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조례 등 자치법규 상 규제를 개선한 모범사례를 5건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이 규제개선을 요청하면 규제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규제개선 업무를 전환한 제도이다. 이전에는 국민이 직접 규제 해소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규제입증첵임제가 도입되면서 국민의 개선요청에 대해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는 폐지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별도의 국민 요청이 없더라도 자치단체가 등록규제에 대해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도록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2022년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각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는 총 6,163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270건을 개선 의결․권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행정안전부는 270건 개선 의결 사례 중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타 지자체의 도입 등을 권고하고 규제개선을 통한 주민 생활편의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창업․영업 분야
▲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7일 김인중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그간 추진해 온 과제의 이행상황을 포함한 농식품 규제혁신 추진경과를 공유하고, 2023년도 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세부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불합리한 규제의 완화·철폐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 조성을 위한 기준 마련도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에 포함됐으며, 총 40개의 과제가 ①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② 농식품 투자 및 수출 활성화, ③ 산업 융복합 및 신시장 조성, ④ 든든한 농가경영 안전망, ⑤ 쾌적한 농촌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⑥ 생산자·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분야로 나뉘어 추진될 예정이다. 분야별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식량자급률 향상 및 수급안정을 위해 가루쌀 등 중요 하계작물을 포함한 전략작물직불제를 신설하고, 종자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도 여건변화에 맞게 개편한다. 둘째, 농식품 산업에 새로운 자본과 기술(ICT)을 도입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농업법인에 비농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인, 경부 등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에 대해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와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지하고속도로 계획, 설계 및 시공 등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지하고속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 지하고속도로 설계지침 등 제도 개정안 등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자문위원회는 지하고속도로 관련한 각 분야의 학회 및 전문 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높은 전문성을 갖춘 6개 분야 42명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특히, 대심도 장대(20Km 이상) 터널을 건설·운영해야 하는 지하고속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방재·소방 시설 기준 적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방재, 소방 분야의 전문가를 비롯하여,지하고속도로 사용자 측면에서 장거리 주행에 따른 폐쇄감도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위해 심리학자, 의사(폐쇄공포, 공황장애 등) 등도 포함하여 구성했다. 앞으로 자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지하도로 설계지침'개정안에 대한 자문을 시작으로 수시로 분야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국토교통부는 규제 및 행정 관련 경험이 부족한 중소·새싹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월 28일부터'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는 기업별로 전담자를 지정하여 각종 신청서류 준비에서부터 사업계획 마련, 실증지자체 협의까지 이르는 규제샌드박스 전체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제도로,지난 10월 열린 국토교통부 커피챗 간담회에서 한 청년의 건의를 받은 원희룡 장관이 필요성에 공감하여 관련 부서에 적극 도입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검토하던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1:1 면담을 기반으로 전담자가 규제법령 확인 후 기업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의과정과 실증 착수 후 사업진행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신규 상담을 요청한 3개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전담자를 지정하여 시범운영했으며, 그 결과 시범운영 대상 기업들은 규제신속확인 및 사업계획서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140일에서 약 90일로 크게 단축하고 규제
▲ 노선도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정환)은 2월 27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3.3㎞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으로 지난 2015년 8월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조건부 가결’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어 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부동의’ 협의의견을 통보했으나,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 인용재결(‘20.12)에 따라 재보완 절차를 거쳐 이번에 협의를 완료하게 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동의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재보완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재결한 바 있다. 2016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보완, 재보완)에는 동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번 협의과정에서 제출된 재보완서의 보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무인센서카메라
▲ 산사태정보시스템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산림청은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기존 24시간 전에 제공되던 산사태 예측정보를 48시간 전까지 앞당겨 제공해 국민이 대피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산사태 위험예보도 산사태 예보(1~12시간)와 예비특보(24~48시간)로 세분화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기초로 지자체에서는 주민대피 등 상황판단에 활용하게 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태풍, 국지성 호우 등에 따른 각종 재난이 증가하는 가운데 산사태 발생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산사태 예측정보를 기존 1시간 전에서 2021년에는 12시간 전, 2022년에는 24시간 전에 제공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이러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여름철 호우기에 주민대피 등 현장에서 발 빠른 대처가 가능하고, 읍․면․동 단위의 산사태 예측 정확성과 사전 대비체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산림청은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도 협력한다. 이달 중순부터 실시간 강우 정보 등을 반영하여 산사태를 예보할 수 있는 산사태정보시스템에 급경사지(행안부), 도로 비탈면(국토부)과 같은 타 부처 사면정보
▲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발생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1,85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지진 피해가 심각한 튀르키예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농식품부 소속 공직자들이 이달 8일부터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했다. 정황근 장관은 유례없는 강진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을 지진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튀르키예 국민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국민안심해안 사업 전(현재)·후(장래) 전경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심해안사업은 연안재해 위험이 높은 해안지역에 완충공간을 확보해 재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연안정비사업으로, 위험이 높은 해안의 토지를 매입·정리하고 그 완충공간을 국민 친환경 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그간 연안정비사업은 연안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기 위해 해양구조물 설치 위주의 사업 방식을 추진해 왔으나, “제3차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 수립 시 재해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인 선진국형 토지매입 방식을 도입하여 시범사업을 계획한 바 있다. 동 계획에 따라 2023년 3월에 실행방안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사업대상지 선정, 사업구역 범위설정, 사업계획 수립, 사업효과 분석 등의 실행방안을 2024년 12월까지 수립하고, 2025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실행방안 수립과 함께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동·서해권 각각 1개소에 시범사업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교
▲ 현장 점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해양수산부는 봄철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봄철은 큰 일교차로 인해 해상에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어업‧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해상추락 등의 안전사고는 물론이고, 선박 충돌‧전복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 안전사고, 충돌‧전복, 화재‧폭발 등 3대 인명피해사고 중점관리, ▲ 여객선, 어선‧레저선박 등 취약선박 안전관리 강화, ▲ 농무기·성어기 대비 및 안전문화 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3대 인명피해사고 중점관리] 우선, 해상추락‧실족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승선원 사망‧실종 시 선박 안전관리체제 전반에 대한 심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1인 조업어선 350여 척을 대상으로 편의성이 향상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고, 침수 등 여객선 비상 상황 시 승객이 신속하게 구명조끼를 착용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 보관 위치 및 관리방안 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충돌‧전복사고 예방을 위해 바다내비 서비스 취약해역(82개 기지국) 및 음영구역(8개 기지국)을 대상으로 안테나 등 기지국
▲ 농촌진흥청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 전라북도농업기술원(원장 박동구)이 27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농촌 치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농업과학원이 개발한 농업‧농촌 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과 연계해 확산하고, 치유농장과 마을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동반 관계를 구축하고 협력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촌 경관, 동‧식물(곤충 포함), 음식 등 치유자원의 융‧복합 모델을 지역사회 복지 분야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치유 서비스 사업에 맞는 프로그램 등을 지속해서 연구,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농업‧농촌 치유자원을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자들이 다양한 농업‧농촌 치유자원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여 도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출범한 기관이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은 치유농장과 마을이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 TSMC 공장 건설 현장을 둘러본 후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미래에 지금보다 더 낙관적인 적이 없다. 우리는 더 나은 미국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SNS> 미 국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주기 시작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 앞으로 10년간 주요 생산 시설이 있는 중국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정된 보조금을 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도 예상돼 반도체 우리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반도체 업계는 27일 미국 정부가 다음 주부터 반도체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라 앞으로 5년간 풀 예정인 보조금 규모는 390억 달러(50조원)에 이른다. 파격적인 액수지만, 보조금을 마중물 삼아 결정된 투자 금액도 천문학적이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공급망과 제조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칩스법 논의가 시작된 지난 2020년 이래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7일 "정시에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꼭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잘 듣겠다"며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사진=SNS> 정순신(국수본부장) 아들의 학교폭력 '소송전'이 알려지면서 가해자의 소송이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는 27일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 씨는 사립고에 입학한 2017년부터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언어폭력을 저질렀고 2학년 때인 2018년 6월 최종 강제전학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정 변호사 부부는 징계를 취소하기 위해 미성년자였던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패소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소송은 2019년 4월에서야 최종 기각된다. 강제 전학 징계가 결정된 뒤 거의 1년이 지나서였다. 이 같은 가해자 측의 법적 대응은 학폭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지연시키는 것은 물론 가해자 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선 2차 가해로 이어지는 예도 있다. 정 변호사 아들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 이름만 들어도 몸이 떨리는 불안 증세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공황장애 등을 호소했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이번 봄학기 개학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여 간 유지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로 전환된 첫 학기여서 다소 혼란스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사진=SNS> 오는 3월 2일 개학을 앞둔 학교 현장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된 지침에 따라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2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일부 시설공사 중인 학교를 제외하고 전국 1만1794개 초중고가 오는 3월2일 개학할 예정이다. 이번 봄학기 개학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여 간 유지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로 전환된 첫 학기라는 의의가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0일 완화된 방역지침을 담은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실내 마스크는 '자율적 착용'으로 완화했고, 등교 때마다 실시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는 폐지했다. 다만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학교장이 발열검사를 운영하거나 급식실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실내 마스크도 비말 생성이 많아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장이 착용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 학교가 판단해 방역 수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인데, 이는 학교마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월 24일 열린 제12차 골재품질검사심의위원회(14시, 한국골재산업연구원)에서 올해 첫 골재 품질 수시검사 결과를 심의·확정했다. 이번 수시검사는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열흘간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골재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3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시검사 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 누리집에서 연말에 확인할 수 있다. 골재 품질검사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검사를 시행하여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품질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품질개선에도 한계가 있어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작년 6월에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시에 시행하는 수시검사로 이뤄지며, 정기검사는 검사 7일 전까지 대상 업체로 검사 일시·이유·내용 등을 사전통보하고 있으나, 수시검사는 검사의 목
▲ 법무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법무부는 지난해 재개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 이어 금년에도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시행 기간) ′23. 3.2.(목) ~ 4.30.(일), 2개월간 (참여 부처) 법무부(주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중점 단속 분야)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ㆍ상습 고용업체, 불법입국ㆍ취업 알선자 등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연 4회)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점검 및 순찰 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며,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해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첫해인 만큼 엄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