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현판식 개최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법무부는 2023년 1월 6일 10시 30분 법무부 8층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은 수용시설 인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설치됐고, 팀장 주소연(교정 4급, 정신과 전문의) 및 교정본부·범죄예방정책국·검찰국 소속 팀원들로 구성됐다.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은 정신질환·발달장애 수용자 치료체계 개선, 수용시설 의료인력 확충, 적정한 치료감호제도 운용, 마약류를비롯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주요 개선과제에 대해 선진 사례 분석, 전문가 및 현장 직원 의견수렴, 관계부처와 협업 등을 통해 올해 내에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현판식에서 “수용시설에서의 우수 의료인력 채용, 정신질환·발달장애 치료,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의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난제이지만, 이번에 제대로 답을 내봅시다.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을 통해 한 차원 높은 교정 서비스를 국민들께 제공해드립시다.”라고 했다.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단기 체류자에 대한 PCR 검사센터, 대기장소 등방역현장을 방문하고 검역지원 등 철저한 인천국제공항 방역관리를강조했다. 원 장관은 인천공항공사 운영본부장으로부터 중국發 입국검역 절차및 지원사항 등을 보고받은 뒤, “최근 중국發 입국 확진자 도주 사건 등으로 국민들이 코로나-19확진자 유입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을 인식하고, 내일(1.7)부터 홍콩·마카오發 입국자도 방역규제가 일부 강화되는 만큼 공항 방역현장이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저지를 위한 최전선이라는 각오로 맡은 바 임무에 더욱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상황 아래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의 생명과안전을 지켜주신 방역업무 종사자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단기 체류자 대기 장소 등의 질서유지에 힘쓰고 계신 군 검역지원단과 군 장병들의 노고 덕분에 국민들께서도 안심하실 수 있을것이다”라고 전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지난 2일부터 시작됐으나 감염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검사가 시작된 이래 5일 단기체류 외국인 양성률은 8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이는 양성률은 12.6%로 8명 중 1명꼴로 전날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한 차례 걸러진 만큼 확진자 수는 지난 4일(103명)보다 68명 줄었다. 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역본)에 따르면 출발 전 검사에서 '음성'이었던 입국자 35명이 입국 후 '양성'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 방역 당국은 사전 검사 당시 코로나19 잠복기였을 가능성이 높다. 방역본은 지난 5일 중국에서 입국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278명 중 35명(12.6%)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양성률은 전날(31.5%) 대비 18.8%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인원은 1247명 늘어 누적 5360명이다. 지금까지 공항 내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1199명 중 확진자는 총 277명이며 누적 양성률은 23.1%로 나타났다. 전날 5일부터는 입국 전 음성 확인서도
▲정부가 최근 해외유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위험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48시간 내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내일 7일부터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도 입국 전 반드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6일 오전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주간(지난해 12월31일~1월6일) 일평균 확진자 수는 6만580명으로 전주(지난해 12월 24~30일) 6만5979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정부는 11월부터 시작된 7차 유행이 다소 정체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평균 위중증 환자는 12월부터 4주째, 주간 사망자 수는 12월 둘째 주부터 3주째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 내 확진자가 급증하고 일부 국가에서 신규 변이가 확산하면서 국내 코로나 유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
▲ 새해에는 병무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병무청은 2023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병역이행자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 등으로 청년들의 병역이행 지원 확대 등 국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월 10만원 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올해부터는 전액 지원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병역이행자의 입영 등을 위한 교통비 지급기준도 기존 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에서 자동차 이용 기준으로 변경되어 여비가 실비 수준으로 인상되며,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이 기존 B형간염, 고지혈증 등 28개에서 알부민, HDL콜레스테롤 검사 등 2개 항목이 추가되어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청년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동안 육군 조리병은 조리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취득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요리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입영 후 군(軍)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복무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 교사가 희망할 경우 현역병 입영일자를 학기 이후로 조정할 수 있으며, 예비군이 대학(원) 휴학
▲ 국민권익위원회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전국 중·고등학생 1,925명을 대상으로 '특정인의 이득을 위해 원칙을 벗어나 개입 또는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64.7%가 “절대 안된다”라고 답변했다. 또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한 단속·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미래세대 인식을 반영한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국 97개 중·고등학교 학생 총 1,925명을 대상으로 청렴의식 등을 조사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 수준과 공정 수준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대표적인 부패유형인 ▴부정청탁 ▴연고관계 등 특혜 ▴직무상 미공개 정보 사적 이용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학교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의견을 들었다. 우선 '우리 사회 부패수준'에 대해 청소년 49.8%가 “부패하다”고 응답했고(’20년 61.1%), '우리 사회 공정수준'에 대해서는 45.3%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해(’20년 56.7%) 2020년과 대비하여 청소년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
▲ 강원 오미자청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농촌진흥청은 설을 앞두고 강소농(强小農)이 생산한 농산물과 농식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명절 선물 판매 기획전을 연다. 이번 판매 기획전은 이동통신(모바일)용 농장 경영게임‘레알팜*’개발업체 ㈜네오게임즈와 함께 마련했다. 레알팜 게임 이용자는 물론 일반 소비자 누구나 5일부터 17일까지 ㈜네오게임즈 온라인 상점(마켓) ‘레알팜마켓’**에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전국 9개도 15명의 강소농이 생산한 △과일(배, 샤인머스켓, 천혜향, 레드향, 한라봉) △청‧차‧꿀(오미자청, 생강청, 유자청, 꽃차, 뿌리차, 막대형 꿀) △가공품(생강한과, 수제정과, 수제오란다, 참기름, 곶감) △기타(버섯, 잣) 등 총 18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네오게임즈는‘레알팜’게임 이용자 20만여 명이 소통하는 온라인 소통창구(카페)에‘레알팜마켓’에 올라온 농산물을 홍보하며 소비와 판매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조은희 과장은 “설을 맞아 농업인의 정성이 듬뿍 담긴 우리 농산물로 명절 선물을 준비한다면 가족‧친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을 주는 ‘착한 소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토지의 용도(주거·상업·공업 등)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직주근접, 고밀·복합 개발 등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대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금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1.6일 발표하였다. 그간 국토도시계획학회·건축공간연구원·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고, 민간기업·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다. 도시계획 혁신 방안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3가지 종류의 공간혁신 구역을 도입한다. 1) 도시혁신구역 경직적인 현행 도시계획으로는 민간의 창의적인 계획 수립과 융복합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한계가 있다. 이에 지자체와 민간이 도시규제 제약 없이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15 도입)을 전면 개편하여 “도시혁신구역”(한국형 White Zone)을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환경부가 ’21년 7월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하여 1월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제주 제2공항과 같은 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년 6월 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이후로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19년 9월에 본안을 제출하였고, ’19년 12월과 ’21년 6월에각각 보완서와 재보완서를 제출하였으나,환경부는 ’21년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누락과 보완내용의 미흡을사유로 반려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1년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가능성을 검토하였고 현지 추가 세부조사도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위해 28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였다. 그 결과,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사유에 대하여 보완 가
▲ 국산 전투기 KF-21 시제3호기 최초비행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방위사업청은 '23년 1월 5일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 시제 3호기의 최초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3호기의 최초비행 성공에 따라 앞으로 한국형전투기는 3대의 항공기로 비행시험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시제 4~6호기는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준비를 마치면, '23년 전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비행시험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제 3호기는 다른 시제기와 동일하게 초기비행 건전성 시험을 시작으로 다양한 영역확장 시험과 계통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3호기는 기존 시제 1호기에서만 가능했던 속도 영역확장과 시제 2호기에서만 가능했던 구조하중 영역확장을 위한 계측시스템이 모두 구비된 다용도/다목적 시제기이다. 구조하중 영역확장 시험은 전투기가 다양한 기동 중 기체구조에 부하되는 하중(중력가속도의 수배 이상)을 측정하여 기체구조의 강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시제 3호기의 비행이 시작됨에 따라 체계개발 비행시험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속도, 구조하중 등 영역확장 시험을 좀 더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3호기는 기존의 1, 2호기의 수직 꼬리날개 형상과
▲ 시민안전보험 가입 지자체 현황(22년말 기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포함한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항목(36종)이 구성됐으나, 올해부터는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관련기관(민간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자체)과 사회재난 사망 특약 상품개발을 추진하여 올해 1월부터 사회재난 특약을 추가한 시민안전보험이 11개 보험 및 공제사에서 출시됐으며, 2개사는 준비 중이다. 올해 1월 이후 시민안전보험을 신규 계약하는 지자체는 사회재난 사망 특약을 포함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 원자력안전위원회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작년 12월 22일 자동정지된 고리 3호기의 사건조사를 통해 안전성 확인을 마무리하고, 1월 5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당시 고리 3호기는 발전기 여자변압기 케이블의 접속부에서 지락이 발생하면서 터빈/발전기 및 원자로가 자동정지했다. 사건조사 결과, 여자변압기 케이블 접속부의 열수축 튜브가 절연물과 완전히 밀착되지 않아 생긴 틈새(1㎜ 이하)에서 지락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틈새는 케이블 접속부 설치(’11) 과정에서 튜브의 열수축이 균일하게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수원은 문제가 된 접속부를 열수축이 필요없는 조립형으로 교체했다. 원안위는 동 부품 교체 설치의 적합성과 함께 열수축 튜브를 사용한 다른 설비의 건전성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한, 원안위는 이번 원자로 자동정지 과정에서 원전 운전원의 조치가 관련 절차서에 따라 수행됐고, 원자로 냉각 등 안전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며, 발전소 내외 방사선 준위도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 앞으로 원안위는 고리 3호기 재가동 승인 이후 출력 증발 과정에서 해당 설비 등의 안전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농촌진흥청은 2023년도 연구직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선발 계획을 공고했다. 채용 예정 직급은 농업연구사이며, 작물(5), 농업환경(3), 작물보호(3), 농공(2), 원예(5), 축산(4) 등 6개 직류별로 총 22명을 선발한다. 학력과 경력 제한 없이 20세 이상(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객관식 필기시험(사지선다형) 1차(공통 3과목)와 2차(분야별 전공 4과목)는 4월 22일 같은 날 치러진다. 1・2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5월 24일에 3차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응시원서는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농촌진흥청 누리집 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063-238-0234∼5)로 문의하거나 농촌진흥청 누리집,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류성렬 운영지원과장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폭설로 농업시설 및 농작물 등에 큰 피해가 발생한 전남 지역을 방문하여 응급 복구 지원을 위한 ‘피해농가 일손돕기’를 추진했다. 농관원 본원과 전남지원 직원 90여 명은 전남 담양군과 장성군에 소재한 시설재배 농가 3곳을 방문하여 폭설로 피해를 입은 시설하우스를 철거하고 농자재 폐기물 등을 정리했다. 이번 피해복구 지원을 받은 농가에서는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어 망연자실했는데, 농관원에서 이렇게 도와주어서 정말 고맙다”라며 정부의 피해복구 지원을 반겼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각 지원과 지역 사무소의 가능한 인력을 동원하여“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시설의 조속한 복구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6일 새해 첫 해양수산 현장방문으로 부산지역을 찾아 해양수산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관계자와 간담회를 갖는다. 먼저, 조 장관은 부산공동어시장을 방문하여 최근 어황이 부진한고등어를 중심으로 수산물 물가를 살피고 현대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현장에서 “지난해 부산공동어시장의 위판량이 많이 줄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수산물 유통 1번지라는 명성을 유지하도록 현대화사업의 적기 착공을 직접 챙기겠다”라고 밝히고, “지난해 고유가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수산인들께서 저력을 발휘하여 수출 31.6억 불이라는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할 예정이다. 이어, 조 장관은 수산업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간담회에서 “올해 정부는 수산 공익직불제 대상을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까지 확대하고 앞으로 5년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연안과 섬 지역 주민의 교통·물류 생활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어업인의 소득과 삶이 보다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해상풍력, 포괄적·점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