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1.0% 수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한국 경제에 암울한 전망이 드리웠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1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지 못할 때 세계 경제 강국으로의 진입이 좌절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전반기 4.7%에서 코로나19 위기 이후 2.1%로 낮아졌다. 연구원은 최근 자본 축적 속도와 예상되는 미래 생산가능 인구 수준을 고려할 때 향후 잠재성장률은 2026∼2030년 1.6%, 2031∼2035년 1.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에는 ‘노동력 급감’이 꼽힌다.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2001~2005년 0.2%포인트에서 20년 뒤인 2021~2025년에는 -0.5%포인트로 하락 전환됐다.

현경연은 최근 자본 축적 속도와 예상되는 미래 생산가능인구 수준을 감안할 때, 향후 잠재성장률은 2026~2030년에는 1.6%, 2031~2035년에는 1.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문제는 한국의 경제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내부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의 세계 국내총생산(GDP) 순위는 2010년 14위에서 2025년 13위로 올랐고, 1인당 GDP도 비산유국 기준 2010년 15위에서 2024년 13위로 상승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 급락이 이어질 경우 G7 진입은커녕 순위 자체가 되레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경연은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제약하는 대외·대내 요인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저성장 기조, 미·중 갈등 심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신흥 공업국들의 추격이 리스크로 꼽힌다. 대내적으로는 자본 축적 정체, 노동력 부족, 정부 재정여력 제약,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 지연, 비효율적 시장 환경 등이 성장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인구구조 악화가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2012년 73.4%에서 2030년 66.6%, 2040년 58.0%, 2050년에는 51.9%로 급감할 전망이다.
 

노령인구도 급증하면서 사회의 부양 부담이 높아지는 점도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킨다. 한국의 노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 사상 최초로 100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년부양비는 2020년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21.8명에서 2030년 38.0명, 2050년 77.3명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