MVDC)을 개발하기 위해, 2019년 12월 ‘전남 에너지신산업 특구’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전남 특구에 국비 213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40억원을 투입해,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설비, 선로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장 등 인프라를 갖추게 했다. 한편, 전력망 분야의 신산업인 직류 송·배전기술은 교류와 비교시 동일 설비대비 전력 전송 가능용량이 약 30%가량 크고, 전자기
▲ K-관광 성공 위한 민·관 전략 간담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2023~2024 한국방문의 해’의 K-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 전략 간담회가 3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다동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재로 열렸다. 간담회에는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의 신임 이부진 위원장(호텔신라 사장),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윤영호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장, 박인숙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장, 송미선 하나투어 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한국 여행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에 각인시키기 위해 지구촌이 열광하는 K-컬처와 관광과의 융합(Convergence), 흥미롭고 독보적인 콘텐츠 개발(Charming attractions), 편리하고 안락한 관광 인프라 확장(Convenience) 등 K-관광의 3C 전략을 장르별, 주제별로 논의했다. 박 장관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콘텐츠 산업의 경쟁력과 매력, 확장성을 압축하는 분야가 K-관광산업”이라며, “대체불가능한 무기인 K-컬처를 관광산업에 정교하게 탑재시켜 2023년을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진 위원장은 “문화예술, K-팝, 게임
▲ 2022년 신지식농업인 선정자 명단 (9명)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지식농업인 장(章)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한국신지식농업인회 원용덕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2022년에 선정된 신지식농업인 아홉 명이 참석했다. 정황근 장관은 신지식농업인 선정을 축하하고, 농업·농촌 현장의 최일선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농업기술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신지식농업인들의 노력을 격려했다. 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 수출산업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신지식농업인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고, 농업·농촌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청년 농업인들의 멘토가 되어 경험과 지혜를 나눠줄 것”을 당부했다.
▲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현황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늘어난 138만 명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했으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렸다.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고령자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으며,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앱)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 구리시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구리시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금융부담 경감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오는 3월 7일(화)까지 연 1% 저금리의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축산어업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농가당 최대 6천만 원 이내, 농업법인은 2억 원 이내에서 연리 1%, 2년 일시 상환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생산유통시설자금’은 농지 구입, 시설물 설치 등 영농기반 조성의 용도로 농가당 1억 원까지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농가 및 사업장을 둔 농업 법인이며,신청 방법은 구리시청 산업지원과 농업지원팀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전 NH농협 구리시지부(구리시 안골로 39 농협중앙회)를 방문하여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경기도에 추천해 최종 선정한다. 이후 선정된 농업인은 NH농협은행 구리시지부에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으
▲ 구리시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구리시는 2023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참여를 원하는 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2월 27일(월) ~ 3월 13일(월)까지 공모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지정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구리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이며, 신청 방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 등 사업유형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수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가입한 후 사업계획서 작성 및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면 된다. 이후 요건 검토 및 현장 실사 검토를 거쳐 노동관계법령 검토와 道 심사 절차가 끝나면 최종 선정 된다. 지정기간은 3년이고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등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사회적경제 지원정책과 네트워크 활동 및 판로지원을 받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3.2일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129개 기업과 3천여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사전등록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전 업종을 망라한 대규모 대면 채용행사이면서, 정부와 경제5단체, 업종별 협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민간이 협력하여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고용둔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에 정부·기업과 학교가 나섰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특히 이날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장에 방문하여 채용박람회에 참여한 구직자와 구인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막식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이라고 전하며, “기업은 부단한 혁신을 통해 성장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이 열정과 패기로 도전하는 선순환이 실현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청년 일자리 정책”이자,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인들에게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을 아
▲현재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지만, 이제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 지역에선 60%까지 허용된다. 강남지역 아파트 전경. <사진=SNS> 오늘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들도 규제지역에서 집값 30%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와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도 사라졌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와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가 허용된다. 지금은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날부턴 다주택자들도 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 비규제지역에선 종전과 동일하게 LTV 6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현재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다시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귀농귀촌하는 U형 귀농귀촌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귀농의 경우 지난 2018년에 53%였던 U형은 지난해 조사에서 70.7%까지 증가했다. 둘째, 귀농귀촌 준비기간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다. 지난 2018년 조사에서 준비기간은 귀농의 경우 27.5개월, 귀촌은 21.2개월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4.5개월, 15.7개월로 조사되어 각각 3개월, 5.5개월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30대 이하 청년층의 귀농 이유는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이 최근 5년 동안 계속해서 1순위를 차지했다. ‘자연 환경이 좋아서’ 귀농하는 50대 이상에 비해 청년들은 직업으로서의 농업을 선택한 결과라고 하겠다. 주요 항목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귀농귀촌 유형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지로 이주(U형)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귀농의 경우 2018년에는 10가구 중 5가구(53.0
▲ 경기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조감도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내 산업시설용지 13필지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용지는 블록별 하나의 업종만 허용됐던 기존과 달리 평택포승(BIX)지구 개발계획(15차) 및 실시계획(7차) 변경고시를 통해 블록별 4개~6개의 복수 업종이 허용된다. 허용업종은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6(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등 제조업), C28(전기장비 제조업),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다. 필지별 복수 업종 허용 사항은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공급면적은 총 102,314㎡ 규모이며, 필지별 최소 2,650.2㎡에서 최대 12,102.8㎡까지이다. 공급가격인 조성원가는 475,219원/㎡이다. 해당 지구는 평택항과 38번 국도,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IC까지 접근성이 뛰어나 물류교통 요충지에 위치하며, 다수의 완성차 공장과 삼성전자 등 인근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에도 용이하다. 주변 시세 대비 20% 가량 낮은 공급가격 또한 평택포승(BIX)지구의 강점 중 하나다.
▲ 용인시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용인특례시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촌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통상 '공익 직불금'으로 불린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작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소득 조건 등 8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를 산정,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도 올해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 농지 요건은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1일~2014년 12월31일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다.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최근까지 800여 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던 둔촌주공이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돼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둔촌주공 전경. <사진=SNS> 아직 800여 가구가 남은 둔촌주공이 지난달 28일부터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미계약 물량이 해소될 전망이다. 분양업계는 2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규제 완화의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둔촌주공이 꼽힌다. 둔촌주공은 이르면 내달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실시한 뒤 8일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 완화 이후 첫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단지인 셈이다. 둔촌주공은 전용면적 29㎡·39㎡·49㎡ 등 소형평형 800여 가구가 남아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접수가 가능했던 것에서 전국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점검에 이어 경쟁당국까지 금리 담합 여부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은행들은 금리 담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SNS>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점검에 이어 경쟁당국까지 금리 담합 여부 조사에 나서자 은행권은 금리 담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권은 2일 정부가 최근 금리산정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부터 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까지 은행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는 금리 독과점을 타파해 경쟁을 촉진하고, 아울러 금리 산정 과정에서 은행들이 조작과 담합을 통해 금리를 부당하게 수취한 사례가 없는지 점검해보자는 차원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은행의 과점 폐해를 지적하며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국민들은 고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은행들은 과점 형태를 취해 국민 이자를 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해 독과점을 해소하고 경쟁 요소를 도입할 부분은 없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정기검사를 통해 은행의 불합리한 대출금리·수수료 부과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