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이천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도 시행할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분야는 생산기반, 농촌공동체, 식량, 원예작물‧유통, 축산, 식품, 농생명산업, 탄소중립·기후변화, 임업 등 9개 분야 331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 관련 산업 종사자 등이다. 신청 방법은 분야별 지원 자격과 요건을 확인한 후 사업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해 오는 24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또는 각 읍・면・동(산업계)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된 사업에 대해 분과별 세부적인 검토와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이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3월 중 경기도에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농촌 구조개선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며, 자세한 사업 목록 및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및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참고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이춘석 소장은 “이천시에 맞는 농정시책을 발굴해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농촌
▲우리나라 무역규모나 자본시장은 선진국 수준의 괄목할 성장을 거뒀지만 외환시장은 해외 투자자들의 접근이 제한되는 등 상대적으로 정체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진=SNS> 정부가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충격 이후 20년 넘게 폐쇄적으로 운영한 외환시장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우리나라 무역규모나 자본시장은 선진국 수준의 괄목할 성장을 거뒀지만 외환시장은 해외 투자자들의 접근이 제한되는 등 상대적으로 정체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충격 이후 20년 넘게 폐쇄적으로 운영한 외환시장을 개선한다. 우리나라 무역규모나 자본시장은 선진국 수준의 괄목할 성장을 거뒀지만 외환시장은 해외 투자자들의 접근이 제한되는 등 상대적으로 정체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외환시장은 과거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로 시장안정
▲ 구로구청 전경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구로구가 올해 70억원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에 나선다. 구로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자금부담 경감을 위한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은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 융자 40억원(중소기업 25억원, 소상공인 15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30억원(중소기업 20억원, 소상공인 10억원)으로 지원대상은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구는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1분기분 16억원(중소기업 10억원, 소상공인 6억원)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1억원, 소상공인 최대 3천만원까지 가능하며 금리 1.5%에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의 경우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지원된다. 구는 올해 이차보전율을 1%에서 2%로 확대했다. 시중은행 대출 시 중소기업 최대 2억원, 소상공인 최대 5천만원까지 최대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매월 초 5일간 접수 받는다. 이와 함께 3억9천만원 규모의 소상
▲ 강동구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강동구가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매월 2회 ‘부동산 전문상담제’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전문상담제’는 부동산매매 및 임대차계약 등 부동산 문제로 고민하는 구민을 위해 법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강동구는 법률사무소나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상담센터가 있지만 거리나 비용 때문에 부동산 고민이 있어도 선뜻 상담하기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2022년부터 부동산 전문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내용은 ▲매매계약 후 문제 ▲가계약금 반환 ▲주택임대차 분쟁 ▲전세보증금 반환 ▲계약갱신 청구 등 생활밀착형 부동산 문제에 대한 내용이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계약이행 분쟁, 건축물 하자 문제 등 부동산매매에 관한 상담 15건, 임대차 보증금반환, 전월세상한제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상담 68건, 경매 등 기타 14건으로 총 97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상담자의 89%가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은 사전예약제로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상담실에서 진행되며 상담 비용은 무료다. 상담 신청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강동구청 홈
▲지난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229.4원)보다보다 23.4원 상승한 1252.8원에 마감했다. <사진=SNS> 미 고용지표 호조로 금리인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우려에 원·달러 환율이 하루 새 8원 가량 급등한 1260원대로 올라섰다. 지난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6분 현재 전 거래일(1252.8원) 보다 5.7원 오른 1258.5원에 거래중이다. 이날 환율은 전거래일 보다 8.7원 오른 1261.5원에 개장했다. 환율이 1260원대로 올라선 것은 1월 6일(1268.6원) 이후 한 달 만이다. 장 시작 후 다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 125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다. 달러화는 견고한 노동시장 재확인 속 엔화 약세에 다시 103선으로 올라서며 강세를 보였다. 6일(현지시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72% 상승한 103.493에 마감했다. 엔화는 신임 일본은행(BOJ) 총재 후보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선호하는 아마이야 부총재가 거론되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위안화 역시 리오프닝 기대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정찰풍선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위치도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 북부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 역할을 맡을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이 오는 2026년 말 준공 목표로 9월 공사를 시작한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조성공사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평가를 완료함에 따라 3월 기존구조물 철거와 매립 폐기물 사전조사 등 우선 시공분 공사를 시작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9월 본공사 착공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고양일산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약 87만㎡(26만 평) 규모로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사업비 약 8천500억 원을 투입해 미디어·콘텐츠, 바이오·메디컬,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도는 공사 과정에서 설계·시공 병행(Fast-Track)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공계획을 수립해 공기를 단축함과 동시에 신기술·신공법 적용 등 건설 전과정에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각종 재해에 특화된 방재 대책을 수립해 재난·재해 등 건설 안전관리에도 만전
▲ 횡성군, 개별공시지가 자동문자알림서비스 시행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횡성군은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알려주는'개별공시지가 자동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가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토지소유자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개별공시지가 자동 문자알림서비스는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 맞춤형 서비스이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년 결정공시일(1.1. 기준 / 7.1. 기준)에 맞춰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와 이의 신청 기간을 쉽고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횡성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다. 신청 방법은 안내문 상단에 위치한 QR코드 및 횡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횡성군 토지재산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횡성군은 군민과의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이번 서비스를 추진했으며, 개별 통지를 원하는 주민들과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배달특급 다회용기 사업지역 확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다회용기 사업 지역이 기존 용인 수지구와 화성 동탄 등 2곳에서 올해 김포시(전역)와 안산시(고잔동·초지동·월피동·성포동) 안성시(안성 1·2·3동)가 추가돼 총 5개 시로 확대된다. 더불어 기존 지역인 화성시에서는 동탄과 함께 병점 지역도 추가된다. 다회용기 사업은 배달특급 가맹점 음식 포장에 스테인리스 재질 용기(用器)를 사용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다회용기와 1회 용품 가운데 원하는 용기를 선택할 수 있다. 배달 음식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1회용품 폐기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다회용기로 음식을 받은 소비자는 식사 후 다회용기를 집 앞에 내놓기만 하면 업체에서 수거와 세척 등을 담당해 가맹점에 다시 전달한다. 전문화된 세척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안전과 위생 문제가 없다. 배달특급은 지난해 7월 화성시 동탄에서 다회용기 지원 시범사업을 배달앱 최초로 시작했다. 지난해 총 230개 가맹점이 다회용기 사용에 참여했고, 누적 주문 건수가 약 14만 7천 건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올해는 지역 확대와 더불어 약
▲ 깡통전세 피해예방 안내문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피해 예방을 위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2월부터 ‘깡통전세’ 등 부동산 계약 시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기초상식에 관한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누리집을 통해 ‘부동산 초보를 위한 똑똑하게 집 구하는 꿀팁’ 과정을 수강하면 된다. 강사 및 패널은 공인중개사이자 유명 유튜버인 황서진과 개그맨 이세진이 맡아 부동산 초보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한다. 교육은 총 10개 차시로 구성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부동산 초보를 위한 기초 용어 ▲주택청약 및 대출 상식 ▲공인중개사사무소 선정 및 매물 확인 요령 ▲전세 사기유형 및 보증보험제도 ▲초보 임차인을 위한 전·월세 계약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동산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특히 6차시 ‘집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등과 같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안전하게 보증
▲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6일(월) 오후 6시 화곡6동 주민센터 3층 강당에서 열린 ‘화곡6동 등서초등학교 일대 모아타운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6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원도심 재개발을 성공시키겠다는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김 구청장은 이날 오후 6시 화곡6동 주민센터 3층 강당에서 열린 ‘화곡6동 등서초등학교 일대 모아타운 주민설명회’에서 “원도심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밤낮없이 무던히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모아타운 주민설명회’는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화곡6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추진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 약 150여 명이 참석한 설명회에서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 설명 ▲노후도, 용적률 완화 등 모아타운 추진 시 각종 규제 혜택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등 대상지 종합분석 결과와 정비 계획(안)을 설명했다. 모아타운 제도는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방식이다.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들의 참여율이 주요
▲ 유통플랫폼 공급기업의 기업규모별 구성비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와 함께 혁신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를 결합한 형태 또는 민간의 자율규제에 정부의 일정한 개입이 가미된 공동 규제(Co-Regulation)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와 규제의 추진 방향을 제안한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를 위한 규제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의 플랫폼 대기업이 유통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플랫폼 규제는 독점이나 경쟁 이슈보다 갑을관계, 소상공인, 골목상권, 온오프라인 갈등 등이 주요 이슈로 대두됐다. 네이버, 이마트, 카카오, 쿠팡 등 4개 유통플랫폼 기업의 연결망을 분석하면 공급기업 중 24.6%는 소상공인, 29.4%는 소기업, 29.8%는 중기업 등 유통플랫폼 대기업들의 경제활동에는 실제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대형 유통플랫폼과 공급기업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관계를 정립하여 갑을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공정한 플랫폼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공급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이공계 학‧석‧박사 출신의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방식은 ‘채용 지원’과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 파견 지원’ 두 가지이다. 채용 지원은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파견 지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요령(노하우) 전수, 기술 애로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6년간(3+3년) 지원한다. 특히, 소‧부‧장 기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첨단산업분야 및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 기업은 선정 시 우대하는 등 전략 분야 및 고용 창출 중소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단, 채용 지원은 공고일 1년 전부터 협약 체결일(’23.5월 예정)까지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 로고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관세청은 2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케이씨더블유 KCW 2023)」 준비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23년 4.26~28. 서울에서 개최되는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CW) 2023은 60여개국 관세청장, 국내외 기업인 및 세계관세기구(WCO),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대규모 국제행사로서,국가 간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 관세행정에의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등 세계 주요 관세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관세청이 사상 최초로 개최하는 국제 관세협력회의다. 관세청은 이번 행사의 주제로 “글로벌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Global customs cooperation and digital customs)”을 선정하고, 전 직원 공모를 거쳐 “국경을 넘어 세계를 잇다!(Beyond the Borders, Connect the World!)*”라는 공식 슬로건과 로고를 확정했다. 이번에 발족한 ‘준비기획단’은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CW) 2023의 성
▲ 서울형 주택실거래 가격지수의 특징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서울시는 최근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하는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 개발을 완료하고 3월부터 자체적인 시범 운영과 함께 외부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한 지수 검증위원회를 구성, 데이터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확보하여 올해 중으로 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깡통전세 우려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실제로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데이터, '서울'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부터 실거래가 기반의 지표 개발을 준비해 왔다. 현재 주택시장은 실거래가․호가 등의 자료를 기초로 주․월 단위 지수를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하여 공개하고 있는데, 특히 시세 기반 지수는 조사자의 주관이 반영되어 시장지표정보로서 실제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택시장 심리 불안, 시장 왜곡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 국가승인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표본가격지수(시세)의 경우, 조사원의 주관적 평가가 반영될 소지가 있어 실거래가격지수 대비 낮은 변동률을 보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시장상황을 설
▲ 서강석 송파구청장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송파구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총 12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송파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6개월이 경과한 중소기업으로, 매출 실적이 있고 은행 여신 규정상 담보능력이 있는 기업이다. 단, 현재 송파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이거나 융자지원 제외업종, 세금 체납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융자금 대출 금리를 연 1.5% 고정금리로 유지하여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지원 규모는 총 120억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 원(고정금리 1.5%) 소진 후 우리은행과 협약으로 확보된 협력자금 80억 원(CD금리+1.7%)이 활용된다. 기업체별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이번 융자 지원은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연중 상시 운영한다. 수시 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구비 서류를 갖춰 ‘우리은행 송파구청지점(송파구청 본관 1층)에서 사전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