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9일 2023년 융합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융합기술개발사업은 미래 기술혁명을 주도하고 국가 신성장 동력을창출하기 위한 글로벌 수준 융합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우수성과의 사업화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과기정통부 대표 융합분야 연구개발사업이다. 올해는 전년 566억원에서 약 44% 증액된 총 814억원(상반기 신규 20개 과제, 134억원)을 융합기술개발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스팀(STEAM)연구사업 10대 미래유망융합분야와 국가전략기술간 연계를 통한 상향식·하향식 투트랙 기획으로 도출된 융합기술주제에 중점 투자하여, 사이언스(Science) 분야에서 차차세대 신물질·신소자 기술혁신 난제 등 과학난제도전융합연구개발 4개 신규과제, 테크놀로지(Technology) 분야에서 메타초음파 뇌 영상화 원천기술 확보 등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8개 신규과제 등 총 12개 신규과제 포함 총 29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엔지니어링(Engineering) 분야에서는 성과창출 가속화 및 실용화 연계강화를 위한 브릿지융합연구개발 5개 신규과제, 리버럴 아츠(Liberal Ar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국제회의실에서 미국의 자율주행 전문기업인 모셔널(Motional) 최고경영진과 만나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논의하고 자율주행 상용화를 실현시킬 세부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월 7일(현지시간) 원 장관이 국제전자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참관을 계기로 미국 라스베가스 모셔널 사무소를 방문한 지 약 한 달여 만에 이루어진 두 번째 만남으로, 칼 이아그네마(Karl Iagnemma) 모셔널 CEO의 답방요청에 의해 추진됐다. 모셔널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그룹과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인 미국 앱티브(Aptiv)의 합작을 통해 설립(’20.3월)된자율주행 전문기업으로,ㅇ 미국 라스베가스를 중심으로 아이오닉5 기반의 호출형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시범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무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 1월 방문 시 모셔널의 기술개발 현장을 살펴보고호출형 자율주행 택시 시승기회를 갖는 등 글로벌 자율주행 산업을주도하고 있는 미국
▲ 국무조정실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규제심판부는 2월 9일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하여, 대학·연구기관내 창업보육센터에서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출판인쇄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권고했다. 창업보육센터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을 입주시켜 △업무공간·장비 제공 △기술지원 △정보·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성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보육센터는 업종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다양한 업종의 창업기업들이 센터에 입주하여 지원을 제공 받고 있다. 그러나 대학·연구기관내 창업보육센터(전체의 78.3%) 입주기업 중 식품제조업체, 의료기기제조업체, 출판·인쇄업체는 다른 업종과는 달리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식품제조업체, 의료기기제조업체는 센터 내에서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을 통해 판매할 수 없으며, 출판․인쇄업체는 업종 신고가 제한되고 있다. 이는 대학·연구기관 내 창업보육센터의 건축물 용도(교육·연구시설)와 개별 법률상 업종별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창업기업의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Daren Tang),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총장 조동철)과 2월 9일 오후, 서울 그랜드 하얏트에서 ‘지식재산 개발정책 석사과정(MIPD)’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2019년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세종시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두 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식재산과 경제개발 전략을 연계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개도국의 기술 혁신과 창의 산업 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지식재산 주무 부처인 문체부와 특허청, 개발정책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의 노하우를 교육과정에 반영해 개도국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을 모델 삼아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 개발정책 석사과정’은 세계 최초로 지식재산과 경제개발을 연계해 2020년부터 운영한 석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해동(우측) 원장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남태헌(좌측) 원장이 2023년 2월 9일(목) 국립산림치유원 산림치유문화센터(경북 예천)에서 산림가치 확산과 농관원 소속 직원의 심신치유를 통한 민원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월 9일, 국립산림치유원 산림치유문화센터(경북 예천)에서 산림가치 확산과 농관원 소속 직원의 심신치유를 통한 민원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농관원과 진흥원의 기관장 및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업무협약에는 산림가치 확산 및 농관원 소속 직원의 심신치유, 국가 제도 상호 홍보, 사회공헌 사업 협력, 기타 농식품 품질관리 및 산림복지 분야 업무 전반에 대한 상호 협력 등 내용을 담았다. 농관원은 현장의 최일선 기관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182만 여 농가, 친환경 인증 5만여 농가, 원산지 표시대상 162만 업체 등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현장 민원이 대단히 많으며, 그중에는 반복 민원도 많아 직원들의 어려움과 직무 스트레스가 많았다. 따라서 이번 협약을 통해 농관원 소속 직원
▲ 중소벤처기업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말 기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인 국내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은 22개사*라고 밝혔다. 2021년 말 18개사이던 국내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은 2022년에 7개사가 추가되고, 3개사는 상장, 인수·합병으로 졸업하면서 2022년 말 기준 22개사가 됐으며 이는 국내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을 집계한 이래 연도 말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숫자다. 복합 경제위기로 2022년 세계(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 탄생이 절반 이하(△52.1%)로 줄어든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연간 최다였던 2021년과 동일하게 7개사가 거대신생기업(유니콘)에 진입했다. 이 중 3개사(아이지에이웍스, 트릿지, 한국신용데이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거대신생기업(유니콘) 특별보증에 선정된 이후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으로 성장했다. 또한 지난해 국내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졸업기업은 연간 최다인 3개사로, 세계(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졸업*이 73.2%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22년에 추가된 기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메가존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 양주시, 첨단 로봇 등 7개 기업 약 1,940억원 기업투자·고용 협약 체결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양주시가 경기북부 산업경제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양주시는 9일 시청 상황실에서 7개사와 투자 양해각서 및 고용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수현 시장, 금철완 부시장을 비롯해 7개 기업 대표 등이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량기업의 성공적인 산업단지 입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양주시는 협약 기업의 원활한 산업단지 입주와 기업 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인프라를 제공하고 지역민 우선채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7개 협약 기업은 지역민 우선채용을 비롯해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채용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교통·복지 증진, 협력적인 노사 관계 구축 등 지역 고용 창출에 노력하고 적극적인 기업투자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고용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청오디피케이(주)(대표 김영훈), 대성산기(주)(대표 윤수현), ㈜보우시스템(대표 박형택), 제일스텐철강(주)(대표 이인행), ㈜신성씨엔에스(대
▲ 이현재 시장, 이원재 국토부제1차관과 “신도시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합의”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7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만나 신도시 교통 현안을 협의한 데 이어 8일 세종시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K-스타월드 조성사업 지원과 미사․위례․감일․교산 4개 신도시 교통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21일 첫 면담에 이어 두 번째 공식 면담이다. 우선,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서울시 주택난 해소를 위해 4개 신도시에 9만5,000호를 공급해 전체 가구수의 60%를 점하고 있지만, 국토부가 당초 발표한 자족도시 건설 약속 미이행과 지하철 5호선 개통의 5년 지연으로 신도시 교통난 등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자족도시, 관광·위락단지, 레져·웰빙단지, 국제컨벤션센터, 호텔 조성 등을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사 또한 7년이 지연되어 많은 불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제반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하남시-LH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신도시를 종합점검 해줄 것을 제안했다. 둘째로, 이 시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2월 9일 부천대장-홍대 민자철도(부천 대장신도시– 홍대입구역) 사업신청서 평가 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가칭)서부광역메트로 주식회사)을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현재 협상 마무리 단계인 GTX-C에 이어 대장홍대선까지 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며, 두 건의 민자철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월 말부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25년에 착공하여 '31년에 개통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상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기술적‧법적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최종적인 사업노선, 정거장 위치, 요금 수준 등을 확정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국가철도공단, 회계‧법무법인 등 민자철도에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정부협상단을 구성하여, 기술, 재무, 운영, 법률 등 전 부문에 대해 철저하고 꼼꼼하게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철도국장은“수도권 서남부 지역은 철도서비스가 비교적 부족했던 지역으로, 대장홍대선이 해당지역의 교통편의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협상과정에
▲ ‘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벤치마킹 사례(11건)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4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454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2건(광주광역시, 서울) ▴행정절차 합리화 2건(인천 중구, 충북 청주시) ▴주민편익 제고 1건(경북 청도군) ▴사회적 가치 증진 1건(부산 해운대구) ▴수요 친화적 법령해석 1건(충남 천안시) 등 5개 분야 총 7건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광주광역시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초기 공공폐수 처리비 감면으로 경영환경 개선 사례와 서울시의 유찰상가 합리적 예정가격 적용으로 소상공인 사업참여 편의 증진 사례가 선정됐다.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입주 초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낮은 가동률에 따른 높은 폐수처리비는 입주기업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인근 공공하수처리구역에 위치한 기업의 폐수처리비와도 형평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
▲ 국세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세청은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부 사업자의 탈루혐의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대상자 84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 ➊)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 가족명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친·인척의 인건비를 가공계상한 연예인,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 (유형 ➋)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 (26명) - 후원금수입과 광고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 사적경비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허위인건비를 계상한 쇼핑몰 운영자 (유형 ➌)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 수수료수입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직원명의 계좌로 수취한 투자컨설팅 수입을 신고 누락한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유형 ➍) 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 (21명) 법인 개발 특허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 자녀지배 법인을 기존 거래관계에 끼워넣은 유통업체 국세청은 적법절차 준수, 예측가능성 제고, 조사부담 축소라는 기조를
▲ 가장산업단지 기업인 간담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이 9일 가장산업단지 알에프시스템즈(주)에서 기업인들과 만나 지역과 기업의 동반발전과 기업 유치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경제도시 도약 의지를 다졌다. 간담회에서는 이권재 시장을 비롯해 가장산업단지 내 기업 대표들로 이루어진 기업인협의회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현안 및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교통 불편과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면서 ▲취업자와 기업체를 연결 방안 ▲산단 내 셔틀버스 운행 및 버스노선 확보 등 교통 대책 마련에 대한 사항 ▲탄소배출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산단 내 조경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말씀해 주신 현안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결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시에서는 기업인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기업이 성장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산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 해소 및 산업단지 유치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오산시 발전을 위해 애쓰
▲ 2023년 언론브리핑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안성시가 9일, 안성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신년맞이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 올해 주요 사업과 지역의 발전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시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센터 구축 등 반도체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관광산업 전략과 농축산업 정책, 도시이미지 개선 등 민선 8기 비전인‘시민중심·시민이익’을 가속화 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 및 지정공모에 참여했고, 반도체 포럼과 기업인 간담회, 자문단 구성, 지역대학 MOU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관광산업 활성화(호수관광·지역축제),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스마트팜·특화작물·축산냄새 저감), ▶도시이미지 개선 및 여가시설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김보라 시장은 “안성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산업을 미래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다”며, “관내 기업, 대학과 함께 소통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앞장서는 한편, 반도체 인력양성센터를 조속히 구축해 안성시가 K-반도체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단계별 활동 내용 요약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9일 위험성 평가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이드를 제작 ·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 책임’으로 산업안전 사고체계를 전환한 바 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노 · 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 이행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의 내실 있는 적용 · 확산이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현장 근로자까지 전파 · 공유되어 실천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란 작업 직전, 작업 현장 근처에서 작업반장 등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오늘의 작업 내용과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의논하는 활동을 말한다.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작업 전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및 제도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해('22.6월~'22.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하여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 6년간('17~'22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천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1인 최대 92필지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