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4일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한 후 아래 사항을 특별 지시했다. 첫째, "최근 발생한 방음터널 화재사고, 도로 살얼음 추돌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업무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해빙기를 앞두고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터널, 교량 등을 신속하게 전수 점검하고, 재난 시 비상탈출로 확보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주행속도가 높은 고속도로에서 치명적인 사고 발생률이 높으므로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도로 구조의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속도로 선형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둘째, "한국도로공사 수익보다 국민 편익이 우선임을 명심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가격, 품질부터 전기차 충전 편의성까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의 시각에서 점검해줄 것"을 지시했다. 셋째, "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한 업무 혁신은 물론 무사안일과 부패 등을 뿌리 뽑기 위해 끊임없는 조직 쇄신도 필요하고, 특히 퇴직자를 고리로 하는 제 식구끼리의 먹이사슬을 과감히 혁파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씨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340억원을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가 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이나 대여금고에 은닉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A씨를 통해 2021년 9월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본인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것으로도 조사했다. 김씨에게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후 집행에 대비해 B씨에게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물증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실물로 은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와 최우향(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이사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해 기소한
▲ 국무조정실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무조정실은 2월 13일 오후 17: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1차장 주재로 ‘튀르키예 지진 긴급구호 민관합동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동 TF는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전담 부서를 별도로 지정해 당면한 긴급구호는 물론이고 재건까지 포함해 튀르키예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금일 대통령님 지시에 따라 긴급히 구성된 회의체로, 구호·모금 활동과 관련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지원현황 및 계획 △민간단체별 모금 및 구호활동 현황 △지진피해 구호 민·관 협력방안 등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무조정실은 당분간 이 TF를 주 2회 개최하여, 튀르키예 지진 구호와 관련된 정부와 민간의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율하면서,정부-민간이 협업하여 현장 수요 맞춤형 지원을 최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소통 및 조정 플랫폼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3일 태국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태국 지질정보 및 우주기술개발청(‘GISTDA’) 간 ‘태국 우주 발사장 구축 타당성 조사 이행 약정(IA)’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 약정은 한국이 그간 우주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습득한 발사장 구축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태국이 자국에 우주 발사장을 구축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데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태국의 지구관측위성 THEOS-2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으며, 아태지역우주기관포럼(APRSAF), 국제우주대회(IAC) 등 활동을 통해 태국과 양자협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작년 9월 제73차 국제우주대회 기간 중 과기정통부와 태국 정부 간 협력회의를 통해 태국 우주발사장 구축 타당성 조사 관련 양국 간 의견 교환 등 협력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종호 장관은 지난해 11월 아넥 라오타마탓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을 갖고 양국의 우주개발 현황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태국 아넥 장관은 태국 내 우주발사장 구축 관련 계획에 대해 이종호 장관에게 설명하고, 우주 발사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2월 13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❶지자체 공직기강 철저, ❷지자체 안전관리 철저, ❸지방 공공요금 안정 관리 등 서민경제 지원 강화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 ➊ 지자체 공직기강 철저 ] 행정안전부는 2월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위반 행위, 공직자 품위훼손 및 소극행정,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회적 물의 야기, 비상 대비태세 위반 등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 ➋ 지자체 안전관리 철저] 다음으로 대설·한파, 산불 등 2~3월 발생 위험이 높은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해 논의했다. 대설·한파에 대한 상황관리 및 후속제설 철저, 봄철 산불 대책기간(2.1.~5.15.) 중 자체 상황관리반 운영 및 산불예방 홍보 등 총력 대응, 해빙기 지반 약화 우려 지역 안전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과 점검에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남부지역에 ‘먹는
▲ 공청회 포스터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2월 13일 오후 2시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내 향후 5년간 자살예방정책 추진전략과 핵심과제(안)에 대하여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2년 3월부터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실시하고, 분야별 분과* 운영으로 추진과제를 발굴했으며 발굴한 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유족 대표·사업 담당자·유관 기관 등 대상 자문회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안)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안)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①실질적 자살사망자 수 감소, ②체감할 수 있는 자살예방정책, ③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정책 강화, ④탄탄한 생명안전망 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5대 추진전략(안)으로는 ①사회 자살위험 요인 감소, ②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③자살시도자·자살유족 사후관리 강화, ④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⑤효율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행정력을 총동원해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사진=SNS>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짜야근 주범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짜 야근' 주범이라 불리는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 장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보기술(IT) 노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상반기 기획감독을 시작으로 하반기 추가 감독을 실시하고, 3월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포괄임금 계약은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계약 방식의 하나로, 노선버스 업종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야근을 자주 하는데도 회사가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를 남용하는 사업장이 잇따르면서 '포괄임금=공짜야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캄보디아 소년 로타를 만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최근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설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이 고발된 가운데 관련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남영신 당시 육군총장과 총장공관장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13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발 대리인과 여러 관련자들을 현재 조사 중"이라며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서 당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남 총장과 당시 공관장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천공이라는 역술인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인적 사항만 파악하고 있다"며 "참고인이기 때문에 인적사항만 확인했고,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부분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당시 공관 등에 위치한 폐쇄회로(CC)TV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시점이 지난해 3월 말이라서 현재 확인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인 중에 있지만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종대
▲ 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숲속의집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등 6개소의 10년 이상 노후화된 휴양시설물(휴양관, 숲속의집 등) 17동에 대하여 개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년 실시하는 개축공사는 목재 부후, 누수 발생 등으로 이용객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안전상 위험한 건물들을 대상으로 국비 63억원 투입하여 최근 트렌드에 맞는 건축방식과 인테리어 적용으로 휴양림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서비스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도 개축공사는 사회적약자를 배려한 산림휴양공간 인프라 확충에도 중점을 두었으며, 유니버셜디자인이 적용된 장애인객실 9동과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다양한 소외계층의 수요를 충족하고, 높은 만족도를 부여하는 등 대국민 산림휴양서비스를 널리 제공하고자 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김명종)은 국민들에게 고품질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앞으로도 지역환경과 특성에 맞는 시설보완과, 노후시설 현대화 추진사업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 눈으로 숲을 읽는 해설서_표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이 ‘산림복지’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의 숲 이용 정도와 삶의 질 관계 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1년간 1회 이상 숲을 방문한 사람이 방문하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질이 3.9% 높았으며, 산림복지서비스를 1년간 1회 이상 이용한 사람이 이용하지 않은 사람 보다 삶의 질이 8.8%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숲의 방문 유형(일상, 당일, 숙박)을 구분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4시간 이내의 일상 방문자는 ▲이동시간 ▲경험 횟수 ▲활동 시간이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방문은 ▲경험의 다양성 ▲계절 ▲경험 횟수 등에 따라서, 숙박 방문은 ▲이용 일수 ▲지출 금액 ▲함께한 인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수록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일상, 당일, 숙박 방문 유형 중 1개 유형의 활동을 이용한 경험자의 삶의 질은 6.57점, 2개 유형을 이용한 경험자의 삶의 질은 6.66점, 3개 유형 모두 이용한 경험자의 삶의 질은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2월 13일, 조상명 안전정책실장 주재로 ⸢안전제도 개선과제 상시 발굴 추진단⸥ 첫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월)⸥추진에 따른 상시적인 안전제도 개선체계 마련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추진단(단장:차호준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민간전문가가 함께 과제 발굴부터 개선까지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사고정보 및 언론 등 빅데이터 분석, 해외 안전제도 및 사고사례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다. 특히,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고 발생으로 인해 현안이 발생되면 즉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자문을 통해 민⸱관이 함께 신속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안전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사고현안(이슈)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국민이 보다 안심하실 수 있도록 일상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
▲ 산림청-시흥시 정부혁신 멘토링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산림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산림청-시흥시 정부혁신 멘토링 회의’를 개최했다. 두 기관은 정부혁신 동력을 강화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혁신 사례를 상호 본받기(벤치마킹) 위해 중앙부처인 멘토(산림청)와 지자체인 멘티(시흥시)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림청 혁신행정 실무자와 시흥시 인재양성팀 실무자가 한자리에 모여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산림청은 ’22년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한 경험(노하우)을 나눴다. 특히, △정부혁신평가 3년 연속 우수 비법, △산림청 업무인계인수 훈령 제정, △정부혁신 어벤져스 ‘알쓸공잡’ 제작, △가상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개선 사례 등 산림청 혁신 우수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두 기관은 ’23년 정부혁신 어벤져스 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조직문화 개선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임영석 혁신행정담당관은 “지난해 중앙부처 간 멘토-멘티를 운영한 바 있는데, 기관 간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쌍방울 그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해외로 도피했던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씨를 곧바로 수원으로 압송해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SNS>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13일 오후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는 차원"이라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과 같은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검찰이 모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은 김씨에 대한 별도 심문 없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김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다음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 밤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횡령·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해 5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선
▲ 무병장수의 별 노인성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서귀포시는 무병장수의 별 ‘노인성(Canopus)’이 뜨는 시기를 맞이하여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서귀포시 1100로 506-1)에서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노인성 관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노인성(Canopus)’은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별로 겨울이 되면 서귀포시 밤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는 특별한 별이다. 옛 사람들은 노인(老人)을 단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오래 사는 것은 곧 이상적인 인간으로서 완성되는 것과 같은 의미였으며, 노인성에 인간의 ‘수명’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고 이 별을 보면 무병장수(無病長壽)한다고 믿었다. 노인성(Canopus)은 북반구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보기 어려운 별이다. 그래서 노인성을 볼 수 있는 제주는 노인성이 비치는 땅,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여겨졌으며 노인성을 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제주를 찾았다. 토정비결의 저자 이지함(李之菡) 선생이 노인성을 보기 위해 한라산을 세 번이나 올랐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노인성(Canopus)의 가치를 망원경을 통해 느껴보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 배부일인 지난해 12월9일 오전 충북 청주 세광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성적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SNS> 지난해 실시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1등급을 차지한 10명 중 6명은 재수생 등 졸업생(N수생)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13일 진학사는 자사 정시지원 서비스에 수능 성적을 입력한 수험생 16만5868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등급을 받은 수험생 중 N수생 비율이 국어·수학·영어·탐구 등 모든 영역에서 고3을 앞섰다고 밝혔다. 특히 1등급을 받으려면 국어·수학·탐구는 상위 4%, 절대평가인 영어는 원점수 9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 가장 격차가 컸던 영역은 수학과 탐구(2과목 평균)였다. 수학의 경우 1등급 중 N수생이 62.9%로, 고3은 37.1%에 그쳤다. 탐구 영역은 1등급 중 N수생이 68.0%, 고3이 32.0%로 그 격차가 더욱 컸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능에서 수학 영역의 표준점수 만점에 145점으로 상당히 높았고, 탐구 또한 표준점수 만점이 70점을 넘는 과목이 많아지는 등 예년에 비해 어렵게 출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