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청 전경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평택시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30대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2023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모집 공고’를 지난 2월 28일자로 공고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이며, 서류 심사 후 예정자 공고와 이의신청 검토를 거쳐 5월 중 신규면허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택시는 사업구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2009년 택시 공급을 마지막으로 택시 감차 지역으로 분류되어 13년간 신규면허를 공급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제4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계획’ 수립 당시보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늘어나자 평택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택시 총량 재산정 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30대 증차가 확정됐다. 평택시장은 “그동안 인구 증가에 비해 택시 증차가 없어 불편을 겪어온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요소별 고려사항 예시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8일 19시(한국시간) 美 상무부가 미국 반도체지원법*상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금번 공고에 따른 지원 대상은 미국에서 최첨단‧現세대‧성숙노드 반도체의 前공정 또는 後공정 제조시설의 건축‧확장‧현대화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로, 동 기업들은 보조금, 대출, 또는 대출보증의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신청 의향이 있는 기업은 2.28일부터 의향서(Statement of Interest)를 美 상무부에 우선 제출한 후,최첨단 제조시설은 3.31일부터, 그 외 現세대‧성숙노드 또는 후공정 제조시설은 6.26일부터 본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美 상무부는 기업들이 제출한 신청서를 경제‧국가안보, 투자계획의 상업적 타당성, 신청기업의 재무상태 및 투자이행 역량, 인력개발 및 그 외 파급효과 등의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며,이에 대한 기업과의 심층적인 논의‧협상을 거친 후 인센티브 지원 규모‧방식 등을 확정하게 될 것이다. 다만, 미국 반도체지원법(“가드레일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
▲ 영통구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 지위이전 제도를 악용하여 고의로 부동산 취득세를 탈루한 납세자 7명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2억 8백만원을 4월에 부과할 예정임을 밝혔다. 영통구는 2월 초 신탁회사를 이용한 정상적인 신탁등기를 제외하고 특수관계인과 신탁을 체결한 신탁부동산 163건에 대하여 취득세 탈루여부를 전수조사한 바 있으며, '신탁법' 및 '지방세법'을 꼼꼼히 분석하여 취득세 탈루자를 적발했다. 대상자들은 신탁제도를 악용하여 신탁을 이용한 위탁자 지위이전이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과 취득세 면세점이 50만원인 것 등을 이용했다. 이들은 취득세 등을 탈루하기 위하여 자신이 대표이거나 자신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를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신탁계약을 통해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위탁자 지위이전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취득세를 탈루했으며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부동산 이전 대가를 10만원으로 설정하고 취득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신탁제도를 악용하여 절세라는 명분으로 세금을 탈루하려는 시도를 원천차단하여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수원시 세수 확충에
▲ 산업통상자원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3.1일 오후 서울에서 리 페이(Li Fei, 李飛)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와 한중 통상당국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다. 금번 고위급 회담은 ’19.6월(서울) ‘제3차 한중 산업협력단지 차관급 협의회’(산업부 통상차관보-상무부 부장조리) 개최 이래 3년 9개월 만에 중국 상무부 고위급 방한을 계기로 성사됐다. 양측은 한중 경제발전을 위해 통상당국 간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급망 등 무역·투자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차관보는 코로나 19 등으로 세계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이 최고실적을 기록했음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간 원자재·부품 등 수급을 안정화하고, 양국 기업들의 예측가능한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 차관보는 진행 중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속도감있게 진전될 수 있도록 중국측의 적극적인 역할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를 당부했다. 리 페이 부장조리는 중국 內 한국 기업들의 경영 안정과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주요내용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특허청은 3월 2일 오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혁신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리기업들의 수출과 일자리 확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위해,정부는 위조상품 사전예방, 피해구제, 대응기반 측면에서 3대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해외진출 기업의 위조상품 사전예방 지원을 강화한다.] ❶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10대 업종과 10개 국가에 대한 위험경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위조상품 피해예방을 유도하고, 지재권 전문가가 위조상품 위험기업에 맞춤형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❷ 국내기업의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으로 출원하고 등록하는 해외상표 무단선점 행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피해기업에게 제공하고,상표 무단선점이 빈발하는 업종(품목) 정보를 신규로 제공한다. ❸ 정품과 위조상품 식별, 유통이력 추적, 위·변조 방지 등에 사용되는 위조상품 대응기술 연구개발과 민간 보급을 지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앞으로 건설기계를 활용한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태업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본격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조종사)가 ①성실히 업무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②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국토부가 자격(면허**) 취소 또는 일정기간 자격(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행정처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형별 처분근거・증빙자료・사례, 처분수준 및 처분절차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고, 조종사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은 크게 ①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②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③부당한 태업 등
▲ 국민연금기금 금융부문 수익률 현황 (‘22.12월말 기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890조 5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 기간 –8.22%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2년에는 주식과 채권 시장이 동반 하락하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며 투자 환경이 급격히 악화됐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게 됐다. 해외 주요 연기금의 운용수익률도 글로벌 증시 급락 등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했으며, 그 중 국민연금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시장은 올해 들어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도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은 장기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운용이 중요한만큼, 보건복지부는 우수인력 확보 및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한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먼저 기금운용에 특화된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유치한 우수인력이 기금 운용에 집중하며 투자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용 인력 처우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캐나다·네덜란드·미국 등 해외 주요 연기금과 비교해운용인력이 부족
▲ 조달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이번달 입찰 예정 대표사업으로는 경기 북부지역 국가균형발전사업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양주시 고읍동~포천시 군내면, 17.1㎞)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됐으며 2029년까지 총 사업비 1조 4,87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2공구 건설공사는 포천시 소홀읍~선단동 구간(6,226m)에 터널, 정거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일괄(턴키)’ 방식으로 진행되며, 1공구 건설공사(3,543억원)는 지난 2월 공고됐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지역에서 서울지역으로의 접근성 강화,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만성적인 교통지체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은 ‘옥정~포천 광역철도 2공구 건설공사’를 비롯해 3월 한 달 동안 총 221건, 3조 1천억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84건, 1조 5,668억원, 이월 공고는 37건, 1조 5,224억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시설공사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2공구 건설공사’ 등 34건, 1조 1,334
▲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조달청은3.06일부터3.10일까지 교육부 수요 ‘2023~2025학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발행자 선정' 등 총 339건, 약 1,451억원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인천광역시 옹진군 ‘(선박) 400톤급 덕적자도 직항선(연료운반선) 건조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3.9%인 346억 원, 환경부 낙동강홍수통제소 ‘23년 수문관측 통신시스템 구매 및 설치 사업'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3.6%인 198억 원, 교육부 ‘2023~2025학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발행자 선정'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1.4%인 166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9.2%인 133억 원,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주거래 여행사 선정'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41.9%인 608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843억 원 중 본청이 189억 원으로 22.4%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654
▲ 조달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조달청은 2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2023년 공공분야 물품·용역 주요발주계획 17.9조원을 집계·발표했다. 이번 발주계획은 조달기업이 사업계획수립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각 기관에 올해 주요 물품·용역 발주정보를 나라장터에 입력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집계한 것이며, 올해 집계치 17.9조원은 전년 대비 9.8% 늘어난 것으로 조달청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번에 집계 발표한 발주계획은 대부분 올해 상반기에 발주가 예상되는 사업들로, 조달청은 이러한 발주예정 정보를 바탕으로 수요기관을 독려하여 상반기 조기집행률 목표치 65%를 달성을 통해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달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물품·용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물품분야는 부산항만공사 수요 ‘부산항 신항 서컨 2-6단계 하역장비 제작·설치’ 등 42,758건 51,380억원 발주 예정이며, 용역분야는 한국공항공사 수요 ‘2024년도 항공보안 위탁관리’ 등 53,695건 128,045억원 발주 예정이다. 이종욱 청장은 “조달청은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와 예산조기집행을 통해 조달기업들이 경제위
▲통계청은 지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09.7(2020=100)로 전월보다 0.5% 늘었다고 보고했다. <사진=SNS> 지난 1월 국내 생산이 1년 전보다 0.5% 증가하며 무려 넉 달 만에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는 석 달 연속 감소했으며 투자도 2개월째 내림세를 보이는 등 부진을 보였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09.7(2020=100)로 전월보다 0.5% 늘었다. 이는 지난해 6월(0.5%)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이는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0월(-1.2%), 11월(-0.4%) 내림세를 보이다가 12월(0.0%) 보합을 거쳐 지난달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이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2.9% 증가하며 지난해 6월(1.4%) 이후 7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증가 폭은 2021년 12월(4.2%)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컸다. 반도체(-5.7%)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휴대용전화기,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등 통신·방송장비에서
▲우리은행은 올해 2월부터는 신청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추가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관련 내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SNS>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프로세스 개선 후 신청 건수와 이자감면액이 대폭 증가했다. 2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약 1만8000건에서 하반기 16만6000건으로 9배가량 증가했다. 이 기간 이자감면액은 37억5000여만원으로 기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수용률은 신청 건수 증가로 기존 46.5%에서 37.9%로 하락했다. 수용건수가 증가해 실제로는 더 많은 고객에게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 소비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신청과 처리 프로세스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개선했다. 올해 2월부터는 신청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추가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관련 내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신용도가 높아진 고객에게 추가 안내와 금리인하 불가 사유에 대한 세부 안내 등을 준비해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 ’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만원/ha)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5월 중 선정‧통보되며 시‧군‧구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0월)을 거쳐 금년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228억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재배품목(논‧과수‧채소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며 지급 한도는 농가당 최대 5ha이다. 논의 경우 인증 단계에 따라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을 지급한다.과수의 경우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을 지급하며, 채소‧특작 등 기타 밭 작물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을 지급한다. 무농약은 최대 3년, 유기는 최대 5년간(무농약 3년 포함) 지급하며, 유기 6년차부터는 유기 직불금 단가의 1/2에 해당하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을 신청한 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관리청의 업무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법에서는 공사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신청인에게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도로관리청에서 허가증을 직접 인쇄한 후 우체국 방문을 통해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실제 점용허가 시점과 허가증 수령 시점 간 차이가 발생하고 우편이 분실되는 경우도 많아 시급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도로관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로점용 허가증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모바일로 자동 전송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모바일로 발송된 허가증을 일정한 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2차 발송하도록 할 예정이다.
▲ 전통시장 이용방법(제로페이 농할상품권 구매 및 사용처 찾기)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의 소비자 체감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 2일부터 「농식품부 할인지원 – 3월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농식품부 할인지원 행사에서는 대형·중소형마트, 지역농협(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경로에서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20%(전통시장 3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대형마트 등에서 실시하는 자체 할인행사(10~20% 수준)를 포함하면 소비자 부담이 30~40%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월 할인행사는 난방비 등 생산비 증가로 인해 평년·전년 대비 가격이 높아 소비자 부담 완화가 필요한 시설채소류를 중심으로 할인대상 품목을 매주 선정할 계획이며, 3월 2일(목)부터 3월 8일(수)까지의 할인대상 품목은 양파, 당근, 청양고추, 상추, 오이, 딸기 등 6종이다. 할인대상 품목과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 정보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최호종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 “정부는 농업인의 난방비 증가로 인한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