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18.)한 바 있으며, 그간 법제처 심사(1.19.~2.3.), 입법예고(1.19.~2.3.) 및 부처협의(1.19.~1.30.)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내주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 취업설명회 홍보 포스터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조선업 취업과 기업의 구인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1일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5사와 5사의 사내 협력사 등 총 20개 기업과 수도권 인근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1월 6일 ‘조선분야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발표 이후 이공계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조선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실무능력검증 없이 기능인력(E-7) 비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학교를 찾아가서 인력을 구하는 조선업체와 서로 연계하는 행사로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조선업계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수요기업과 유학생이 관련제도를 이해하고,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취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조선업 및 관련 직종, 비자제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선산업 동향(산업부), 기능인력(E-7) 비자제도 및 유학생 특례제도(법무
▲21일 오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SNS>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한두 달 사이 물가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기초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물가가 올해 초 5% 이상을 보이고 있는데 3월 이후로 하락해서 연말이면 3%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한 방향으로 가는 것 중요하다"며 "재정정책은 당분간 긴축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최근 나온 노동시장 지표 때문에 한 번씩은 0.5%포인트 올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의 급여성 경비 예산 편성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한은 독립성을 저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모바일 게임 ‘댕댕이의 전쟁’ ▲ 모바일 게임 ‘댕댕이의 전쟁’ ▲ 모바일 게임 ‘댕댕이의 전쟁’ ▲ 모바일 게임 ‘댕댕이의 전쟁’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실감콘텐츠 전문기업인 조이그램은 강아지 캐릭터 기반의 모바일 게임 ‘댕댕이의 전쟁’을 3월 중 출시한다고 밝혔다. 조이그램은 이번 모바일 게임과 맞물려 VR 공간의 커뮤니티와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겠다고 전했다. 향후‘펫’과 ‘메타버스’의 합성어인 페타버스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며, 조이그램의 이번 모바일 게임 출시는 페타버스 시장에서 선구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이그램 권홍재 대표는 ‘이번 모바일 게임에서 사용된 캐릭터를 자체 IP화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 캐릭터가 아닌 실사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조이그램은 다양한 실감콘텐츠 분야에 사업의 영역을 넓히고 정부과제 및 B2B, B2C 사업 모델을 준비 중이다. XR 관련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펫 관련 사업에 더욱더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펫의 디지털 복원기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헬스케어 사업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조이그램 권홍재 대표는 ‘
▲최근 서울시 서초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세입자 A씨는 불합리한 관리비 인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 <사진=SNS> 최근 집주인들이 상승폭이 제한된 월세 대신 관리비를 무리하게 올리는 '깜깜이 관리비' 사례가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21일 부동산 리뷰 플랫폼 '집품'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시 서초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세입자 A씨는 불합리한 관리비 인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관리도 안 하면서 관리비를 엄청 올렸다"며 "월세 인상은 법이 정한 기준 보다 많이 못 올리니 관리비를 17만원이나 올렸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관리비가 올라도 더 관리를 잘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월세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 서울시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B씨도 "월세 30, 관리비 30이었는데 공공요금 올랐다며 바로 관리비를 두 배 넘게 올려 받는다. 월세 30인데 관리비 70이 말이 되냐"며 부당한 관리비 책정과 인상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실제 지난 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비 제도 공백이 있는 이른바 '깜
▲ 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 6번째)과 간담회 참석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수원시는 21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전문건설업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전문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공직자,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수원시운영위원회 전동수 위원장·박종철 수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박진석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정규훈 건설정책과장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사항을 안내한 후 이재준 수원시장과 공직자들이 전문건설업계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에 과도하게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202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2억 원 미만 전문공사는 종합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공사 예정 금액이 2억 원~3억 5000만 원인 전문공사는 종합업체의 원도급을 제한한다. 또 2024년 1월부터 전문업체 간 공동도급(컨소시엄)을 허용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0억 원 미만의 원도급 공사는 전문업체 하도급만 허용한다. 전문건설업 대표자들은 수원시에 ▲건설업(종합·전문) 상호
▲서울 종로 지역의 한 구직 희망자가 구인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사진=SNS> 지난해 하반기 전국 9개 도에 있는 도시지역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지역의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1년 전보다 소폭 감소했다. 21일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를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시 지역 취업자는 1383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40만8000명(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9개 도에 있는 군 지역 취업자는 208만9000명으로 1년 전과 동일했다. 고용률의 경우 시는 61.9%로 1.3%포인트(p) 상승했는데, 이는 201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군은 68.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년보다 0.1%p 하락했다. 7개 특별·광역시 구 지역의 취업자는 1131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18만4000명(1.7%) 증가했다. 고용률은 57.8%로 1년 전보다 1.1%p 상승했다. 임경은 고용통계과장은 "해당 통계는 지난해 10월 기준 통계이다. 당시 제조업과 음식·숙박업 등이 굉장히 호황이
▲ 언론브리핑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평택시는 2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급금액은 세대 당 10만 원으로 평택시 전체 27만여 세대에 보편 지급될 예정으로, 270억 원 전액을 시비로 편성하여 평택사랑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부대비용으로 카드발행 수수료, 전산시스템 구축 등 행정적 사항을 수행하는데 약 7억 8천만 원이 추가 소요되어 총 277억 8천 2백만 원이 소요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조례제정,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은 시의회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지난 20일 신속히 완료됐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 고금리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극심히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와 이상기후로 인한 한파로 인한 공공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바, 시민의 생활안정에 시정을 집중하고 신속한 대책 및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 시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향후, 관련 업무는 기획항만경제실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 T/F팀에서 추진할 예정이며,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3월 중순부터 온라인 신청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을 계획이다. 정장선
▲ 남양주시, ‘청년 취업 성공 프로젝트 1기’ 운영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남양주시는 2023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는 3월 20일부터 ‘청년 취업 성공 프로젝트 1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취업 전략 강의와 종합 컨설팅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채용 트렌드 및 취업 준비 전략 △직무 분석 및 입사 지원서 작성법 △입사 지원서 컨설팅 △기업 분석 및 지원 전략 △면접 실전 컨설팅 등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청년 취업 성공 프로젝트 1기’는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참여 수당 20만 원이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된다. 또한, 취업 시에는 취업 성공 수당으로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시는 올해에도 ‘청년 취업 성공 프로젝트’를 총 4회 운영해 직무별 상담 및 개별 피드백 등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교육생들의 취업을 도울 예정이다. 한편, ‘청년 취업 성공 프로젝트’는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 및 취업 준비도 향상을 지원하는 남양주시 대표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총 4기
▲ 김포시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김포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총 226억 3,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전기자동차(승용·화물)를 사는 주민에게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접수에 돌입했으며, 이번 상반기 중 전기 승용차 950대, 전기 화물차 450대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접수 개시일부터 3일간 약 310건이 접수됐으며, 하반기 중 추가 공고를 시행해 올해 전기 승용차 약 1,344대, 전기 화물차 약 623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보조금액은 차종별로 다르다. 전기 승용차는 국고보조금과 시 보조금을 합해 최대 1,03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소형(일반화물) 기준 최대 1,800만 원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 주민, 소상공인, 전기 택시는 국고보조금의 일정부분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및 보조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연속 김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사업장을 둔 법인 등이다. 접수는 전기 자동차 구매자가 제조·판매 대리점과 계약 후 지원 신
▲ 양평군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양평군은 최근 관내 사육견에 대한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와 유기견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단독주택의 마당 등 실외에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서 기르는 5개월 이상의 등록대상동물(사육견)을 대상으로 하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사육견은 내장형 동물등록을 병행한다는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실외 사육견의 체중에 따라 암컷은 최대 40만원, 수컷은 최대 30만원의 중성화 수술 비용이 지원된다. 접수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일 경우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관내 실외 사육견에 대한 관리를 도와 사육견의 개체 수 조절 및 유기동물 발생 건수 감소 등의 큰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년 서울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2205건으로, 2021년 3925건 대비 43.8% 감소했다. <사진=SNS>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상업·업무용 빌딩의 거래량이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상업용 부동산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서울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2205건으로, 2021년 3925건 대비 43.8% 감소했다. 이는 국토부가 실거래가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이 하락한 것이다. 권역별로는 YBD(여의도권역) 거래량이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YBD는 지난해 총 246건의 거래가 이뤄지며 2021년(507건) 대비 51.5% 감소했다. 이어 GBD(강남권역) -43%, CBD(도심권역) -39.9%로 나타났다. 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지난해 1월부터 계속된 기준 금리 인상으로 서울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 시장도 직격탄을 맞으며 역대 가장 큰 거래량 하락 폭을 찍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 상승은 부동산 개발이나 투자를 위해 필요한 자금 조달 비용 증대와 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투
▲ 기획재정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월 21일 09:00,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주인 2월 15일 대통령 주재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후속조치로, 엄중한 물가·민생경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① 연초 수립한 역대 최대의 상반기 재정투입 계획을 바탕으로 1분기 재정집행을 보다 확대·가속화하는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②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약 56조원 규모로 추가로 선별하여 기존 민생·물가안정 지원 사업들과 함께 사업별 집행상황을 점검·관리해 나갈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최 차관은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 및 민자사업을 모두 합하면, 상반기 중 383조원이 투입될 것이라 언급했다. 이는 연초 수립한 340조원의 상반기 집행계획에서 중앙재정의 세입·세출 마감(2.10일)에 따른 ’22년도 이월, 지방공기업의 집행계획 등을 추가 발굴·반영하여 43조원을 확대한 역대 최대 규모로 각 부문별 주기적 집행점검 회의를 추진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행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정집행의 규모·속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승로 구청장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3월 3일까지 모집한다. 낙후된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공사비용의 10%를 사업주가 부담하면 소요금액의 최대 90% 범위 내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매칭 지원한다. 또한 정리정돈 컨설팅, 근로자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 노후배선정리, 순환식보일러 교체 등 작업장 내 ▲위해요소 제거사항 10종과 닥트, 산업용흡입기, 냉난방기, LED조명 등의 ▲근로환경 개선사항 15종이다. ▲작업능률향상을 위한 바큠다이, 서브모터, 레이스웨이 등의 9개 사항도 지원대상이다. 신청한 업체에 대하여 분진·조도·소음·안전 등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개선사업은 5월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된다. 신청 가능한 사업장은 성북구에 사업자를 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의류제조업체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지원을 위해 3년간
▲ 산업통상자원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및 등유바우처 수급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유 구매 시 배달료를 포함해 등유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부터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등유바우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등유보일러 사용에 필요한 등유 구입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근, 소비자가 에너지바우처나 등유바우처로 등유를 구매할 경우,일부 주유소에서 배달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잘못 이해하여 등유 배달 판매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달료를 포함한 판매가 가능함을 알리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나 등유바우처 이용자 중 거동불편, 고령 등으로 주유소를 직접 방문하여 등유를 구매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등유 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주유소에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