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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자체와 손잡고 중대재해 감축 나선다 !
▲ 지역별 상위 고위험업종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2월 22일, 서울시․경기도 등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등과 '2023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산재예방협의회는 2021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자체의 산재예방활동 근거 규정*이 마련‧시행된 이후 최초라는 점과 특히, 작년 말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추진에 있어 지자체와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방안,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특성, ▴ 지자체별 산업재해예방 사업추진 사례 발표가 있었고, 추진과정 중 애로사항과 지역 현장에서의 실천적 협업방안 등이 논의됐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에서 지자체 역할 중요]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사업장 자율 안전관리 체계 확립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과 안전문화 확산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 배용철 기자
- 2023-02-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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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생애 처음 창업 도전하는 청년창업자 120명 지원
▲ 단계별 창업교육 내용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생애 처음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을 위한 ‘생애최초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본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20대 청년창업 희망자는 매년 증가추세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사업화자금 및 창업 관련 교육 등이 부족하여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정부 사업 참여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려는 경우에도 창업분야와 관련된 경험 및 정보 부족 등에 따라 정부사업에 선정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잠재력을 갖추고 생애 처음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20대 이하 청년 전용 창업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공고일(2.23) 기준으로 기술창업분야에 도전하는 창업경험이 없는 만 2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 120명(팀)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팀 단위로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초기 사업화자금을 평균 5천만원을 지원하며 기업경영 능력향상을 위해 세무·회계·법률 등 창업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선정자를 대상으로 린스타트업 교육, 기술특화교육 등 창업·경영·기술 분야
- 배용철 기자
- 2023-02-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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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수출 인프라 구축사업’참여 기업 모집
▲ 정명근 화성시장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화성시가 수출전담인력 및 디지털 컨텐츠 부족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 인프라 구축사업’을 마련했다. 올 상반기 총 예산은 1억 2천만 원이며, 57개사를 선정해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화성시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있고 지난해 수출액이 1천만 불 이하인 중소기업이라면 분야별 2개 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분야는 ▲외국어 홈페이지 및 카달로그 제작 ▲유튜브 영상 제작 ▲외국어 통번역 ▲구글 키워드 검색광고 및 페이스북 광고 등 온라인 해외 마케팅 지원 총 4개 분야이다. 모집 기간은 22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이며, 화성시나 수출업무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수출업무지원센터로 우편 발송하면 된다. 신현배 기업지원과장은 “우수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해외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배용철 기자
- 2023-02-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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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이버보안 허술 키움·NH·JT친애저축은행 경영유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SNS> 일부 저축은행들이 사이버 보안 관리 미흡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경고 받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NH저축은행과 제이티친애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등 3개사에 각각 경영유의 6건, 1건, 2건씩을 부과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NH저축은행은 해킹 방지 목적으로 운영 중인 침입방지시스템(IPS)에서 해킹시도를 적절하게 탐지 방어할 수 있는 일부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이버 침해시도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NH저축은행은 자체 모바일 앱에서 인증을 우회할 수 있는 취약점도 지적됐다. 누군가 인증정보를 도용해 고객이 모바일 앱을 설치·인증하지 않은 단말기에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인증을 우회함으로써 일부 전자금융서비스를 부정 가입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고객이 이같은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통지 대책이 없었다.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역시 운영 중인 IPS에서 해킹시도를 적절하게 탐지 방어할 수 있는 일부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어 사이버 침해대응 모니터링 관리체계를 개선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회사는 또 정보보안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
- 김문수 국장
- 2023-02-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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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LGU+, 이용자 혜택을 강화한 온라인 요금제 신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U+에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 요금제 활성화를 위한 혜택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선택약정 25% 할인을 선반영하고, 온라인 채널 활용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하여 무약정으로 일반요금제 대비 30% 저렴한 온라인 요금제를 출시(SKT - ’21.1월, KT - ’20.5월, LGU+ - ’20.2월)한바 있다. 그러나 일반요금제 대비 온라인 요금제에 적용되는 혜택이 부족하여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요금제의 가입자 수가 적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SKT는 ’22.12월, 온라인 요금제에도 결합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요금제 구간을 다양화 하는 내용의 이용약관을 신고해온바 있다. SKT에 이어 LGU+에서도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온라인 요금제에 대표 결합상품인 ‘참 쉬운 가족 결합’ 혜택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요금제 가입자도 유무선 가족결합 상품인 ‘참 쉬운 가족 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으며,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의 월정액 수준(3만원대 이상의
- 배용철 기자
- 2023-02-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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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기업가의 꿈을 사는 혁신장터···혁신성장 견인
▲ 해양경찰청 수요 ‘비상벨 송수신기 연동 CCTV카메라’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조달청이 운영하는 혁신장터가 기술력을 갖춘 혁신제품 발굴과 기업 판로 지원으로 개통 3년 만에 누적 구매실적이 8,952억원에 달하는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24일 개통 3주년을 맞는 혁신장터는 혁신기업가의 꿈을 지원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수요 발굴부터 혁신제품 지정, 시범구매 등 혁신조달제도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범정부 통합 플랫폼이다. 지난 3년간 혁신장터의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다. (혁신제품) ‘22년 606개 제품이 지정됐으며, 현재 혁신제품 개수는 총 1,574개에 달한다. (구매실적) ‘22년 2,142개 공공기관이 전년 대비 70% 증가한 4,157억원 규모의 혁신제품을 구매했으며, ‘23년 현재 누적 구매금액은 8,952억원에 이른다. 이 중 조달청이 구매하고 공공기관이 시범 사용하는 시범구매 사업의 누적 실적은 총 1,190억원에 달했으며, 지난 3년간 총 1,118개 기관이 참여하여 혁신제품의 다양한 공공판로 확보에 기여했다. (제안 아이디어) 지난 3년간 총 6천여개가 넘는 혁신제품 수요 아이디어가 등록되어,
- 배용철 기자
- 2023-02-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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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뀐다
▲ ‘22년→’23년 개정사항 비교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하여, 2월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여,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를 축소한다. 그간 1인당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유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는데,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 배용철 기자
- 2023-02-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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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1차'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개최
▲ 금융위원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2.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全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회의를 개최했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는 2.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로,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금일 TF에서는 TF 운영계획과 6개 검토과제별 제기되고 있는 주요 논의 과제 등을 논의했다. 서두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각계각층에서 은행권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은행이 고객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권 전반에 대해 혁신을 위해 '은행권 경
- 배용철 기자
- 2023-02-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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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노력으로 지정타 입주하는 705개 기업에 취득세 감면 혜택 “기대”
▲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 간담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과천시의 노력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 예정 기업 705개사가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2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의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 그 배경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과천시 관계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소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협력이 있었다. 당초,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와 수분양자 등에 대해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일몰돼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신계용 과천시장과 과천시 관계자들은 법안심사 소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회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을 직접 찾아가 지정타 조성공사 지연 현황과 기업의 입주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며 해당 법안이 연장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고 협조를 구했다. 과천시의 이런 노력에 경기도, 여야 국회의원 등도 발빠르게 협력해 국
- 배용철 기자
- 2023-02-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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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과 함께 올해 주택분야 주요정책 및 현안 논의
▲ 2023년도 주택분야 주요 업무 소통‧협업을 위한 도-시‧군 과장 회의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는 21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2023년도 주택분야 주요 업무 소통‧협업을 위한 도-시‧군 과장 회의’를 열고 도 추진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도 및 31개 시·군 주택업무 담당 과장‧팀장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어르신 안전 하우징(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노인 친화적인 주택 개조를 지원)’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사업, 공동주택을 시공부터 운영, 유지·보수 3단계로 구분해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동주택관리’ 등 2023년 주택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시·군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적극적인 주민 홍보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 후보지 발굴 ▲공동체 활성화와 연계한 사회주택 사업 추진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임차인 권리 보호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환경개선, 주거비 지원 등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군 지역
- 배용철 기자
- 2023-02-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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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 생산공정 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성남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 생산공정 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성남산업진흥원이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생산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2023 생산공정 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3월 22일까지 모집한다. ‘생산공정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제조업) 중 종업원 수 1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기업에 제조·생산설비 투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해에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총 17개사를 지원하여 평균 생산성 증가율 215% 달성과 지원 전 대비 매출액 187% 증가, 3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총 15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공정 개선에 따른 소요비용의 75%를 1,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성남시 관내에 위치하며, 생산 공장이 현재 운영 중인 제조업으로 공정라인을 개선하고 제품에 품질을 향상을 원하는 제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진흥원 류해필 원장은 “생산공정 개선은 생산성 증대, 품질 향상, 스마트팩토리 관련 자동화에 기여한다”며 “해당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경영
- 배용철 기자
- 2023-02-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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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한국감정평가사협회,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 GH-한국감정평가사협회,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2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 간 상호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개발사업 보상 분야에서 상호의 대외 경쟁력, 업무의 투명성과 도민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상업무 관련 종합 교육 및 정보 교류 △보상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지원 △보상업무에 감정평가사의 참여 활성화 △감정평가사 업무의 안정성·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 협조 등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한편 GH는 3기 신도시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보상 업무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더 높이고, 직원들의 내부 전문성과 사업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GH는 자체 보상평가 심사능력 배양 등 보상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기·정당 보상을 하여 도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배용철 기자
- 2023-02-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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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통해 190필지 확인서 발급
▲ 안성시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안성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토지 및 임야 190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이 완료됐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시행 당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시행된 특별법이다. 시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접수된 확인서 발급 신청을 모두 처리했으며 지난 6일 자로 등기신청 기간도 만료됐다. 접수된 필지 307필지 중 토지 160필지, 임야 30필지 등 총 190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통해 본인의 부동산임에도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이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기여를 했다”며, “아울러 토지 행정을 위해 애써주신 지역 보증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강동필 기자
- 2023-02-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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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3.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 3월 14일까지 실시
▲ 안성시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안성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적정 여부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을 다음 달 3월 14일까지 진행한다.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의 균형 유지와 적정성 확보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토지가격을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됐는지 검증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검증은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개발사업 지역, 용도지역 변경 필지, 신규 필지 등 총 198,466 필지에 대해 실시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가지며,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현장조사를 통한 재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모든 절차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강동필 기자
- 2023-02-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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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서울 아파트 거래 10곳 중 4곳, 5%이상 하락매매...전년比 2배↑
▲지난달 전국에서 1년 전과 비교해 매매가격이 5% 이상 하락한 거래 비율은 38.6%로 나타났다. 2022년 1월 대폭 하락 거래 비율은 26.8%였는데 1년 새 11.8%포인트(p) 증가했다. <사진+SNS> 최근 거래되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5% 이상 하락한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에서 1년 전과 비교해 매매가격이 5% 이상 하락한 거래 비율은 38.6%로 나타났다. 2022년 1월 대폭 하락 거래 비율은 26.8%였는데 1년 새 11.8%포인트(p) 증가했다. 직방은 동일한 아파트 단지의 동일 면적 주택이 반복 거래됐을때 직전 거래와의 가격 차를 비교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가격이 대폭 하락(5% 이상 하락)한 아파트 거래 비율은 수도권이 지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서울의 대폭 하락 거래 비율은 2022년 1월 21.4%에서 올해 1월에는 42.2%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인천은 26.5%에서 40.2%로 증가했고, 경기 아파트 대폭 하락 거래 비율도 26.8%에서 40.6%로 늘었다. 세종시는 17개 시·도 중 유
- 김문수 국장
- 2023-02-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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