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모션 배너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삼일절을 기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5천 원 할인 이벤트를 펼친다고 28일 밝혔다. 배달특급은 이벤트 기간 중 2만 3천 원 이상 주문 고객에게 5천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기간 중 배달특급 회원은 1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에서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대상 지자체는 가평군과 파주시, 연천군·용인시·포천시·여주시·과천시·안양시·광명시·광주시·구리시·안성시·이천시·부천시·양주시·양평군·의정부·서울 성동구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민족정기를 기념하는 삼일절을 맞아 배달특급도 소비자와 함께 삼일절 기념에 나선다”며 “배달특급을 통해 맛있는 음식을 착한 소비로 구매하며 삼일절을 기리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이벤트는 지자체별 최소 주문 금액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를 통해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하다.
▲ 경기도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와 수원시, 성균관대학교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창업중심대학’ 공모사업에 28일 선정됐다. 창업중심대학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창업 활성화 정책으로 권역별로 우수한 창업 인프라와 지역 내 협업 네트워크를 갖춘 대학을 선정해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창업기업 사업화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인천지역에서는 경기도의 성균관대학이 유일하게 창업중심대학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수원시,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기술 창업(창업 예비기업 포함)기업 425개 사에 사업화 자금 총 382억 5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화 자금은 제품개발부터 마케팅, 판로개척 등 창업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재원을 말한다. 경기도와 수원시, 성균관대학교는 올해 국비 76억 3천만 원을 포함해 총 81억 4천만 원을 사업화 자금과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경기도와 성균관대가 경기대·단국대 등 경기․인천 내 13개 대학,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경기테크노파크 등 도내 13개 창업지원 공공기관 등 67개 지원 기관의 역량을 활
▲ 연도별 광역지방자치단체 취득세 부과 추이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등 거시경제 여건 악화로 경기 변동성에 취약한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으면서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입이 불안정한 가운데 취득세 과세 대상 발굴,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세수 구조개선을 위한 범 지방정부 차원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방세입 전망과 재정 운영 관리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전 세계 소비자물가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급격한 금리인상을 실시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1%대로 전망되고 있어 단기간 내 경기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세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거래량을 분석해 보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3만 2천403건으로 전월(3만 5천531건) 대비 8.8% 감소했고, 전년 동월(8만 1천631건) 대비로는 60.3% 감소하는 등 거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6천929건으로 전월(7천423건) 대비 6.7% 감소했으며, 전
▲ 경기도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오는 3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를 정리하고, 이들에 대한 정밀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이란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후 과장·허위 광고를 통해 수십에서 수백 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하는 등 투기를 일삼는 법인을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 사용될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시간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알고리즘은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도는 의심 거래 대상이 확정되면 시·군에 통보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토지거래 허가 회피, 명의신탁 등의 불법행위를 조사한다. 도는 지난해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98건을 조사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700명을 적발했다. 이에 5억 9천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20건을 고발한 바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
▲ 중소벤처기업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3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으로 구성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하여 수‧위탁기업 간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분쟁조정협의회는 효율적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고, 위원장 및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분쟁조정 위원의 전문성과 신뢰성, 조정절차의 효율성, 조정결과에 대한 수용성 등을 확보하여 법률에 근거해 새롭게 설치함으로써 낮은 조정 성립률 등 기존 분쟁조정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 둘째, 분쟁조정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분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들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먼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며, 성명・나이・주소・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법 시행 이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대위변제하여 구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법무부’를 추가하면서 법무부로부터 ‘외국인등록 자료 중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고용센터 등에서 외국인 구직자에 대한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구직자의 취업자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국내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취업알선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주요내용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2. 27일 오전 10시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이 개최됐다. 이번 상생 협약은 지난해 10.17.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조선업 원·하청 사용자가 참여하여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이날 체결식에는 조선 5사 원청사 대표 및 협력업체 대표(각 5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 김두겸 울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법적 강제나 재정투입만으로는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하여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현장에서 구현된 첫 사례로, 종전의 중앙 단위 사회적 대화 방식과는 달리, 전문가가 논의의제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는 이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상호 설득과 조율의 과정을 거쳐 실천가능한 과제에 대해 합의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조
▲ 최근 6년 설계검토실적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조달청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 공사의 원활한 조기발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3년 공공기관 설계적정성검토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설계적정성검토는 공공시설물 설계단계의 품질․안전 및 공사비의 적정 여부 검증을 통해 공공공사의 조기발주로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부실설계와 예산낭비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사전수요조사에 따르면 올해 설계적정성검토 대상은 총사업비대상사업 5조267억원(119건), 국방시설사업 2조6,589억원(85건), 국고보조사업 1조7,690억원(117건),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2,607억원(13건) 등 총9조7,153억원(334건)으로 직전연도 기준 최근 3년 평균(258건, 86,254억원) 대비 예상 건수 및 금액 비율은 각각 29.4%, 12.6% 증가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그간 설계적정성검토 관리로 설계품질향상과 설계검토업무 효율화를 유도해 각 발주기관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서 건축 등 10개 분야 220여명에서 안전·소방·친환경을 추가한 13개 분야 280여명으로 현장전문가를 확대해 설계검토 전문
▲ 산업통상자원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7일 14시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비수도권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2023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공동 개최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지역 산업·기업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고, 지역의 현안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과 지역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최해왔으며, 특히, 이번 지역경제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로서, 산업부와 중기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에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2023년 지역사업추진계획(안)(산업부),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안)(중기부), 2023년 지역산업진흥계획(안)(중기부) 등 3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방안 추진현황 및 계획(산업부), 산업단지 관리제도 혁신방향 및 향후계획(산업부), 지역 투자프로젝트 지원 현황 및 건의사항 검토(산업부) 등 3건의 안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2월 28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기술 발달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의 확대로 전통적인 근로자와 사업주 관계와 다른 다양한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산재보험은 주로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산재보험 가입 체계여서 이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주로 하나의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도 일하다 다치는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산재보험법 개정(ʼ22.5월)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특고,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고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이에 맞추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노무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복수사업장·플랫폼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징수체계
▲ 원자력안전위원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27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원자력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출통제제도를 설명하고 한·아랍에미리트(UAE) 행정약정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는 원안위 임승철 사무처장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비롯하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료 등 원전수출 주요 사업자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원안위는 원전 수주를 위한 계약 전 단계부터 기업이 고려해야하는 수출통제요건을 안내하고, 계약 이후에 사업수행까지 각 단계별로 수출통제 이행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 우리나라가 체결한 원자력협력협정 및 행정약정 성과와 협정체결이 원전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특히, 지난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한·UAE 행정약정은 앞으로 수출허가 업무를 원안위와 연방원자력규제청(FANR)이 직접 처리하게 되어 수출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은 “향후 UAE로 추가 원전건설, 핵연료 공급, 원전 유지보수(발전소 운영·설계변경·정비 등) 사업
▲ 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기관 (59개) 명단(가나다순)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발표하였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고용부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 465개소의 87.3%(406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2021년(86.5%, 385개소) 대비 0.8%p(+20개소) 증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에 대한 명단을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3월 2일 예정)하는 한편,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도 각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청하여 이행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청년층(15~34세) 응시 많은 자격 등급별 TOP5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월 취업 시즌을 맞아 청년층의 시험응시 수요가 높은 자격 등급별 Top5를 분석·발표했다. 분석대상은 2022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접수인원 2,558,643명 중 청년층(15~34세)이면서, 원서접수 당시 취업준비생, 구직자, 학생 상태인 1,050,616명 (41.1%)이다. 시험응시자가 많은 자격은 면허나 관련 법령에서 선임요건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았으며, 안정적 업무수행이 가능한 직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등급에서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에 44,543명(청년층의 4.24%)이 몰려 가장 인기가 높았다. 정보처리기사는 이공계열뿐만 아니라 인문계열까지도 응시할 수 있어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전기기사, 산업안전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축기사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사 등급에서는 산업안전산업기사자격이 24,399명(2.32%)으로 가장 많았다.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현장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면서 응시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전기산업기사, 정보처리산
▲ 중소벤처기업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7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비수도권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2023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공동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산업·기업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고, 지역의 현안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과 지역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왔으며, 특히, 이번 지역경제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에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지역주력산업 개편안(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지역산업진흥계획(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지역사업추진계획(산업통상자원부) 등 3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방안 추진현황 및 계획(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관리제도 혁신방향 및 향후계획(산업통상자원부), 지역 투자프로젝트 지원 현황 및 건의사항 검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